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담당관

목 차 【정책홍보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열린 시정 홍보 추진		9
2.	기획홍보 강화		10
【기획예산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희망파주 발전계획 추진		17
2.	시정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체계 개선		17
3.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18
4.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18

목 차 【소통법무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1
2.	분장사무		21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22
2.	통계조사 추진		23
3.	행정심판·소송 지원으로 승소율 제고		24
4.	불합리한 규제 개선		24
【감 사 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7
2.	분장사무		27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28
2.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강화		28
3.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심사 실시		29

목 차 【정보통신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3
2.	분장사무		33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35
2.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5
3.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36
4.	파주시 공간정보 복지 실현		37
5.	안정적인 CCTV 운영관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38
6.	안전하고 체계적인 파주 U-City 정보인프라 관리		39

정책홍보관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책홍보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18	0	0	1	1	4	4	5	6	9	5	1	2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정 책 홍 보 관	행정5급	한경준	∙정책홍보관 업무총괄	2014. 7. 4.	2년 9월
홍 보 기획팀	홍보기획팀 장	행정6급	이명희	∙홍보기획팀 업무총괄	2014. 7. 4.	2년 9월
		행정7급	노영진	∙홍보기획, 싱싱뉴스 기획‧발간	2014. 8. 5.	2년 8월
		전산7급	안혁기	∙홈페이지 구축‧관리	2015. 11. 9.	1년 5월
		행정8급	윤혜경	∙각종홍보물 기획‧도안 ∙행정광고물 운영	2008. 6. 2.	8년10월
		행정8급	이자경	∙서무, 회계 ∙홈페이지(자유게시판)관리	2015. 2. 16.	2년2월
		행정8급	김민선	∙파주소식 기획‧발간	2015. 9. 1.	1년8월
공보팀	공보팀장	행정6급	안승면	∙공보팀 업무총괄	2015. 7. 27.	1년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보팀		공업6급	진형덕	∙영상물 촬영 ∙파주희망TV 제작·운영	2007. 1. 2.	10년3월
		행정7급	신원주	∙행정광고 운영 ∙기획보도 작성	2016. 8. 8.	0년 8월
		기계운영 7급	주석규	∙사진촬영 및 기록물관리	2014. 8. 5.	2년 8월
		행정8급	염강훈	∙시정홍보영상 촬영,제작	2016. 11. 14.	0년 5월
		행정8급	이슬하	∙ 기획보도자료,인터뷰,기고문 작성	2016. 11. 14.	0년 5월
		행정9급	이다은	∙보도자료 작성, 시보발행 ∙정기간행물 관리	2016. 10. 10.	0년 6월
		행정9급	정진나	∙아나운서 ∙주요 행사 사회	2012. 6. 18.	4년10월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김경아	∙신문스크랩	2013. 10. 28.	3년6월
비서팀	비서팀장	시설6급	우상완	∙비서팀 업무총괄	2016. 8. 16.	0년 8월
		행정7급	민세준	∙수행비서	2016. 8. 8.	0년 8월
		별정7급	이호석	∙수행기사	2014. 7. 1.	2년10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열린 시정 홍보 추진

□ 대표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 관리대상 : 10개 웹사이트

∙ 대표, 문화관광, 평생교육, 희망시장실, 보건소, 재난안전, 농업기술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모바일, 싱싱뉴스

○ 추진내용

∙ 각종 기능오류 및 서비스 요청·개선 대응을 통한 사용 만족도 제고

∙ 장애인과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 획득 추진

∙ 웹 호환성 조치를 통한 각종 표준준수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취약점 조치활동으로 홈페이지 신뢰 확보

○ 추진현황

∙ 운영·유지관리 사업 계약 및 착수(‘17.1.1)

∙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정현안 문답풀이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강조배치

∙ 관광 마케팅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재동의 시행

□ 시정소식지 발간

○ 월간 ‘파주소식’ 발간 : 매월1일자 (월 3만5천부)

