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담당관

목 차 【정책홍보관】
1-1	파주소식 배표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자료현황
1-2	시정홍보 관련 책자제작 및 활용 실적
1-3	정기간행물 현황
1-4	주요시책, 역점사업 등 보도실적
1-5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 진행사항
【기획예산관】
2-1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2-2	정책실명제 관련
2-3	제안제도 관련
2-4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2-5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
2-6	통합관리기금 현황 및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2-7	성과시상금 지급 현황
【소통법무관】
3-1	요구자료 없음

【감사관】
4-1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
4-2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
4-3	공동주택 관련 감사신청 현황 및 감사결과
4-4	자체감사ㆍ상급기관 감사 내용 및 조치실적
4-5	공무원 범죄 혐의 사건 내역 및 처리 현황
4-6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조치결과
【정보통신관】
5-1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5-2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5-3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5-4	파주시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
5-5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

정책홍보관 소관

1-1 파주소식 배포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자료현황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홍보기획팀장  이 명  희  (인)

1. 파주소식 배포현황

□ 2016년

구분		배포부수	배포내용
계		월 35,000부
우편발송		월 9,413부	시민, 단체 : 4,449곳, 독거노인 : 288명, 중증장애인 : 337명
직접배송	버스정류장	월 4,106부	375곳
	아파트단지	월 16,663부	95개 단지(문산18, 조리6, 법원4, 파주3, 광탄1, 교하9, 운정24, 금촌30) 및 관리소
	유관기관	월 4,818부	96곳(읍면동, 도서관, 전철역, 유관기관 등)

□ 2017년

구분		배포부수	배포내용
계		월 35,000부
우편발송		월 10,043부	시민, 단체 : 5,172곳, 독거노인 : 249명, 장애인 : 288명
직접배송	버스정류장	월 3,987부	375곳
	아파트단지	월 15,974부	96개 단지(문산18, 조리6, 법원4, 파주3, 광탄1, 교하9, 운정25, 금촌30) 및 관리소
	유관기관	월 4,996부	99곳(읍면동, 도서관, 전철역, 유관기관 등)

2.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현황

□ 2016년

○ 만족도 조사 개요

- 기간 : 2016. 4. 29 ~ 5. 3

- 참여자 : 파주시민 302명

- 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홈페이지, 일반 시민 등)

- 만족도 ‧ 만족(47%) > 보통(37%) > 매우만족(14%) > 불만족(1%) > 매우불만족(1%)

- 파주소식 코너 선호도(중복응답) ‧ 명소탐방 ‘파주, 그곳’(44%) > 파주뉴스, 시정소식(40%) > 기획특집(31%) > 파주웰빙푸드(19%)

- 적합한 배포 방식에 대한 의견 ‧ 아파트 단지(32%) >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25%) > 우편발송(15%) > 회사 또는 단체(14%)

- 파주소식에 바라는 점(중복응답) ‧ 문화관광 정보 확대(57%) > 시정현안 등 뉴스 확대(36%) > 시민참여 활성화(35%)

○ 만족도 조사 결과

- 개선의견

‧ 다양한 정보 전달 > 지면수 확대 > 글자 크기 확대 > 시민의견, 시민참여 확대

□ 2017년

○ 만족도 조사 개요

- 기간 : 2017. 4. 24 ~ 4. 27

- 참여자 : 파주시민 420명

- 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홈페이지, 일반 시민 등)

- 만족도 ‧ 만족(41%) > 보통(39%) > 매우만족(15%) > 불만족(4%) > 매우불만족(1%)

○ 만족도 조사 결과

- 파주소식 코너 선호도(중복응답) ‧ 생활정보‘파주생생정보’(46%) > 명소탐방‘가보자 파주’(34%) > 기획특집(30%) > 사진이 있는 풍경(29%)

- 적합한 배포 방식에 대한 의견 ‧ 아파트 단지(29%) > 버스정류장(25%) >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24%) > 우편발송(15%) > 회사 또는 단체(9%)

- 파주소식에 바라는 점(중복응답) ‧ 문화관광 정보 확대(51%) > 시민참여 활성화(30%) > 시정현안 등 뉴스 확대(29%)

- 개선의견

‧ 사회복지, 행사 등 다양한 정보 전달 > 시민의견, 시민참여 확대 > 배포처 확대

1-2 시정홍보 관련 책자제작 및 활용 실적

확인자  정책홍보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홍보기획팀장  이 명희 (인)

□ 2016년

(단위 : 천원)

홍보물 종류	제작부수(부)	제작비	활용실태	배부처	배부방법
총 계	13,800	53,557
2016 파주시 종합홍보책자 (파주를 디자인하다)	1,800 (국문:1,500,영문:100, 일문:100, 중문:100)	35,059	비전 및 시정방침 소개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관광지 등	우편 및 직접배송
2016 파주생활가이드	6,000	8,998	파주생활 기본사항 안내	읍면동	전입신고자 직접배부
가을축제 리플렛 (가을, 파주에 가자)	6,000	9,500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관광지, 관내 아파트단지 등	우편 및 직접배송

□ 2017년

(단위 : 천원)

홍보물 종류	제작부수(부)	제작비	활용실태	배부처	배부방법
총 계	17,300	41,243
2017 파주시 종합홍보책자 (파주, 한걸음 더 가까이)	2,300 (국문:2,000,영문:100, 일문:100, 중문:100)	23,480	비전 및 시정방침 소개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관광지 등	우편 및 직접배송
2017 파주생활가이드	15,000	17,763	파주생활 기본사항 안내	읍면동	전입신고자 직접배부

1-3 정기간행물 현황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공  보 팀  장  안 승  면  (인)

□ 정기간행물 현황(2015~2017)

○ 등록현황

연번	제호(상호)	발행인	발행소	발행목적(내용)	등록일
1	월간 베베티움	손정욱	문발로 403-1 (신촌동)	영유아 대상 그림책 도서 소개	2016. 4. 22
2	보드게임	정영훈	탄현면 요풍길 10 (성동리)	거래처 및 고객에게 보드게임 상품정보 안내	2016. 7. 27
3	또또사랑스토리	윤새봄	회동길 20 (문발동)	기업 문화 형성 및 사내 우수사례 정보 공유 (사내보)	2016. 9. 19
4	북클럽통	윤새봄	회동길 20 (문발동)	기업 문화 형성 및 사내 우수사례 정보 공유 (사내보)	2016. 9. 19
5	엄마는 생각쟁이	윤새봄	회동길 20 (문발동)	육아 교육 정보 전달	2016. 9. 19
6	적성에서 만나요	정시몬	문산읍 통일로 1680 (선유리)	지역 소식 전달	2016. 12. 8
7	동아종교	채종준	회동길 230 (문발동)	학술교류 증진으로 종교 연구 확대	2017. 3. 28

○ 폐간현황(자진폐업) : 해당 없음

○ 지도·점검 실적 : 해당 없음

1-4 주요시책, 역점사업 등 보도실적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공  보 팀  장  안 승  면  (인)

