파주시의회			제19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5월 24일
안 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처분[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매각]

- 현재 공용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 금촌동 1025번지 일부(2,645㎡)면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용도로 분할매각 및 용도변경(행정재산→일반재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건축 연면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신축 계획 에 따른 시유지 분할 매각 (토지)	금촌동 1025	대지	8,234	2,645	-	2,888,340

□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매각

2016년 12월: 시유지 분할매각 요청 및 분할매각 계획 수립

2017년  2월: 분할매각관련 실무회의

2017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7년  5월: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7년  7월~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 분할

2017년  11월 : 감정평가 및 매각

□ 검토의견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 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 매각은 2016년 12월 시유지 분할매각 요청과 분할매각 계획 수립으로, 현재 공용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 금촌동 1025번지 8,234㎡(2,490평) 시유지 중에서 일부 2,645㎡(800평)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을 위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임.

2017.  5.  2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