○ 싱싱뉴스(웹진) 발간 : 주1회, 구독자 32,612명(총16회)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 파주희망TV 운영

∙ TV에 셋톱박스를 부착해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 방송

∙ 파주투데이 뉴스, 의정소식, 금주의 취업정보, 생활정보 등 송출

∙ 시청 민원실·본관로비, 고용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30곳 설치

∙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빠르게 제공

∙ 관내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시정홍보물 제작

∙ 책자형 2종 : 종합홍보 책자 2,300부, 생활안내 가이드 15,000부

∙ 시정홍보 영상 : 총2회(관내 중소기업 소개, 문화관광 및 기업분야 홍보 스팟영상 등)

○ G버스 TV : 시티버스 등 시정홍보 (3회, 파주,고양,김포 노선 1,458대)

○ 전철 활용 홍보 : 파주관광, 율곡이이 브랜드 등 시정홍보(4회, 10개역)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 관광 및 농산물 홍보, 홈페이지 등 링크

○ SNS 활용 홍보 : 카카오스토리 개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홍보               (관광정보, 시책 등 각 매체별 1일 1회)

2. 기획홍보 강화

□ 정책중심의 홍보 강화

○ 역점시책 등 주요시정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와 만족도 증진

∙ 역점 시책 및 시민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기획보도 확대

∙ 정책홍보 등 가능한 이슈 발굴 - 주1회 기획보도 작성 및 배포

○ 기획홍보 실적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7	파주시 AI확산방지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문	1. 3 ~1. 4	경기일보 등 6건	김준태 신임부시장, 3일 농업 기술센터와 광탄삼거리 방문
	파주 투데이, 올해 시민참여형 방송으로 변신	1. 4 ~1. 5	경인일보 등 8건	주1회 스튜디오로 시민초대해 미니대담 프로그램 진행
	파주 글로벌 인재육성 위해 국제 교류 나선다	1. 12 ~1. 13	선경일보 등 17건	중고등학교대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제공
	김준태부시장 읍면동 현장방문	1. 17 ~1. 18	일간경기 등 7건	1월16일 문산읍과 장단출장소 시작으로 2월2일까지 방문
	파주 IPMC 국제회의 19일 개최	1. 18 ~1. 19	아시아타임즈 등 13건	IPMC설립 유치 위해 국내 스타트업기업과 협력
	제1회 국제정밀의료센터 국제회의 19일 성황리 개최	1. 19 ~1. 20	한성일보 등 15건	파주시와 IPMC공동주최
	파주시 설명절 대비 종합대책 추진	1. 23 ~1. 24	전국매일 등 5건	연휴기간 대책반 구성, 상황실 운영 통해 민생안전 만전
	파주 관광사업 활성화 힘쓴다	2. 1 ~2. 2	중부일보 등 25건	마장호수 휴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황포돛배정상화 등 주요 관광사업 추진
	파주 대표 ‘율곡이이 브랜드’ 개발 완료	2. 9 ~2. 10	뉴스1 등 20건	다각적 홍보마케팅으로 마스코트형, 이모티콘형, 일러스트형 등 율곡이이 브랜드 활성화 추진
	포켓몬고 파주고! 포켓스톱 명소로 떠오른 파주	2. 14 ~2. 15	매일일보 등 15건	파주 주요 관광지, 포켓 스톱 명소로 떠오르다
	파주 운정신도시 실내체육관 3월 착공	2. 22 ~2. 23	뉴시스 등 12건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숙원사업 ‘실내체육관’ 착공
	기업이 편한 파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발벗고 나선다	3 .2 ~3. 3	연합뉴스 등 13건	파주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파주시 찾아가는 장터투어 실시	3. 16 ~3. 17	아시아일보 등 12건	DMZ땅굴관광, 감악산 출렁다리 등 관광지 방문과 전통시장 이용을 함께
	파주시 꽃놀이 명소 추천	4. 6 ~4. 7	경기매일 등 15건	파주시가 추천하는 봄내음 가득한 벚꽃 나들이 명소!
	파주 시티투어 휴 4월15일부터 운행 시작	4. 11 ~4. 12	기호일보 등 20건	파주 주요 문화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파주 시티투어 휴, 15일부터 본격 운행
	파주시 황포돛배 오는 6월 중순부터 운항 재개	4. 18 ~4. 19	인천일보 등 25건	내달 말 주차장 조성 후 적성 두지마루~고랑포 구간 운행