□ 시정역점시책 홍보 추진 실적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5	희망파주 발전계획	1. 29	인천일보 등 16건	읍면동 순회, 주요투자사업 설명 등 시민과의 대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3. 19 ~ 3. 23	대한투데이 등 19건	일자리·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 유치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성공	4. 16 ~ 4. 17	경기일보 등 23건	캠프에드워즈 부지 최종 확정, 2018년 개교 예정
	파주시, 교육도시로 탈바꿈	4. 22 ~ 4. 23	경기일보 등 24건	폴리텍대 유치로 산업체 인력양성 전진기지 기대
	11대 전략프로젝트 추진 박차	5. 11 ~ 5. 12	중부일보 등 12건	맞춤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관련 현안보고회
	파주전통시장 활성화	5. 14	기호일보 등 19건	DMZ관광연계 서비스, 금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희망파주건설 상반기 성과	5. 20 ~ 5. 21	경인일보 등 16건	폴리텍대 유치,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수예정 등
	GTX·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6. 5 ~ 6. 8	아시아타임즈 등 24건	도시규모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구축 노력
	깨끗한 파주 만들기	6. 10	우리일보 등 17건	시정중점과제 ‘깨끗한 파주 만들기’ 총력전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 대상	6. 16 ~ 6. 17	한겨레신문 등 18건	장류 제조시설, 콩관련 체험장 등 조성
	2015 춘계도로정비평가 최우수	6. 19 ~ 6. 23	인천일보 등 12건	예산절감, 신속한 도로 유지체계 확립 인정받아
	파주사랑POP 운동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10. 29 ~ 10. 30	경기일보 등 11건	창의적 아이디어로 조직,인력 운영 효율성 증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	10. 30 ~ 11. 3	시민일보 등 19건	서울~문산 잇는 왕복4~6차로, 2020년 완공 목표
	GE 파주협력사무소 개소	11. 9 ~ 11. 11	현대일보 등 17건	동반성장의 교두보 마련,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11. 16 ~ 11. 18	경인일보 등 20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한번에, 시민들의 일자리 확대 기여
	LGD, OLED중심 P10공장 건설 결정	11. 27 ~ 12. 3	조선일보 등 24건	2018년까지 10조이상 투자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6	시민의 관점에서 파주를 디자인하다	1. 7 ~ 1. 18	경도신문 등 17건	교통망 확충 총력 등 신년계획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 사업 설계 착수	1. 14 ~ 1. 18	동아일보 등 31건	9.7km 사업구간 설계, 안보관광지 접근성 개선
	독서바람열차 운행	1. 21 ~ 2. 1	국민일보 등 33건	도서관열차 전국 최초 운행
	파주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본격 추진	1. 28 ~ 1. 29	아시아일보 등 23건	값싸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 기대
	시민과의 대화에서 파주의 희망을 보다	2. 5 ~ 2. 24	한성일보 등 19건	3대 핵심사업, 지역별 발전계획 설명회 마쳐
	파주시, LGD 신규공장 건설 관련 지원총력	2. 18 ~ 2. 23	경기일보 등 16건	산업단지 계획변경 인허가기간 단축 등
	법원읍 일대 관광 명소화	2. 26 ~ 3. 8	경기매일 등 21건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등 본격 추진
	아파트 속 커뮤니티 도시숲	3. 3 ~ 3. 4	중부일보 등 9건	금촌3동 일대 자연친화 커뮤니티 숲 조성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3. 10 ~ 3. 11	경인매일 등 19건	농업용수관 설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파주사랑POP 운동 확산	3. 17 ~ 4. 5	대한투데이 등 14건	다양한 분야,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3. 24 ~ 4. 4	경인매일 등 12건	시민 위기대응능력 향상
	문산천 명품수변공원 탈바꿈	4. 7 ~ 4. 12	중부일보 등 25건	여가와 문화 공간 창출하는 생태공간 조성 기대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4. 14 ~ 4. 26	중부일보 등 14건	의회 유치결의안 채택, 시민 추진단 발대식 개최 등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알리기 총력	4. 14 ~ 4. 19	기호일보 등 20건	파주쌀 소비진작,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도로망 구축 속도 낸다	4. 22 ~ 4. 25	아시아투데이 등 15건	제2외곽순환도로, 제2통일로 등 건설 탄력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새단장	4. 28 ~ 5. 3	선경일보 등 28건	관광객 정보 및 편의제공 2018년 완료 계획
	어린이날 파주로 놀러오세요	5. 3 ~ 5. 4	산경일보 등 9건	어린이책잔치, DMZ평화가족 한마당 등
	파주시 지방채 매년 감소	5. 12 ~5. 13	인천일보 등 5건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방채327억 감소
	율곡이이 구도장원길 걷기 행사 개최	5. 21 ~5. 23	경기일보 등 15건	수능 앞둔 청소년들 1천명 참가
	별 볼일 있는 금곡 가족독서캠핑장 조성	5. 25	인천일보 등 16건	캠핑과 독서를 한번에, 파주 폐교의 변신!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추진	6. 2 ~6. 3	인천일보 등 20건	대성동 마을기록 전시관 개관식, 주택개량 착수
	파주시 마장호수 수변테마체험 공간 조성	6. 9 ~6. 10	아주경제 등 12건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 2차 예비심사
	파주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 마련	6. 16 ~6. 17	경인일보 등 5건	폭염대책기간 설정해 취약계층 특별보호 등 폭염대응 대책 수립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6	임진각 곤돌라 설치 사업	6. 23 ~6. 24	아주경제 등 10건	곤돌라로 임진강 건넌다 임진각~캠프그리브스 1km 연결
	파주시 민선6기 2년 빛나는 성과	6. 29 ~6. 30	스페셜경제 등 5건	점점 더좋아지는 파주, 시민행복도 쑥쑥
	이재홍 파주시장 ‘바이오첨단 의료산업 파주 유치’	7. 3 ~7. 4	경인일보 등 8건	민선 6기 희망파주 시정운영간담회에서 밝혀
	제2통일로 신설로 파주 북동부지역 발전 기틀 마련	7. 13 ~7. 14	경기일보 등 8건	제2통일로(국지도78호선) 노선 변경 고시 확정
	광탄시장 테마가 있는 경매시장으로 조성	7. 21 ~7. 22	연합뉴스 등 10건	경매장, 게이트전광판 설치, 경매사이트 운영 등
	파주시청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추진	8. 11 ~8. 12	연합뉴스 등 10건	종합민원실 증축으로 민원 불편 해소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8. 18 ~8. 19	뉴스1 등 10건	꿈을 디자인하는 파주 人, 평생학습 愛 빠지다
	파주시 중소기업 고충 해소 앞장	9. 7 ~9. 8	아주경제 등 10건	기업이편한파주 시정방침 정하고 기업사랑운동 전개
	파주시 시승격 20주년 기념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9. 21 ~9. 22	경인일보 등 14건	9년여만에 열린 체육대회 파주스타디움서 시민 5천여명 참석
	가을 관광 파주로 놀러오세요	9. 29 ~9. 30	연합뉴스 등 15건	파주시 가을 축제 홍보
	제12회 파주개성인삼축제	10. 6 ~10. 7	신아일보 등 22건	10월15~16일 임진각에서 6년근 인삼 직거래 등 개성인삼축제
	살만한 집이 많은 파주	10. 13 ~10. 14	아주경제 등 16건	법원,광탄에 행복주택 짓고 금촌2지구,율목지구는 뉴스테이
	동네마다 특색있는 파주 전통시장	10. 20 ~10. 21	경기일보 등 10건	광탄은 경매, 금촌은 문화관광, 문산은 DMZ, 적성은 감악산출렁다리
	열심히 일해서 뭐하겠노~ 소고기 사묵겠지!	10. 26 ~10. 27	뉴스1 등 14건	제1회 경기명품 한우축제 개최
	다섯바퀴로 가는 자전거	11. 2 ~11. 3	SBS 등 13건	파주시 5색 자전거 열차여행 코스 개발 착수
	제20회 파주 장단콩축제 개최	11. 15 ~11. 16	매일일보 등 22건	대한민국농식품파워브랜드 대통령상 수상한 장단콩 저렴하게 판매
	파주 숨은보물 찾아떠나는 힐링 여행 파주 시티투어	11. 23 ~11. 24	기호일보 등 15건	관광명소 탐방과 함께 문화관광해설사 동행해 힐링투어
	시민의 마음으로 파주를 가꿔나가겠다	11. 29 ~11. 30	중도일보 등 13건	이재홍시장, 자강불식 자세로 2017년 시정 추진할 것
	파주 농정사업에 날개를 달다	12. 12 ~12. 13	일요서울 등 17건	올해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최우수상’ 등 농업분야 성과
	파주시의 2016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	12. 14 ~12. 15	기호일보 등 15건	올한해 주요 사업별 성과와 운영현황
	희망 파주 2016 시정 10대 뉴스	12. 20 ~12. 21	시민일보 등 10건	지난 1년간 파주의 가치를 드높인 주요 뉴스 총 정리
	팔방미인 파주시, 각종 대외평가 공모 석권!	12. 26 ~12. 27	아시아일보 등 15건	파주시민선6기 2년반동안 221건 447억원 따내
	2017 새해, 달라지는 파주시 행정제도와 정책	12. 29 ~12. 30	아주경제 등 12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2층버스 운행,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재개 등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7	파주시 AI확산방지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문	1. 3 ~1. 4	경기도민일보 등 6건	김준태 신임부시장, 3일 농업기술센터와 광탄삼거리 방문
	파주 투데이, 올해 시민참여형 방송으로 변신	1. 4 ~1. 5	국제뉴스 등 8건	매주1회 스튜디어로 시민초대해 미니대담 프로그램 진행
	파주 글로벌 인재육성 위해 국제 교류 나선다	1. 12 ~1. 13	아시아일보 등 17건	중고등학교대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제공
	김준태부시장 읍면동 현장방문	1. 17 ~1. 18	일간경기 등 7건	1월16일 문산읍과 장단출장소 시작으로 2월2일까지 방문
	파주 IPMC 국제회의 19일 개최	1. 18 ~1. 19	현대일보 등 13건	IPMC설립 유치 위해 국내 스타트업기업과 협력
	제1회 국제정밀의료센터 국제회의 19일 성황리 개최	1. 19 ~1. 20	데일리메디 등 15건	파주시와 IPMC공동주최
	파주시 설명절 대비 종합대책 추진	1. 23 ~1. 24	경기도민일보 등 5건	연휴기간 대책반 구성, 상황실 운영통해 민생안전 만전
	파주 관광사업 활성화 힘쓴다	2. 1 ~2. 2	중부일보 등 25건	마장호수휴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황포돛배정상화 등 주요 관광사업 추진
	파주 대표 ‘율곡이이 브랜드’ 개발 완료	2. 9 ~2. 10	중부일보 등 20건	다각적 홍보마케팅으로 마스코트형, 이모티콘형, 일러스트형 등 율곡이이 브랜드 활성화 추진
	포켓몬고 파주고 포켓스톱 명소로 떠오른 파주	2. 14 ~2. 15	매일일보 등 15건	파주 주요 관광지 포켓 스톱 명소로 떠오르다
	파주 운정신도시 실내체육관 3월 착공	2. 22 ~2. 23	현대일보 등 12건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 숙원사업 ‘실내체육관’ 착공
	기업이 편한파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발벗고 나선다	3 .2 ~3. 3	대한투데이 등 13건	파주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파주시 찾아가는 장터투어 실시	3. 16 ~3. 17	아시아일보 등 12건	DMZ땅굴관광, 감악산 출렁다리 등 관광지 방문과 전통시장 이용을 함께
	파주시 꽃놀이 명소 추천	4. 6 ~4. 7	경기도민일보 등 15건	파주시가 추천하는 봄내음 가득한 벚꽃 나들이 명소!
	파주 시티투어 휴 4월15일부터 운행 시작	4. 11 ~4. 12	기호일보 등 20건	파주 주요 문화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파주 시티투어 휴가 15일부터 본격 운행
	파주시 황포돛배 오는 6월 중순부터 운항 재개	4. 18 ~4. 19	인천일보 등 25건	내달 말 주차장 조성 후 적성 두지마루~고랑포 구간 운행