기획예산관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임기제 계약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0	0	0	1	1	4	5	7	5	7	9	1	0	1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획예산관	행정5급	백인성	∙기획예산관 업무 총괄	2016. 1. 1	1년4월
기획팀	기획팀장	행정6급	이학현	∙기획팀 업무 총괄	2017. 2. 7	0년3월
		행정7급	김정은	∙시정업무계획, 공약사항관리 ∙현안보고, 목표관리제	2015. 11. 9	1년6월
		행정7급	김병훈	∙부서평가, 읍면동평가, BSC ∙생활속으로, 성과시상금	2016. 8. 8	0년9월
		행정8급	한진수	∙서무, 회계, 파주사랑 POP ∙부시장T-time	2016. 8. 8	0년9월
		행정8급	조성미	∙정부3.0, 운주당 ∙시민만족도 조사, 생산성대상	2015. 4. 27	2년0월
정책팀	정책팀장	행정6급	최대일	∙정책팀 업무 총괄	2015. 7. 27	1년9월
		행정7급	안현정	∙희망파주 발전계획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15. 7. 27	1년9월
		행정7급	동세민	∙민간위탁사무관리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2016. 8. 8	0년9월
		행정8급	황재준	∙제안제도, 정책동향 ∙시정백서	2017. 2. 7	0년3월
		임기제계약직	백철현	∙정책자문	2015. 8. 10	1년9월
전 략 사업팀	전략사업팀 장	행정6급	유연욱	∙전략사업팀 업무 총괄	2015. 11. 9	1년6월
		행정8급	이한용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2015. 11. 9	1년6월
		행정8급	안의순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역행복생활권, 대외평가 관리	2016. 8. 8	0년9월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권예자	∙예산팀 업무 총괄	2015. 7. 27	1년9월
		행정6급	박옥희	∙예산 편성, 전시예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배분	2015. 2. 16	2년3월
		행정7급	김성철	∙주민참여예산, 재정투자심사 ∙성과계획서	2017. 2. 7	0년3월
		전산8급	이성호	∙예산이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관리시스템 관리, 지방채	2014. 1. 1	3년4월
		행정8급	김유리	∙지방보조금, 예산성과금 ∙성립전 예산, 예비비 관리	2015. 10. 5	1년7월
		행정8급	김진욱	∙보통교부세 산정, 국도비 ∙지특 보조금, 행사축제 예산	2015. 2. 16	2년3월
		행정8급	강보슬	∙신속집행, 예산배정, 기금운용 ∙성인지예산, 예산 전용, 이체	2017. 2 .7	0년3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희망파주 발전계획 추진

○ 희망파주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14.7월~12월)

-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읍면동 주민토론회 개최 등

⇨ 시민이 공감하고 실현가능한 읍면동별 핵심사업 발굴

○ ‘시민과의 대화’(매년 연초) 및 ‘현장속으로’(매달)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2014. 12월	증 46건 ⇨	2016.1월	증 33건 ⇨	2017.1월
176건		222건		255건

○ 진행상황                                              (단위:건)

계	완 료			추 진 중 (완료시기)
	소계	2015년	2016년	소계	2017년	2018년
255	120(47%)	56	64	135(53%)	77	58

○ 향후 관리 방안

∙ 추진 중인 135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연도별 목표 달성

- 관리카드화 및 실적보고회 개최(반기별) ⇨ 사업조정 및 보완 추진

- 추진실적 지속점검(월별)

- 시민과의 공유(분기별 홈페이지 게시)