1-5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 진행사항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공  보 팀  장  안 승  면  (인)

□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 진행사항

○ 설치 일정

- 2017. 2. 3. 계약 체결

- 2017. 5. 4. 설치 완료(예정)

○ 사업자 선정 내역

- 우수조달물품 및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공공납품 실적 보유업체 중 최저가 견적 제품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

기획예산관 소관

2-1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기 획 팀 장   이 학 현 (인)

□ 2015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문산2리 생활불편 관련	가로등점등시간, 신호체계 등 불편사항 조치 완료	-
2	문산읍	공원 등 산책로 조성 요청 관련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중(‘13.3~’18.12)	국 44,500,000
3	문산읍	경의선 서울역 연장 요청	탄원서제출(2.3), 운행조정개시(3.2) (16회 중 6회 증차)	-
4	문산읍	폴리텍 대학 입지 문의	월롱 캠프에드워즈 유치확정	-
5	문산읍	선유1리 오폐수 공사 중단 관련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 후 사업시행 예정	-
6	문산읍	문산4리 재개발추진 관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구역 해제(‘16.6)	-
7	문산읍	선유4리~선유산단 도로협소관련	선유교와 연결되어 6m 현황도 이용 중, 잔여구간은 동문천 정비, 조리~파평 도로확포장 공사에 반영 추진	-
8	문산읍	주정차 단속 및 주차료 부과 관련(서면건의)	점심시간(11:30~13:30)대에 단속 유예 중	-
9	문산읍	장산1리 제방도로 재포장 관련(서면건의)	맨박골천 제방도로 응급복구 구간 재포장완료(‘15.4)	시 27,000
10	문산읍	문산4리 생활불편 관련(서면건의)	맨홀뚜껑교체완료(‘15.1), 문산역로 방음벽 보수완료(’15.3)	시 300
11	문산읍	마을버스 증차 요청 관련(서면건의)	수요 적어 증회 불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추진	-
12	문산읍	문산체육공원 부지내 운동기구 설치 (서면건의)	설치완료(‘15.2)	시 4,784
13	파평면	지역별 특징 및 주민 의견 반영한 사업 건의	희망파주 발전계획 수립	-
14	적성면	퇴골 계곡 수영장 조성 건의	인공수영장조성은 부적합 물놀이구간 퇴적토사 정비 완료(‘15.5)	58,170 (도 11,634 / 시 46,536)
15	적성	임진강 접근성 제고 관련	향후 관광지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	-
16	적성	두지리 매운탕촌 확대 건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확대 어려움	-
17	파주	파주읍 보건지소 건립건의	이용자 감소로 폐쇄(‘08.7) 취약 계층방문 보건 사업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
18	파주	703번 버스 종점 연장 요청	시내버스 거리제한 규정으로 불가	-
19	파주	파주6리 하수관 및 맨홀정비 관련	기존 토사측구에 수로관 설치완료	시 15,000
20	파주	향양2리 마을안길 확장 요청 관련	공사완료(‘16.11)	-
21	파주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 요청	공사 준공예정(‘17.5)	130,000 (시 120,000/ 자 10,000)
22	파주	연풍리~문산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관련	교통신호 연동 체계 완료(‘15.4) (파주경찰서)	-
23	조리	캠프하우즈 사업 관련	실시계획 승인(‘17년중), 시공사 선정 후 사업 추진계획	15,932,000 (국 13,932,000/ 시 2,000,000)

□ 2016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절대농지 해제요청 관련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상 해제 불가	-
2	문산읍	장어참게축제 추진 검토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시 판매, 홍보	-
3	문산읍	운천4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의	설치 완료(‘16.12)	382,153 (도 100,000/ 시 170,000 / 자 112,153)
4	문산읍	마을 CCTV 설치 건의	설치 완료(‘16.11)	시 20,000
5	문산읍	내포리 소각장 주민협의회 대표 재선정 요청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무관	-
6	문산읍	문산보행육교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	도로연결 불허가 구간으로 설치 불가	-
7	장 단 출장소	농산물 판매대 설치 요청	요청부지가 파주시 농업용 창고로 농산물 판매대 설치불가 현장답변 완료(16.1.)	-
8	장 단 출장소	동파리 도시가스 공급 건의	도비보조사업 해마루촌 선정되어 추진중 (‘17.5 완료예정)	311,072 (도 100,000/ 시 170,000/ 자 41,072)
9	장 단 출장소	농산물홍보관 셔틀버스 경유 등 활성운영 지원요청	안보관광 경유지인 통일촌 박물관, 직판장 홍보 강화	-
10	장 단 출장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검토	군과 현지조사 후 보호구역 재조정(완화) 요청(‘17.3)	-
11	장 단 출장소	장단지역 주민들의 통제 완화 검토	제3땅굴 내에서 매표 가능 (관광진흥센터)	-
12	장 단 출장소	정미소 신축 건의	소규모 양곡가공업 시설 지원사업이 없어 추진불가	-
13	장 단 출장소	식수관련 (팔당원수 수돗물공급 건의)	취수원 변경, 배수지 설치 추진중(‘16년~’19년)	-
14	장 단 출장소	공원관리 인력 충원 건의	민간위탁 대상지에 추가하여 관리	-
15	장 단 출장소	백연리 주민생활관련 시내버스(93번)배차간격개선	따복버스 추진 증회(24회) 운행개시(‘16.5)	129,600 (도 64,800 / 시 64,800)
16	장 단 출장소	동파리 주민생활 불편 관련 (동파리마을 상수도공사 도로포장 건의)	포장 완료(‘16.4)	시 118,000
17	장 단 출장소	동파리 병충해 방재 관련	예찰 후 공동방재 추진	도 54,000
18	조리읍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관련	실시계획 승인(‘17년중) 준공 예정(’19.하반기)	15,932,000 (국 13,932,000/ 시 2,000,000)
19	조리읍	캠프하우즈 부지 내 축구장 설치	사업착공(‘17.2) 사업준공예정(‘17.12)	시2,590,000
20	조리읍	국지도 98호선 인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착공 및 보상추진(‘17.7)	-
21	법원읍	대능4리 벽화사업 관련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에 벽화마을 포함 추진	76,735 (국 61,388/ 시 15,347)
22	법원읍	도로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관련	단계적 우회도로 개설(국비) 과적차량 지도 단속, 비산먼지 단속 등 유관기관 협조(경기도 건설본부, 파주경찰서 등)	-
23	법원읍	대능4리 오수관로 정비요청	정비 완료(‘16.6)	시 4,000
24	법원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 관련	우회 도시계획도로(‘18.6) 소로2류(‘18.8) 우회도로 추가개설(‘19.10)	3,400,000 (국 1,700,000/ 시 1,700,000)
25	월롱면	월롱면사무소 청사 이전 관련	착공(‘17.9), 준공(’18.12)	1,729,976 (시 729,976 / 자 1,000,000)
26	월롱면	농지보전방안 문의	우량농지 보존 조치	-
27	월롱면	월롱역 주변 젊은이의 거리 조성 관련	청년희망쉘터 조성(‘16.4)	시 141,404
28	월롱면	축사 이전 허가 관련	신청지는 우량농지로 부적합 금승리 대체부지 이전 완료	-
29	광탄면	광탄교차로~광탄농협 500m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착공(‘17.7) 공사 준공예정(‘17.12)	-
30	광탄면	용미~광탄간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반영하여 추진예정(‘17.5)	-
31	광탄면	미군 반환공여지(캠프스탠턴) 대단위 주택단지 입주	민간 사업제안 추진	-
32	탄현면	체육시설 설치 건의	장기적 검토	-
33	탄현면	탄현면 버스차고지 설치 건의	사유지로 협의결과 공차거리, 배차간격 등 사유로 불가	-
34	탄현면	자유로 만우진출입로(Y자형) 신설 요청	개통(‘16.4.15)	시 500,000
35	탄현면	법흥리 이주단지 주변 주차난 해결 요청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 (교통안전시설심의회 부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확장 지원 건의(‘16.3)	-
36	탄현면	359번 지방도 확포장 건의 (갈현교차로~축현시가지)	경기도 사업 지원 건의(‘17.2)	-
37	파주읍	관리지역 변경건의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16.6)	-
38	적성면	감악산 케이블카 설치 건의	감악산 출렁다리 준공, 케이블카는 임진각 설치 예정	-
39	적성면	객현리 폐교 뒤쪽 도로 정비 건의	토지보상협의 후 ‘17년 2회 추경 시 사업반영 추진 예정	-
40	적성면	버스 운행 개선 건의	95번 노선 운행시간 변경(‘16.3)	-
41	적성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의	종합적 검토 필요 건의자 면담하여 설명	-
42	적성면	적성 퇴골계곡 관리개선	군 유휴지 대부료 과다로 사용협의 불가	-
43	금 촌 1,2,3동	금촌역 파주시청역 부기 요청 관련	비용대비 효과 미미 파주 관광 안내도에 홍보	-
44	금 촌 1,2,3동	금촌문화체육센터 설립 및 공공시설물 관리계획 관련	구 경찰서 부지 이용 검토 중	-
45	금 촌 1,2,3동	금촌체육공원 샤워장 탈의장 요청관련	향후 관련 시설물 신축시 검토	-
46	금 촌 1,2,3동	금촌지역 재개발추진지원 (금촌2동2지구 뉴스테이연계 재개발사업)	뉴스테이사업 선정(‘16.2) 사업시행 인가(‘17.8)	-
47	금 촌 1,2,3동	후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주변시설 이용 안내	-
48	금 촌 1,2,3동	자율방범 초소 개선 사업 건의	시공 완료(‘16.6)	시 17,000
49	금 촌 1,2,3동	금촌1동 주민센터 신축	재정여건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 723,375
50	금 촌 1,2,3동	맥금동 공장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	사업 완료(‘16.8)	시 24,989
51	금 촌 1,2,3동	마을하천 준설 공사(금촌3동)	준설 완료(‘16.4)	시 8,000
52	교하동	심학산 관리비 징수 건의	사유지로 징수 불가	-
53	교하동	운정3지구 공원용지 주차장 활용 요청	임시주차장 사용 및 유지관리 협조(‘16.2.29)	-
54	교하동	돌곶이 꽃마을 농산물 판매장 지원관련	건의자가 취하원 제출	-
55	교하동	신교하농협 본소이전 부지 용도변경 관련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16.6.5)	-
56	교하동	농촌지역 버스노선 조정관련	따복버스 운행 개시(‘16.4)	207,124 (도 103,562/ 시 103,562)
57	운 정 1,2,3동	운정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건의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 완료 후 검토	-
58	운 정 1,2,3동	운정~능안간 도로 확포장	구간별 추진 중 상지석동~능안리 전면개통(‘18.12)	-
59	운 정 1,2,3동	홈플러스 조기개장	개장 완료(‘16.12)	-
60	운 정 1,2,3동	야당과선교~신도시진입 상습정체 해결	출퇴근 시간대 교통신호 조정 완료(‘16.1) 김포~관산간 도로확장 공사 실시설계 시 LH에 야당동 진출입로 지속 요구	-
61	파평면	시장님 특강 요청	파평면 소통간담회 추진 (‘16.12)	-
62	파평면	파평야구장 시설 보완 사업	‘17.8 완료예정	시 1,000,000