2. 시정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체계 개선

○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과의 연계 평가를 통한 실행력 제고

∙ 3대 핵심과제, 11대 전략과제 등 市 주요현안 사업을 BSC 평가와 연계

구 분	민선6기 주요현안 사업						기타
	3대 핵심과제	11대 전략 프로젝트	21대 중점과제	민선6기 공약사항	희망파주 발전계획	시군종합 평가
지표선정 부서 수	3	7	6	6	1	14	14

※ BSC 목표달성 → 시정목표 달성 → 시민 행복지수 제고

○ 대외평가와 연계한 평가시스템 체계 확립

∙ 부서평가와 시군종합평가를 연계한 평가방법 및 지표 발굴

∙ 시군종합평가, 정부3.0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대외평가에 효과적 대응

○ 평가 결과 공개 및 성과보상체계 확립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투명성․신뢰성 확보

∙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확실한 성과보상 지급

3.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 변화하는 공모사업에 대응 필요

∙ 각 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 증가 추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모건수/신청건수	92건/55건	95건/55건	100건/35건

○ 문제점 및 신청 현황

∙ 미도전 공모사업 신청 기피 등 소극적 공모사업 추진

∙ 2017년 공모사업 신청현황

신청건수(35건)			신청계획	국도비 신청	국도비 확보	비고
선정건수	심의중	미선정
28건	1건	6건	15건	127억원	86억원	4월말 기준

○ 총괄적 관리 방안

∙ 해당부서와 총괄부서간 전(全) 공모사업 공유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검토

∙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아이템 적극 발굴 및 미선정 사업 모니터링(선택적 재응모)

4. 지방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 확보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보고회 개최(2017. 3. 28.)

* 그간(’15. 5.∼’17. 4.) 운영성과, ’17년 개선계획, 발전방안 논의

∙ 주민참여예산 진입장벽 완화

* 신청방식 다양화, 신청기간 연장(2개월 → 4개월), 신청서 간소화

○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확행

* (투자심사) 2회, 4개 사업 (용역과제 심의) 2회, 3개 사업 (지방보조금 심의) 2회, 28개 사업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신규사업 추진 억제 기조 유지 및 기 추진사업 마무리 집중

* 타당성ㆍ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 추진

∙	필수ㆍ시급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모, 각종 발전계획 반영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 전략 마련

소통법무관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통법무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0	0	1	1	4	4	4	5	3	3	1	0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소통법무관	행정5급	이기용	∙소통법무관 업무 총괄	2016. 3. 2	1년 2월
법무통계팀	법무통계팀장	행정6급	윤은주	∙법무통계팀 업무 총괄	2016. 3. 2	1년 2월
		행정7급	이선주	∙의회, 자치법규	2016. 8. 8	0년 9월
		행정8급	양은영	∙서무, 회계	2016. 4. 1	1년 1월
		행정8급	전성호	∙통계조사	2016. 3. 2	1년 2월
소송지원팀	소송지원팀장	행정6급	이희창	∙소송지원팀 업무 총괄	2017. 2. 7	0년 3월
		행정7급	백진현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2016. 8. 8	0년 9월
		행정8급	나광준	∙행정소송, 민사소송	2016. 3. 2	1년 2월
규제개혁팀	규제개혁팀장	행정6급	김이겸	∙규제개혁팀 업무 총괄	2016. 3. 2	1년 2월
		행정7급	김정은	∙규제개혁 기본계획	2017. 2. 7	0년 3월
시민소통팀	시민소통팀장	행정6급	서병권	∙시민소통팀 업무 총괄	2016. 7. 1	0년 10월
		행정7급	김효선	∙방문 및 전화민원 상담	2016. 3. 2	1년 2월
		행정7급	이상엽	∙방문 및 전화민원 상담	2016. 10. 10	0년 7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추진배경

○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는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주민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파주시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일제정비 추진

□ 정비대상 : 파주시가 보유‧운영 중인 조례 327건

○ 정비유형

∙ 상위법령 제 · 개정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불일치 등)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신설 등

○ 추진방법

∙ 법제처에서 조례를 전수 검토 후 정비과제 및 정비안 해당 지자체에 제공

- 행정자치부는 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중 일부를 필수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지자체에 별도 통보

- 파주시는 자체 일정에 따라 정비 추진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절차 ]

조례 전수 검토	→	정비과제 및 정비안 제공	→	최종 정비안 확정	→	조례 정비 실시
법제처		법제처/ 행자부		법제처-행자부-파주시간 협의		파주시

○ 추진현황

∙ 2017. 1. 19.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신청

∙ 2017. 1. 26.        법제처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대상 선정 통보

∙ 2017. 3월∼4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 검토

∙ 2017. 5월          2017년 파주시 자치법규 정비안 확정

∙ 2017. 6월∼12월    부서 및 시의회와 협조하여 적극 정비 추진

2. 통계조사 추진

□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

○ 2017년 사업체조사

∙조사기간 : 2017. 2. 6 ~ 3. 3 (조사기준일 : 2016. 12. 31)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2017년 사업체조사 조사대상 사업체수 : 29,814개소

○ 2017년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기간 : 2017. 5. 23 ~ 6. 6 (조사기준일 : 2017. 5. 15)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2017년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대상 외국인수 : 표본 1,500명

○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기간 : 2017. 6. 14 ~ 7. 18 (조사기준일 : 2016. 12. 31)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조사대상 예상 사업체수 : 약 1,200개소 내외

○ 2017년 사회조사

∙조사기간 : 2017. 8. 29 ~ 9. 12 (조사기준일 : 2017. 8. 29)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가구원)

* 2017년 사회조사 조사대상 가구(가구원) 수 : 표본 1,000가구

3. 행정심판·소송 지원으로 승소율 제고

□ 법률 자문·교육 등을 통한 법적 대응력 확보

○ 각종 법률 분쟁이 예상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률 적합성 확보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으로 판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법령해석 능력 향상

○ ‘송무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절차 이해와 법률지식 함양(2017년 하반기 실시 예정)

□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행·민사소송 지원

○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건

○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 ‘전자법률 도서관’ 사용자 교육 실시

○ 일    시 : 2017년 하반기(예정)

○ 대    상 : 인허가 담당자 및 각 부서 소송수행자 등

○ 내    용 : ‘전자법률 도서관’ 검색 매뉴얼 등 사용방법 교육

○ 기대효과 : 사용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시스템 활용도 제고

4.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추진목표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만족 및 기업 활력 제고

□ 추진 과제

○ 생활 속 규제 발굴·개선

○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 규제개혁 교육 운영 (2017년 6월중 실시 예정)

감 사 관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 사 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3	3	9	9	-	-	-	-	-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 직 기 간
	감 사 관	행정5급	방경수	∙감사관실 업무 총괄	2017. 1.23	0년 5월
감사팀	감사팀장	행정6급	최영목	∙감사팀 업무 총괄	2015. 2.16	2년 4월
		복지7급	김은자	∙특정감사, 상급기관감사,사전컨설팅	2015. 2.16	2년 4월
		행정7급	서영란	∙공직윤리, 재산등록, 종합감사,명예감사관	2015. 11. 9	1년 7월
		행정7급	권지현	∙육아휴직	2014. 8. 5	2년10월
		행정7급	오재석	∙청렴도, 부패영향평가, 대외평가,청백-e시스템	2015. 2.16	2년 4월
		행정7급	박계숙	∙서무, 회계, 상급기관감사(경기도)	2016. 8. 8	0년10월
조사팀	조사팀장	행정6급	온명원	∙조사팀 업무 총괄	2016. 2.11	1년 3월
		행정7급	박 훈	∙공직감찰, 공무원범죄, 지시사항조사	2016. 8. 8	0년10월
		행정7급	신민철	∙민원조사, 공직감찰, 행동강령	2017. 2. 7	0년 4월
		시설7급	이창원	∙민원조사, 공직감찰, 행동강령, 고충민원	2016. 8. 8	0년10월
기술감사팀	기술감사팀장	시설6급	남양수	∙기술감사팀 업무 총괄	2016. 10.10	0년 8월
		시설7급	박연진	∙일상감사, 계약심사, 현장감사	2014. 8. 5	2년10월
		시설7급	송창준	∙일상감사, 계약심사, 현장감사	2017. 2. 7	0년 4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 종합․특정감사 실시