□ 2017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해	당	없	음

2-2 정책실명제 관련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정책팀장  최 대 일 (인)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일시·장소	안건	심의 결과
2015년	2015. 5. 21 상황실	▪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대상사업 58건 선정 ⇨ 원안가결
2016년	2016. 5. 20 서면심의	▪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대상사업 43건 선정 ⇨ 원안가결
2017년	5월중 개최예정	▪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세부내역

○ 2015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내역(총 58건)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5-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2015-2	희망파주 발전계획 수립
2015-3	DMZ 희망캠프	2015-4	운정지역 장난감 도서관 설치
2015-5	건강증진센터 건립	2015-6	마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2015-7	임진각 글로벌 관광지 조성	2015-8	금촌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015-9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2015-10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유치
2015-11	문산 장터 살리기 프로젝트	2015-12	문산역~행복센터 보행육교 설치
2015-13	파주 LCD 폐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사업(4단계)	2015-14	법원 지방소도읍 육성
2015-15	향양3리 도로확포장	2015-16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015-17	영장교 재설치	2015-18	운정~능안간 도로 건설
2015-19	홈페이지 전면개편	2015-20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2015-21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2015-22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5-23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5-24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
2015-25	파주시 솔가람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26	파주시 솔가람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27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2015-28	파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29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5-30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31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3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5-3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2015-34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35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36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
2015-37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2015-38	파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
2015-39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15-40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41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42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3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4	파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2015-45	파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6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7	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8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
2015-49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15-50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2015-51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2015-52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2015-53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규칙	2015-54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채비지 매각 규칙 폐지규칙
2015-55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폐지규칙	2015-56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규칙
2015-57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 입주영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	2015-58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 입주영농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2016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내역(총 43건)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6-1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2016-2	공릉관광지 캠핑장 조성
2016-3	운정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2016-4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16-5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2016-6	감악산 숲생태체험마을 조성
2016-7	두지리 강촌생태평화마을 조성	2016-8	정보통신망 정밀진단 컨설팅 용역
2016-9	독수리 보호관리 개선방안 용역	2016-10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용역
2016-11	파주 통일동산일원 관광특구 지정 연구 용역	2016-12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2016-13	대성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2016-14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016-15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2016-16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
2016-17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2016-18	수질오염총량 모니터링
2016-19	화석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6-20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016-21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2016-22	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6-23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금곡리)	2016-24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2016-25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6-26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2016-27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2016-28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2016-29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6-30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2016-31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2016-32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2016-3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6-34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6-35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2016-36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2016-37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16-38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6-39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6-40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2016-41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6-42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43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정책실명제 이행여부 평가내역

○ 2015년 : 지자체 정부3.0 평가 제외로 미실시

○ 2016년 : 광역시·도별 자체점검

- 점검항목(100점) : 등록율 80,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10, 홍보 여부 10

※파주시 점검결과 : 100점

2-3 제안제도 관련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정책팀장  최 대 일 (인)

□ 2016~2017 제안제도 운영내역

○ 2016년도 제안제도 운영 현황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총 2회

- 접수 : 68건 / 채택 : 21건(31%) ⇨ 채택제안 중 21건 시행(100%)

- 채택제안 시행 내역(21건)

연번	제목	시행 내역
1	도서관을 빛낸 이달의 기증자 게시	이달의 기증자 도서관에 게시
2	다문화게시판 운영 및 다누리 배너 링크	홈페이지 배너 생성
3	복지지도 만들어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 찾기” 및 파주시 사회복지 정보센터 “복지시설기관 찾기”의 복지시설 지도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링크
4	파주시 운정신도시 공원을 편리하게	공원내 기존 방향표지판에 화장실 표시를 거리(미터)와 함께 표시
5	소용량 일반 쓰레기봉투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에브리데이법흥점, CU편의점파주유승점에 소용량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안내와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알림(규격, 가격 등)
6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제안	읍면동을 통해 노인낙상예방 안내문배부, 관내 등록경로당 392개소 게시
7	경기도 파주의 가정상담지원센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폐지된 ‘파주가정상담지원센터’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연번	제목	시행 내역
8	노인분들을 위한 도서관 문화 개선제안	노인추천도서 게시, 쿠션 등 노인도서 열람환경 개선
9	청렴 전광판(또는 게시판) 설치	전직원 새올행정시스템 접속시 청렴일일자가학습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 홍보 함 (ex. 음주운전 근절, 청백리인물, 공무원행동강령 등)
10	무료영화 상영전 정책홍보와 어린이안전홍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안전처 영상을 활용,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등에서 무료영화 상영 전이나 어린이 대상 교육 실시 전에 상영
11	컬러링북을 활용한 관광지 홍보	2016 관광가이드북에 컬러링 엽서를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
12	파주시 관내 저시력 시각장애인분을 위한 표창패 수여시 개선방안	시각장애인 포상 수상자에게 기존의 표창장(상장 등)에 점자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지침 마련
13	파주시 도심의 거리에 심은 꽃과 나무에 이름표를 부착하자	도심지 내 수목표찰 부착
14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지역청소년 블로거들에게 봉사활동 인정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인정
15	홈페이지 “시민행복제안” 개선	파주시 홈페이지 내 “채택제안보기” 신설
16	시청 등 관공서에 뒷사람을 위한 배려 거울 설치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출입문(민원봉사과 입구, 본관 후문 등 4곳)에 뒷사람을 위한 배려 문구 부착
17	자동차세고지서에 자동차 검사일자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안내 문구 삽입	자동차세 고지서에 자동차 검사일자 휴대폰(이메일) 문자 서비스 신청 안내
18	파주시 관공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안내표지판(영문병행표기) 제작 및 교체
연번	제목	시행 내역
19	주정차단속경고 안내	주정차 단속 시 사전알림을 신청한 시민에게 단속 전에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20	파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현상태 표기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현상태 표기 적용
21	파주시청과 자매·우호결연 맺은 국가 공유는 여권교부와 함께	민원실 여권 교부창구에 해외 자매도시 홍보 안내문 비치

○ 2017년도 제안제도 운영 현황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총 1회

- 접수 : 32건 / 채택 : 6건(19%) ⇨ 채택제안 중 6건 시행(100%)

- 채택제안 시행 내역(6건)

연번	제목	시행 내역
1	파주시 홈페이지 자료 검색 향상	보도자료 게재 시 소관부서명 표기
2	업무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계인수 문서화	업무 인계인수 문서화 등 철저 지시
3	홈페이지 공고문서 관인 방법 개선	직인 이미지가 누출·도용 되지 않도록 한글파일 게시 불가 등 시스템 개선
4	화장실에 우산거치대 설치로 국민 불편 해소및 위생문제 해결	화장실 내부 우산거치대 설치
5	짱구와 장구경 체험	아동 대상 장보기 체험 실시
6	파주시청 홈페이지 개선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토록 개선