○ 감사방향

∙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감사 추진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실시 현황

∙ 종합감사 : 13개 기관 중 1개 기관 실시 (2개기관 추진중)

3월(문산읍,광탄면), 4월(중앙도서관), 5월(금촌2동), 6월(장단출장소,적성면), 8월(차량등록사업소), 9월(공원관리사업소,탄현면) 10월(금촌1동), 11월(관광진흥센터,파평면), 12월(조리읍)

∙ 특정감사 : 4개 분야 중 1개 분야 실시 (1개분야 추진중)

2월(스포츠센터), 3월(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5월(자원봉사센터), 7월(환경분야), 10월(하수도분야),

○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실시

∙ 기술직 및 사업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분야별 품셈 제비율 적용등  올바른 원가계산 작성 교육 실시

2.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강화

□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 강화

○ 청렴향상 시책 추진

∙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성현의 발자취를 따라서』프로그램 실시

∙ 청렴의 날 지정 및 청렴방송(청렴명언, 청렴인물 등) 실시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 청렴교육 실시

∙ 다짐과 반성의 청렴 일일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상시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청렴동아리, 공직윤리 기여 및 훼손행위에 대한 실적 관리

□ 부패취약분야 기능 강화

○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 IT기반을 통한 공직비리 등 회계부정 사전예방 내부통제 시스템

○ 자기진단제도 상시모니터링

○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 클린신고 3건 처리

○ 청렴 Happy-Call 운영

○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3.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심사 실시

□ 계약심사

○ 대    상 : 공사(2억원 이상), 용역(7천만원 이상), 물품(2천만원 이상)

○ 추진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별	심 사 의 뢰		감 사 결 과		조정률
	건 수	금 액	건 수	조 정 액
계	378	196,927	237	7,504	3.8%
2015년	148	86,922	104	3,064	3.5%
2016년	154	75,482	90	2,758	3.7%
2017년	76	34,523	43	1,682	4.8%

정보통신관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보통신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7	26	0	0	1	1	6	6	7	7	8	6	5	6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정보통신관	행정5급	윤희기	∙정보통신관실 업무 총괄	2016. 7. 1	0년9월
전산팀	전산팀장	행정6급	김경숙	∙정보화 업무 총괄	2015. 7. 27	1년8월
		전산7급	채근성	∙정보화사업계획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온나라	2015. 7. 27	1년8월
		전산8급	서정원	∙전산실관리, 메신저, 웹하드	2016. 8. 8	0년8월
		전산9급	박재훈	∙회계, 새올행정, 공통기반	2015. 1. 1	2년3월
		전산9급	김희경	∙서무,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2016. 10. 10	0년6월
통신팀	통신팀장	방송통신6급	김을련	∙통신팀 업무총괄	2017. 2. 7	0년2월
		전화상담운영7급	이정현	∙민원대표전화 교환업무	2010. 2. 12	7년2월
		방송통신7급	김종환	∙정보통신망 운영 및 계획 수립	2016. 3. 2	1년1월
		방송통신8급	안영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2015. 2. 16	2년2월
통신팀		방송통신9급	한아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2014. 10. 6	2년6월
		방송통신9급	허건혁	∙방송통신망 운영 및 구축	2017. 3. 20	0년1월
		임기제라급	백남신	∙데이터통신망 운영관리	2014. 6. 11	2년10월
		무기계약	김영숙	∙민원대표전화 교환업무	2016. 9. 1	0년8월
		무기계약	김미희	∙민원대표전화 교환업무	2017. 2. 7	0년2월
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장	전산6급	김은옥	∙정보보호팀 업무 총괄	2010. 2. 12	7년2월
		방송통신8급	김수환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추진	2014. 1. 1	3년3월
		전산8급	박승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추진, 문서보안	2014. 8. 5	2년8월
		전산9급	박해리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2017. 2. 7	0년2월
공간정보팀	공간정보팀장	행정6급	이성원	∙공간정보 업무 총괄	2016. 2. 11	1년2월
		전산7급	염진옥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2014. 8. 5	2년8월
		전산8급	김성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2015. 11. 9	1년5월
영상정보팀	영상정보팀장	행정6급	이귀순	∙영상정보 업무 총괄	2015. 2. 16	2년2월
		방송통신7급	김우현	∙CCTV 설치사업	2010. 2. 12	7년2월
		방송통신8급	문호성	∙생활 및 차량방범 CCTV 유지관리	2012. 11. 5	4년5월
		무기계약	신동재	∙CCTV 관리업무 보조	2017. 2. 7	0년2월
도시정보팀	도시정보팀장	전산6급	남효정	∙U-City 업무 총괄	2016. 8. 8	0년8월
		방송통신7급	이병수	∙센터 총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2015. 11. 9	1년5월
		전산7급	전희성	∙U-City 정보시스템 관리	2014. 1. 1	3년3월
		전산9급	이용기	∙정보시스템 및 유비파크 관리	2016. 2. 11	1년2월
		청원경찰	이수연	∙보안구역 방호	2014. 3. 3	3년1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 기    간 : 2017. 3. 2 ~ 2017. 11. 9

○ 사 업 비 : 24,080천원(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 대    상 : 만 50세 이상 파주시민

○ 사업내용

교 육 명	운영형태	장 소	추진실적	비고
5070즐거운컴교육	민간위탁	법원중앙컴퓨터학원	· 계획: 240명(7기) · 수료: 92명(2기)	3기 개강‘17.5.1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집합교육	자체교육	정보화교육장	· 계획: 90명(3기) · 교육중: 27명(1기)
5070 컴사랑방 방문(1:1)교육	IT행복 봉사단 파견	컴사랑방 지정 경로당	· 계획: 80명(연4회) · 교육중: 2개소

2.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개요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으로 신뢰받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H/W 58식, S/W 34식) 정기 및 수시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예방, 디스크 및 부품 교체

∙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공통기반1, 재해복구시스템)

□ 노후 정보통신장비 개선

○ 개요

∙ 노후화된 행정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 사업기간 : 2017. 1. ~ 2017. 3.

○ 사업대상

∙ 보안장비 센터 2식, 중간형 56식, 서버 연결용 대형통신장비 2식 및 중간형 통신장비 5대,  방범CCTV 용량 증설 및 센터 이중화를 위한 센터형

3식 및 중간형 21대

○ 사 업 비 : 923,000천원

○ 개선사항

∙ 국가정보원 보안인증이 만료된 시스템 교체로 보안성 강화

∙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및 개선

3.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일  시 : 2017. 3. 24(금) 1차 13:30 ~ 15:30 / 2차 16:00 ~ 18:00

∙ 장  소 : 시민회관 소공연장

∙ 참석자 : 개인정보 취급자(총437명)

∙ 내  용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 교육실시

○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 기  간 : 2017. 2. 24 ~ 3. 20

∙ 사업비 : 93,502천원

∙ 내  용 : 개인정보 접근기록을 관리 및 정보보안 사고에 대응

□ 사이버위협 보안강화 및 정보보호 안정화 추진

○ 파주시 보안활동 매뉴얼 개정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관리 매뉴얼 개정‘17.4.26

○ 정보보안업무 교육 및 지도․점검

∙ 휴대용 저장매체 운용실태 점검‘17.3.7

∙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업체 정보보안 교육‘17.3.14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17.4.6

∙ 인터넷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17.4.6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교육‘17.4.27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 업 비 : 80,000천원