2-4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예 산 팀 장  권 예 자 (인)

1. 위원회 구성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위원장	자치경제복지의료농림	문화교육	도시건설	환경정책
3기 위원회 (‘15.5~’17.4)	72	1	17	17	18	19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

* 이․통장(협의회장 포함) 28명, 단체장 8명, 일반 36명

(단위 : 명)

구분	계	1분과 (문산,파주,장단)	2분과 (법원,적성,파평)	3분과 (조리,광탄,월롱)	4분과 (탄현,교하,운정,금촌)
4기 위원회 (‘17.5~’19.4)	73	18	18	18	19

* 이․통장(협의회장 포함) 35명, 단체장 4명, 일반 34명

2.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 2015년도

-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 일    시 : 2015. 4. 29

· 내    용 : 예산위원 위촉식 및 임원선출 등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일    시 : 2015. 6. 2 / 2015. 6. 11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 분과위원회 활동

· 기    간 : 2015. 7. 9 ~ 2015. 8. 27

· 내    용 : 예산지역회의 제출사업 및 사업부서 편성요구사업을 분과위원회별 검토,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 일    시 : 2015. 10. 16

· 내    용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확정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 일    시 : 2015. 11. 4

· 대    상 : 파주시 부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국장, 분과위원장

· 내    용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의결

○ 2016년도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 일    시 : 2016. 4. 28

· 내    용 : 예산위원 임원선출 및 분과위원회 향후 일정 협의 등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일    시 : 2016. 6. 28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 분과위원회 활동

· 기    간 : 2016. 7. 16 ~ 2016. 9. 8

· 내    용 : 예산지역회의 제출사업 및 사업부서 편성요구사업을 분과위원회별 검토,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 일    시 : 2016. 11. 16

· 내    용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확정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 일    시 : 2016. 11. 16.

· 대    상 : 파주시 부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국장, 분과위원장

· 내    용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의결

○ 2017년도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성과보고회

· 일    시 : 2017. 3. 28.

· 내    용 : 제3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성과 보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계획 보고 및 발전 방안 논의

3. 반영실적

○ 2015년도( ‘16년도 본예산)

(단위 : 건, 백만원)

제안사업		편성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9	40,191	107	5,263

○ 2016년도( ‘17년도 본예산)

(단위 : 건, 백만원)

제안사업		편성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0	21,685	120	5,344

4. 예산교육 관련 추진 실적

○ 2015년도

· 기    간 : 2015. 3. 26 ~ 2015. 3. 27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회의 위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

· 내    용 : 파주시 재정여건 및 전망, 파주시 공기업기의 현황 및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위원의 역할 등

○ 2016년도

· 기    간 : 2016. 4. 21 ~ 2016. 4. 22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회의 위원, 일반시민, 청소년, 관계공무원 등 220여명

· 내    용 : 청소년 참여 최초 추진

- 기초반 : 정부 3.0추진사항,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심화반 : 지방재정과 예산과정의 이해(파주시 재정현황 및 미래과제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기능(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등)

○ 2017년도

[기본교육]

· 기    간

- 2017. 4. 13. 운정행복센터

- 2017. 4. 14. 두원공대

· 대    상 : 일반시민, 청소년, 지역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등 171여명

· 내    용 :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및 이해

-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과 위원의 역할

[전문교육] 2017. 5. 18 ~ 19,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 예정

5. 개선점

○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제안사업 접수기간 및 창구 확대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업 발굴

- 접수기간 : 53일(전년도) → 100일(2017. 2. 21 ~ 5. 31)

- 접수창구 : 홈페이지, 읍면동, 각종 행사 및 교육으로 확대 운영

· 제안서 서식 간소화

- 사업제안에 따른 부담 완화로 제안 참여 활성화

- 기존 주민제안서 서식에 있던 소요예산, 위치도, 현장사진 작성부분 삭제

· 예산학교 확대 실시

- 종전까지 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맞춤형 교육(시민,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 각각 실시)으로 변경 운영

· 분과위원회 심의방식 변경

- 특정 분과에 심의사업이 편중되는 비효율성 개선

- 지역 균등배분 배제로 사업중심 심의과정 강화

구분	전	후	비고
분과 심의방식	- 분야별 ‧ 자치경제복지의료농림 ‧ 문화교육 ‧ 도시건설 ‧ 환경정책	- 권역별 ‧ 1권역 : 문산,파주,장단 ‧ 2권역 : 법원,적성,파평 ‧ 3권역 : 조리,광탄,월롱 ‧ 4권역 : 탄현,교하,운정,금촌

· 분과위원회 권한 강화

- 지역회의를 거친 읍면동 사업도 심의하여 객관성 강화

- 종전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모든 사업 심의로 변경

2-5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예산팀장   권  예  자  (인)

□ 2015년 ~ 2017년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

○ 2015년 반영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도 예산액	사업수	성인지 예산액 (예산 대비 비율)
총계	804,329	55	59,198(7.4)
일반회계	654,510	54	59,083(9.0)
특별회계	140,241	-	-
기 금	9,578	1	115(1.2)

○ 2016년 반영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액	사업수	성인지 예산액 (예산 대비 비율)
총계	882,138	57	30,301(3.4)
일반회계	696,298	54	30,112(4.3)
특별회계	173,546	-	-
기 금	12,294	3	189(1.5)

○ 2017년 반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예산액	사업수	성인지 예산액 (예산 대비 비율)
총계	1,001,992	54	33,916(3.3)
일반회계	756,013	52	33,683(4.4)
특별회계	229,783	-	-
기 금	16,196	2	232(1.4)

※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2013 회계연도부터 정식 적용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원칙이나 기금(2017년도 의무작성)은

2015년도 예산부터 시범 적용함

2-6 통합관리기금 현황 및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예산팀장   권  예  자  (인)

□ 2015년~2017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

○ 2015년 운용 현황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조성액(A)	사용액(B)	증 감(A-B)
17,626,023	625,263	2,670,428	△2,045,165	15,580,858

- 수입 및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입 결산	계	2,751,286
	예치금 회수	2,126,023
	예금 이자수입	54,226
	예탁금 이자수입	571,037
지출 결산	계	2,751,286
	예치금	80,858
	예수금 원금상환	2,041,412	- 노인복지기금 : 41,412 - 재난관리기금 : 2,000,000
	예수금 이자상환	629,016

○ 2016년 운용 현황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조성액(A)	사용액(B)	증 감(A-B)
15,580,858	421,783	629,989	△208,206	15,372,652

-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입 계획	계	2,052,641
	예치금 회수	80,858
	예금 이자수입	12,645
	예탁금 이자수입	409,138
	예탁금 원금회수	1,550,000
지출 계획	계	2,052,641
	예치금	1,422,652
	예수금 원금상환	215,000	- 노인복지기금 : 75,000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140,000
	예수금 이자상환	414,989

○ 2017년 운용 계획

- 조성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
	조성액(A)	사용액(B)	증 감(A-B)
15,094,686	314,782	301,234	13,548	15,108,234

-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입 계획	계	3,009,468
	예치금 회수	1,144,686
	예금 이자수입	23,227
	예탁금 이자수입	291,555
	예탁금 원금회수	1,550,000
지출 계획	계	3,009,468
	예치금	2,708,234
	예수금 원금상환	-
	예수금 이자상환	301,234-

□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 해당없음

2-7 성과시상금 지급 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기 획 팀 장   이 학 현 (인)

□ 2016년 실적

연번	부서명	지급액(천원)	증감내역(천원)
총계	37개 부서	100,000
1	정책홍보관	2,000	▼ 1,250
2	기획예산관	3,000	▼ 350
3	회계과	1,0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4	지역경제과	4,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5	일자리정책과	3,500	▲ 500
6	위생과	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7	복지정책과	1,500	▲ 500
8	사회복지과	1,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9	가족여성과	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10	문화관광과	7,000	▼ 5,000
11	교육지원과	2,500	▲ 2,725
12	체육청소년과	1,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13	도시개발과	1,500	▼ 840
14	균형발전과	500	▲ 4,080
15	안전총괄과	3,900	▲ 600
16	건설과	3,500	▼ 2,500
17	철도교통과	15,000	▼ 13,000
18	대중교통과	5,0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19	주택과	6,800	▼ 5,800
20	건축과	750	▼ 250
21	공원녹지과	4,500	▲ 1,900
22	산림농지과	7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23	지적과	1,500	▲ 1,200
24	보건행정과	3,500	▼ 2,100
25	농축산과	2,500	▼ 1,150
26	농업진흥과	1,500	▲ 500
27	기술지원과	750	▼ 250
28	상수도과	4,000	▼ 2,500
29	하수도과	4,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0	환경시설과	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1	도시경관과	1,500	▲ 500
32	중앙도서관	3,0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3	교하도서관	1,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4	도로관리사업소	1,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5	관광진흥센터	500	▲ 125
36	조리읍	1,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7	법원읍	6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 2017년 실적(상반기)