○ 사업대상 : 침입차단 시스템 등 10종

○ 유지관리 내용

∙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예방 및 감염시스템 조치

∙ 서버 취약점분석 및 업무용PC 보안 강화

∙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침해 대응

4. 파주시 공간정보 복지 실현

□ 드론을 이용한 지도영상 구축

○ 사업기간 : 2017. 5. ~ 2017. 10.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드론 항공촬영(17.9㎢)

∙ 고해상도 공간정보 구축 : 정사영상, 3차원영상, 1/1,000 수치지형도

∙ 파주 누리맵에 탑재하여 드론 지도영상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지

구분	대상지역(법정동)	대상면적	성과물 (활용목적)	비고
총 면적		17.9㎢
주요 도심지역 (12.1㎢)	와동동	4.0㎢	정사영상 (공간정보 구축)	수치지형도 제작 포함 (3㎢)
	야당동	3.7㎢
	상지석동	4.4㎢
렌드마크 지역 (5.8㎢)	임진각	0.5㎢	3차원 영상 (정책홍보)
	자운서원	0.3㎢
	헤이리 마을	0.5㎢
	파주 출판도시	1.5㎢
	LG 디스플레이	1.7㎢
	신세계 첼시 아울렛	0.5㎢
	롯데 아울렛	0.5㎢
	파주시청	0.1㎢
	운정행복센터	0.1㎢
	문산행복센터	0.1㎢

□ 파주 누리맵 유지보수 용역 사업

○ 사업목적 : 파주 누리맵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개발

프로그램의 정기(수시)점검, 수정보완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원활한 지도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 업 비 : 143,200천원

○ 사업내용 : 파주 누리맵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등

5. 안정적인 CCTV 운영관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방범 CCTV 설치사업

○ 사업목적 :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기간 : 2017. 1. ~ 2017. 9.

○ 사 업 비 : 460,000천원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다세대 밀집 및 농촌지역 등 소외․취약지역

○ 사업내용

∙ 범죄사각지대 CCTV(23개소 51대), 생활방범 CCTV(9개소 20대)

□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 사업목적 : 목적별 및 개별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 함으로써,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처리 및 사전 사건·사고 응대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 업 비 : 모니터링(510,000천원), 유지보수(165,000천원)

○ 관제대상 : 1,739대

2017. 4. 30 기준
합계	파 주 시 CCTV
	방범	시설관리	교통	재난	문화재	산불감시	쓰레기
1,739	1,239	49	218	173	42	2	16

○ 운영인력 : 상주경찰 3명, 관제요원 16명(24시간, 4조 2교대 근무), 유지보수 1명

6. 안전하고 체계적인 파주 U-City 정보인프라 관리

□ 도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 교통, CCTV, UIS 등 도시정보서비스 기반시스템 유지관리

∙ 서버 등 전산장비(92식), 센터네트워크(30식), 보안장비(15대), SW(30종), 기타장비11종(312식), 현장인프라(60개소)

○ 도시정보시스템 서비스 환경 개선(2017. 5. ~ 2018. 12.)

∙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IT통합진단 및 ISP수행

- 시스템 구조·성능 진단과 서비스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정보통신 기반시설 요건에 부합하는 보안취약점 개선

- 교통망과 서비스망 분리(N/W스위치 65대, ‘17년 19대, ’18년 46대),

내부 서버존과 DMZ존 망연계 시스템 도입(‘17년식 2식), 비인가 접속자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17년 서버2대 및 센서 53대)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 서버가상화 및 이중화(‘17년), 통합스토리지교체(’17년 2식), 시설물관리 및

센터관리시스템 개선(‘17년)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대    상 : U-City통합운영시스템(교통신호제어 및 방범CCTV)

○ 내    용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운영 실태를 점검 및

보안 취약점 관리로 사이버 침해사고 철저히 대비

○ 주요활동 : 모의해킹훈련(4월), 취약점 점검(7월), 재난대응훈련(8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