연번	부서명	지급액(천원)	증감내역(천원)
총계	36개 부서	64,325
1	정책홍보관	1,000	▲ 1,000
2	기획예산관	4,750	▼ 1,750
3	감사관	66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4	총무과	2,27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5	회계과	330	▲ 670
6	징수과	1,5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7	지역경제과	330	▲ 4,170
8	복지정책과	550	▲ 950
9	사회복지과	550	▲ 950
10	가족여성과	770	▼ 270
11	문화관광과	6,330	▲ 670
12	체육청소년과	330	▲ 1,170
13	도시개발과	2,000	▼ 500
14	균형발전과	1,000	▼ 500
15	안전총괄과	4,660	▼ 760
16	건설과	2,275	▲ 1,225
17	주택과	5,100	▲ 1,700
18	건축과	1,000	▼ 250
19	환경정책과	55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20	공원녹지과	2,830	▲ 1,670
21	산림농지과	1,940	▼ 1,240
22	지적과	500	▲ 1,000
23	보건행정과	1,830	▲ 1,670
24	문산보건지소	1,0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25	농축산과	1,130	▲ 1,370
26	농업진흥과	3,650	▼ 2,150
27	기술지원과	5,550	▼ 4,800
28	상수도과	2,000	▲ 2,000
29	하수도과	2,000	▲ 2,500
30	환경시설과	1,000	▼ 500
31	교하도서관	1,500	-
32	도로관리사업소	1,000	▲ 500
33	파주읍	1,0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4	탄현면	22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5	운정1동	1,00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36	금촌1동	220	전년도 지급실적없음

소통법무관 소관

3-1 소통법무관 소관

확인자  소통법무관  이 기 용 (인)

작성자  법무통계팀장 윤 은 주 (인)

○ 자치행정위원회 요구자료 없음

감사관 소관

4-1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3년간)

확 인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 성 자	감사팀장	최 영 목	(인)

□ 감사실시 현황

○ 2015년

연번	대 상 기 관		내 용	조치결과
	과	단 체 명
1	총무과	해병대전우회 파주시지부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 일실 및 검토 부적정	주의통보 (담당자훈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99,850원)	시 정 (반납완료)
	기 업 지원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파주시지부	이동소비자 친환경 교육강사료 소득세 과다징수(132,000원)	시 정 (반납완료)
2	일자리 정책과	파주비정규직 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보조사업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99,000원)	시 정 (추징완료)
3	농 업 진흥과	(사)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11,000원)	시 정 (추징완료)
4		(사)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 2016년

연번	대 상 기 관		내 용	조치결과
	과	단 체 명
1	복지 정책과	고엽제전우회 등 7개단체	사업비 집행시 지출결의서 미작성	주의통보
2	복지 정책과	고엽제전우회 등 4개단체	인건비 및 업무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주의통보
3	복지 정책과	상이군경회파주시지회등 2개소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업무 소홀	주의통보
4	사회 복지과	경기도시각 장애인연합회 파주시지회	보조사업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원천징수 미이행	주의통보
5	가족 여성과	어머니폴리스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주의통보
6	문화 관광과	(사)한국예총 파주지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981,080원)	시 정 (회수완료)
7	문화 관광과	(사)한국예총 파주지회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주의통보
8	문화 관광과	(사)한국예총 파주지회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미이행에 관한 사항	주의통보
9	문화 관광과	(사)한국국악협회 파주지부등 5개소	보조사업 자부담 이행에 관한 사항	주의통보
10	문화 관광과	교육삼락회	보조사업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주의통보

○ 2017년 : 해당없음

4-2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

확 인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 성 자	감사팀장	최 영 목	(인)

□ 종합감사

○ 2016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개선	주의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25	5	43	38,917	-	26,067	12,610	240	-	2	73	2
보건소	3.28 ~ 4. 1	7	-	10	13,815	-	2,265	11,550	-	-	-	17	-
도로관리사업소	4.25 ~ 4.28	5	3	6	13,012	-	12,012	1,000	-	-	-	13	1
시설관리공단	8.29 ~ 9. 2	6	2	16	10,580	-	10,340	-	240	-	2	25	1
농업기술센터	12. 5 ~ 12. 9	7	-	11	1,510	-	1,450	60	-	-	-	18	-

○ 2017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개선	주의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	-	-	-	-	-	-	-	-	-	-	-
중앙 도서관	4.11 ~ 4.14					진	행	중

□ 특정감사

○ 2016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분야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주의	권고·통보	개선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12	31	6	1	3,511		3,391	120		-	-	49	1
단체 보조금	5.9 ∼ 5.13	1	9	0	0	981		981	0				10	-
기금분야	6.27 ∼ 7.1	2	0	1 (통보)	1	0		0	0				3	1
민간위탁 (장애인)	7.11 ∼ 7.15	2	6	1 (통보)	0	143		143	0				9	-
민간위탁 (상수도)	5.23 ∼ 5.27	4	5	0	0	1,302		1,302	0				9	-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10.17 ∼ 10.21	2	6	2 (통보)	0	170		50	120				10
민간위탁 (가족여성시설)	10.21 ∼ 10.24	1	5	2 (권고1, 통보1)	0	915		915	0				8	-

※ 2016년 감사대상

- 사회단체보조금: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43개 단체)

☞ 복지정책과(9), 사회복지과(11), 가족여성과(3), 문화관광과(17), 교육지원과(1), 체육청소년과(2)

- 기금분야: 기획예산관 등 12개 부서(12개 기관)

☞ 기획예산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경관과, 주택과, 안전총괄과, 위생과, 농업진흥과, 환경시설과,

- 민간위탁(장애인): 사회복지과(장애인 자립작업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 민간위탁(상수도): 상수도과(한국수자원공사 파주지부)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과(파주시 노인복지관), 복지정책과(문산종합사회복지관)

- 민간위탁(가족여성시설): 가족여성과(파주시 건강가족·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 2017년2017. 4월말 현재

(단위 : 건/천원/명)

감사분야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주의	권고·통보	개선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2	9	-	3									14
스포츠 센터	2.14 ~ 2.28	2	9	-	3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29 ~ 3.31						진	행	중

※ 2017년 감사대상

- 스포츠센터: 환경시설과 등 2개 부서

☞ 파주시 스포츠센터(낙하점),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 특정감사 문제점 진단 및 조정․중재, 정보제공 실적

○ 2016년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단 체 보조금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소홀 - 단체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세부 집행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보조금 지원 -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981천원 회수)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업무담당자의 업무 연찬 및 관련 규정 숙지 지도
	○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무상황부, 복무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 소홀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개선지도
	○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미이행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자부담 통장으로 임의 이체 후 사용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일괄 현금 인출하여 인건비를 계좌 입금 하는 등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미이행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업무연찬
기금분야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부족 하게 심의회 운영	○관련규정 미숙지	○업무담당자의 업무 연찬 및 관련 규정 숙지 지도
	○ 금고에 출납공무원의 인감등록 미실시 및 기금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공인을 폐기·개각하지 않고 사용	○업무소홀	○개선지도
	○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기금의 운용기금인 이자수입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이자수입의 감소와 사업비의 증가를 이유로 적립기금에서 사업비를 집행	○업무소홀	○방안마련 통보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민간위탁 (상수도)	○ 상수도 위탁사업비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원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시설개선비에 해당하는 정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에 정산대상 시설개선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구별 할 수 없게 함.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미숙지	○업무연찬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1,302,000원 회수)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안전관리비를 공사의 ‘안내간판’ 등에 사용 - 비산먼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 보전비를 공사의 마대구입 등에 사용	○업무미숙	○ 업무연찬
	○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 소모성 자재 및 공기구에 대하여 분기별 자재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자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유지 관리 업무시스템에 기록·관리 미흡	○업무소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사항 - “정밀안전진단”의무대상이 아닌 건축구조물을 임의로 포함하고 건축구조물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인원수 왜곡현상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 절감할수 있음에도 검토와 노력이 부족	○업무소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민간위탁 (장애인)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채용시 신원조회 미실시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채용 후 실시 -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대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업무미숙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이용료 및 수납금 등 수입금에 대한 지출은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강사료 또는 보조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운영비로 집행	○상위 규정과 자체규정이 상이	○ 사업수입금의 지출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통보
	○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 15,000천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전문 공사면허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미징구, 준공기한이 지나서 준공계가 제출 되었음에도 지연배상금 미부과 ☞ 지연배상금 103,880원 회수 ☞ 인지세 40,000원 추징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등 절차 미숙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미공개 및 예산 미편성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미제출하고, 후원금을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미편성	○업무소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없자 다른기관의 불합격 처리된 자를 채용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등 절차 미숙지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철저이행
	○비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자동차의 후원금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비품대장에 작성해야 함에도 미기록		○업무연찬
	○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후원금을 2014년 32,639천 원, 2015년 18,461천 원 이월하여 2016년 10월 112,139천 원 으로 후원금이 과다하게 적립	○업무소홀	○ 후원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집행 하도록 지도
민간위탁 (가족여성시설)	○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족 수당이 지원되지 않음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도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초과근무 10시간 중 5시간 정도만 편성되어 종사자 처우 열악함	○ 부족예산으로 종사자 처우 열악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추가 반영 등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
	○ 프로그램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강사료 15,550천 원을 지급하고,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 미실시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미숙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 공용차량 관리 규정(지침)제정에 관한 사항 - 차량관리를 함에 있어 배차신청 및 사용일지 작성, 사고 보고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없이 차량운영	○업무미숙	○업무연찬 및 규정 제정 개선

○ 2017년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민간위탁 (스포츠센터) 분야	○ 이자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 운영비 대비 수입금이 적자상황이란 이유로 이자수입금의 처리와 정산에 대해 협약에 명시하지 않음	○협약업무 소홀	○개선지도
	○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관리 소홀 - 민원서비스 향상 및 질 높은 강의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전문가 초빙교육에 소홀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 스포츠센터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정산검사 및 회계검사 지연 실시	○업무소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 민간위탁 선정결과 홈페이지 미공개 - 계약을 체결 후 수탁기관의 계약 내용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업무미숙	○업무연찬
	○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및 관리대장 미작성 -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외벽 크랙· 도색공사, 노후 CCTV교체 공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이행	○업무소홀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 실시 관련 시정조치

4-3 공동주택 관련 감사신청 현황 및 감사결과

확 인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 성 자	조사팀장	온 명 원	(인)

□ 감사신청 및 감사결과

○ 2015년

신 청 일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감 사 결 과
2015. 4.14	남 ◌ ◌	○교하8단지 동문굿모닝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파주시(주택과)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 들여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선거 요구를 철회해주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주택과에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절차 없는 후보자 선거기호 배정,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투표방법 병행(관리사무소 투표), 일부세대의 선거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소홀 등이 인정되어 ○주택과의 재선거 지시는「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등에 의해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범위내의 정당한 지도감독권 행사임 ⇒ 정당한 법 집행으로 재선거 지시 취소 및 공무원 문책 요구는 수용불가

○ 2016년 : 해당없음

○ 2017년 : 해당없음

4-4 자체감사ㆍ상급기관 감사 내용 및 조치실적

확 인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 성 자	감사팀장	최 영 목	(인)

□ 자체감사

○ 2회이상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연번	대상기관	감사년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문 산 읍	2015년 2017년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 등 의사 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및 본인관리확인서 징구없이 급여를 지급 - 2015년 : 21명 - 2017년 : 15명	○의사 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 관리자 지정동의서 및 본인관 리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시정 조치 ○전부서 사례전파 및 자체교육 실시
2	문 산 읍	2015년 2017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 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나, 사전예고 통보없 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 2015년 : 19건 - 2017년 : 4건	○존치기간 만료된 건축물에 대해 연장 또는 말소처리하도록 시정 조치 ○전부서 사례전파 및 자체교육 실시

□ 상급기관 감사

○ 2회이상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 해당없음

4-5 공무원 범죄 혐의 사건 내역 및 처리 현황

확 인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 성 자	조사팀장	온 명 원	(인)

□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

○ 2015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혐의사항(검찰통보)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5. 2.13	OOO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2	2015. 2.13	OOO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1월
3	2015. 2.13	OOO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4	2015. 2.13	OOO	폭 행	경징계요구	감봉1월
5	2015. 3. 4	OOO	무면허 음주운전(0.082%)	중징계요구	정직3월
6	2015. 3.26	OOO	음주운전(0082%)	경징계요구	견책
7	2015. 3.26	OOO	음주운전(0.095%)	경징계요구	견책
8	2015. 5.22	OOO	음주운전(0.107%)	경징계요구	감봉1월
9	2015. 5.22	OOO	음주운전(0.149%)	경징계요구	감봉1월
10	2015. 6. 1	OOO	가정폭력	경징계요구	훈계
11	2015. 8. 3	OOO	음주운전(0.071%), 2회	중징계요구	정직1월
12	2015. 9.17	OOO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경징계요구	불문

○ 2016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혐의사항(검찰통보)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6. 1.18	OOO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경징계요구	불문경고
2	2016. 4.26	OOO	음주운전(0.141%)	경징계요구	감봉1월
3	2016. 4.26	OOO	음주운전(0.067%)	경징계요구	견책
4	2016. 6. 2	OOO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요구	불문
5	2016. 6.29	OOO	음주운전(0.215%)	경징계요구	감봉3월
6	2016. 9. 8	OOO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요구	불문
7	2016.12. 1	OOO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요구	불문
8	2016.12.23	OOO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경징계요구	심의보류
9	2016.12.23	OOO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경징계요구	심의보류
10	2016.12.23	OOO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경징계요구	심의보류

○ 2017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혐의사항(검찰통보)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7. 3.24	OOO	음주운전(0.071%)	경징계요구	견책

4-6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조치결과

확 인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 성 자	조사팀장	온 명 원	(인)

□ 조치결과

○ 2015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5. 2.13	OOO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2	2015. 2.13	OOO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1월
3	2015. 2.13	OOO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4	2015. 2.13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경징계요구	감봉1월
5	2015. 3. 4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0.082%)	중징계요구	정직3월
6	2015. 3.2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082%)	경징계요구	견책
7	2015. 3.2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095%)	경징계요구	견책
8	2015. 5. 8	OOO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무관련자 식사 수수)	자체처분	훈계
9	2015. 5. 8	OOO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무관련자 식사 수수)	자체처분	훈계
10	2015. 5.22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107%)	경징계요구	감봉1월
11	2015. 5.22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149%)	경징계요구	감봉1월
12	2015. 6. 1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가정폭력)	경징계요구	훈계
13	2015. 6. 2	OOO	복무규정 위반 (근무시간 중 음주)	자체처분	훈계
14	2015. 6. 2	OOO	복무규정 위반 (근무시간 중 음주)	자체처분	훈계
15	2015. 7.29	OOO	복무규정 위반 (시간외근무시간 헬스장이용)	자체처분	훈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6	2015. 8. 3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0.071% / 2회)	중징계요구	정직1월
17	2015. 9.17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경징계요구	불문
18	2015.12.21	OOO	성실의 의무 위반 (부실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자체처분	훈계

○ 2016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6. 2. 2	OOO	성실의 의무 위반 (부실 보도자료 작성 배포)	경징계요구	불문경고
2	2016. 3.14	OOO	공직선거법 위반 (SNS를 통한 입후보자 지지글 게시)	자체처분	훈계
3	2016. 4.2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141%)	경징계요구	감봉1월
4	2016. 4.2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067%)	경징계요구	견책
5	2016. 6.29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동료직원 가족 모욕)	경징계요구	감봉3월
6	2016. 6.29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215%)	경징계요구	감봉3월
7	2016. 7. 4	OOO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외부강의 미신고)	자체처분	훈계
8	2016. 8. 5	OOO	성실의 의무 위반 (부실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자체처분	훈계

○ 2017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7. 1. 2	OOO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용차량 사적사용)	자체처분	훈계
2	2017. 1. 2	OOO	복무규정 위반 (보안사항 위반)	자체처분	훈계
3	2017. 3.24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0.071%)	경징계요구	견책
4	2017. 2. 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내 언쟁)	자체처분	훈계
5	2017. 2. 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내 언쟁)	자체처분	훈계
6	2017. 4. 25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신분증 부당사용)	자체처분	훈계

정보통신관 소관

5-1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확인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인)

작성자  전산팀장  김 경 숙 (인)

[2015년도]                                                                                                (단위 : 명/천원)

교육과정	기간	장소	계획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5070즐거운컴교육	2015.2.9 ~2015.9.15	문산(클릭), 법원(중앙) 2개소	440	499	27,980	세대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지식 수준 향상	총 7기 운영 테마교육 2기
5070컴사랑방 방문 (멘토)교육	2015.3.2 ~2015.9.24	컴사랑방 선정 경로당(9개소)	20	51	2,352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상․하반기2회 봉사단 18명 파견
정보취약계층 (고령자)집합교육	2015.3.3 ~2015.11.3	정보화교육장	90	51	5,670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참여 확대	총 3기 운영 (1기 3개월)

[2016년도]                                                                                                (단위 : 명/천원)

교육과정	기간	장소	계획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5070즐거운컴교육	2016.3.7 ~2016.12.7	법원(중앙), 운정(경기인력개발원) 2개소	385	427	27,900	세대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교육 접근 편의성 향상	총 11기 운영 테마교육 2기
5070컴사랑방 방문(멘토)교육	2016.6.28 ~ 2016.11.16	컴사랑방 선정 경로당(8개소)	20	45	2,178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연 2회 운영 봉사단 16명 파견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집합교육	2016.3.8 ~2016.11.17	정보화교육장	90	50	5,670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 참여 확대	총 3기 운영 (1기 3개월)

[2017년도]                                                                                                (단위 : 명/천원)

교육과정	기간	장소	계획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5070즐거운컴교육	2017.3.6 ~2017.7.14	법원(중앙) 1개소	240	92	15,200	세대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지식 수준 향상	총 7기 운영 3기 교육진행중
5070컴사랑방 방문(멘토)교육	2017.4.4 ~ 2017.11.31	컴사랑방 선정 경로당(4개소)	80	-	108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연 4회 운영 2개소 교육진행중
정보취약계층 (고령자)집합교육	2017.3.2 ~2017.11.9	정보화교육장	90	-	945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 참여 확대	총 3기 운영 1기 교육진행중

5-2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인)

작성자  전산팀장  김 경 숙 (인)

[2015년도]                                                                                                      (단위: 천원)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기관(업체명)	용역결과(내용)	향후 추진계획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유지보수	473,000	2015.3.2 ~2015.12.31	주)제스아이앤씨	- 홈페이지 통폐합 - 대표, 문화관광, 교육, 복지, 모바일 중심 개편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감리 용역	20,189	2015.3.12 ~2015.12.31	주)오램	홈페이지 개편 감리
정보통신관	정보통신망 정밀진단 컨설팅 용역	59,710	2015.11.9 ~2016.1.7	대영유비텍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성능진단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소요예산 산정
정보통신관	2015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	17,600	2015.8.1 ~2015.9.30	(주)컴티브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디스크(600GB 10K) 10EA)
정보통신관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 보수용역	77,430	2015.2.26 ~2015.12.31	삼성T&G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도-시간 암호화장비 주변기기	34,887	2016.11.25 ~2016.11.30	㈜시큐어컴즈	민원발급기용VPN(주) 1대 민원발급기용VPN(보조) 13대
정보통신관	파주누리맵시스템 유지관리	68,400	2015.1.1 ~2015.12.31	중앙항업(주)	파주누리맵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377,175	2015.1.30 ~2015.12.31	신세기시스템	모니터링요원 16명 (4조/2교대/24시간 근무) 방범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5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용역	32,234	2015.3.5 ~2015.12.31	디오종합관리	모니터링요원 2명 (주5일 8시간 근무) 초등학교 내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5년 방범 CCTV 유지보수	73,709	2015.1.26 ~2015.12.31	에스엠네트웍스	방범 CCTV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2015년 방범 CCTV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19,670	2014.2.25 ~2015.3.26	대영유비텍	2015년 방범 CCTV 설치 사업 설계
정보통신관	파주U-City유지관리용역 (1차년도)	1,930,000 (1,369,329)	2015.3.3 ~2015.12.31	경봉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징수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평가	20,740	2015.3.16 ~2015.4.24	(주)케이씨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징수과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4,905	2015.10.13 ~2015.11.16	(주)지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시스템 개선
징수과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2,612	2015.10.20 ~2015.11.30	세틀뱅크(주)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시스템 개선
지역경제과	e-스마트장터 시스템 구축	35,277	2015.9.21 ~2015.11.20	㈜민커뮤니티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구축	19,750	2015.4.20 ~2015.5.19	㈜알토비즈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및 책두레 시스템 구축
환경시설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	3,840	2015.1.22 ~2015.12.31	㈜에스엠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제고, 판매소 관리
도시경관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72,000	2015.1.1 ~2015.12.31	㈜엑스아이티, ㈜동화이엔지, ㈜건아정보기술, ㈜넥스파	불법주정차 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중앙도서관	도서관 보안장비(방화벽) 교체	75,000	2015.2.23 ~2015.3.31	㈜아이티원	노후 방화벽 교체 완료 (관리자망/이용자망)

[2016년도]                                                                                                    (단위: 천원)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기관(업체명)	용역결과(내용)	향후 추진계획
정책홍보관	2016년 파주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216,300	2016.1.1 ~2016.12.31	㈜제스아이앤씨	대표 등 10개 웹사이트 통합 운영·유지관리
정보통신관	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1차년도)	288,530	2016.1.21 ~2016.12.31	㈜정원엔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DB 등 상용SW 유지관리 (H/W 63종, S/W 31종)
정보통신관	공통기반시스템 자원(메모리) 증설 구매	18,810	2016.4.19 ~2016.5.18	(주)소프트센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32G 증설
정보통신관	공통기반 SAN스위치교체	45,999	2016.6.2 ~2016.8.1	㈜씨지에스아이티	SAN스위치 32port 2대 설치
정보통신관	온나라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48,495	2016.6.16 ~2016.7.31	㈜아이티브레인	스토리지 디스크 300GB*15, 600GB*15 증설
정보통신관	공통기반 재해복구 원격지 복제디스크 증설	18,032	2016.7.14 ~2016.9.12	㈜소프트센	스토리지 디스크 600GB*7 증설
정보통신관	무정전전원장치(UPS)구입	62,935	2016.9.21 ~2016.10.21	㈜대한전력전자	UPS 75KVA 2대 병렬 이중화 구성 및 설치
정보통신관	파주시 자가망 광전송 장비 유지보수 용역	85,341	2016.1.1 ~2016.12.31	㈜디즈넷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초고속 자가통신망 실태 조사 용역	43,160	2016.1.6 ~2016.5.31	㈜서진씨엔씨	자가통신망(광케이블) 전수 조사, 지리정보 시스템 연동
정보통신관	도-시간 암호화장비	100,992	2016.3.16 ~2016.3.22	퓨처시스템	암호화장비(VPN) 2대 교체
				케이디정보기술	암호화장비 통합관리 프로그램
				정원엔시스	암호화장비 관리서버, SQL 프로그램
정보통신관	파주누리맵시스템 유지관리	98,150	2016.1.1 ~2016.12.31	중앙항업(주)	파주누리맵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관제용역	442,925	2016.1.1 ~2016.12.31	(주)휴플러스	모니터링요원 16명 (4조/2교대/24시간 근무) 방범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6년 방범 CCTV 유지보수	87,986	2016.1.1 ~2016.12.31	일렉큐브(주)	방범 CCTV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파주U-City유지관리용역 (2차년도)	1,730,000 (1,602,720)	2016.1.1 ~2016.12.31	경봉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징수과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체납 단속시스템 구축	30,514	2016.2.23 ~2016.3.14	(주)제이컴모빌피아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체납정보를 실시간 무선 통합 조회 및 단속 시스템 구축
장수과	세입관련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6,575	2016.3.21 ~2016.5.19	시큐베이스(주)	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징수과	실시간 체납단속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13,500	2016.6.7 ~2016.7.21	(주)케이알시스	실시간 체납단속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징수과	수기영수필통지서 관리시스템 이관 및 DB암호화	4,750	2016.6.29 ~2016.8.17	(주)멘토아이티	시스템 DB 이관 및 필요 테이블 생성, 개인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암호화, 운영 프로그램 수정
징수과	지방세 ARS 납부안내 시스템 기능개선	2,850	2016.11.3 ~2016.12.2	(주)케이알시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시스템 개선
징수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디아모) 업그레이드	12,100	2016.12.16 ~2016.12.26	(주)아이엔씨솔루션	CC인증이 만료된 DB암호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전총괄과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시스템 유지관리	7,556	2016.1.1 ~2016.12.31	㈜다모아테크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SW 유지관리
공원녹지과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 사업』홈페이지 구축용역	13,740	2016.10.21 ~2016.12.21	㈜거인소프트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사업 소개,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관리, 9개마을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소개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지적과	영구지적기록물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15,000	2016.7.4 ~2016.8.17	씨큐베이스(주)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
지적과	영구지적기록물시스템 DB암호화 관련 용역	25,000	2016.7.7 ~2016.8.7	㈜열림데이타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 서버에 DB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환경시설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	3,840	2016.1.19 ~2016.12.31	㈜에스엠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제고, 판매소 관리
도시경관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96,000	2016.1.1 ~2016.12.31	㈜엑스아이티, ㈜동화이엔지, ㈜건아정보기술, ㈜넥스파	불법주정차 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도시경관과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시스템 구축	150,000	2016.4.5 ~2016.5.6	㈜아이엠시티(S/W) ㈜소프트센(H/W) ㈜퓨쳐시스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S/W구입, 서버구입(DB,WEB) H/W	‘17년 6월 유지보수 체결
도시경관과	개별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18,700	2016.6.30 ~2016.8.17	㈜시큐베이스	개별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위험 분석 등

[2017년도]                                                                                                      (단위: 천원)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기관(업체명)	용역결과(내용)	향후 추진계획
정책홍보관	2017년 파주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운영·유지관리	246,000	2017.1.1 ~2017.12.31	㈜제스아이앤씨	대표 등 10개 웹사이트 통합 운영·유지관리
정보통신관	공통기반1, 재해복구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19,800	2017.3.13 ~2017.5.12	(주)비에이앤티	스토리지 디스크 600GB*8, 900GB*5 증설
정보통신관	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2차년도)	314,560	2017.1.21 ~2017.12.31	㈜정원엔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DB 등 상용SW 유지관리 (H/W 58종, S/W 34종)
정보통신관	2017년 파주시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84,728	2017.1.1 ~2017.12.31	㈜디즈넷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2017년 파주시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87,242	2017.1.1 ~2017.12.31	㈜시트론정보통신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분석시스템	93,502	2017.2.24 ~2017.3.20	㈜이지서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14대) 접속기록 관리
정보통신관	2017년 파주누리맵시스템 유지관리	143,200	2017.1.1 ~2017.12.31	중앙항업(주)	파주누리맵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관제용역	443,314	2017.1.1 ~2017.12.31	두손산업개발(주)	모니터링요원 16명 (4조/2교대/24시간 근무) 방범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7년 방범 CCTV 유지보수	95,270	2017.1.1 ~2017.12.31	㈜성찬정보통신	방범 CCTV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파주U-City유지관리용역 (3차년도)	1,886,240 (354,217)	2017.1.1 ~2017.4.30	경봉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2017~2019년 파주시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차년도)	1,886,240 (1,228,927)	2017.5.1 ~2017.12.31	한국정보기술(주), ㈜비츠로시스 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징수과	ARS 간편납부시스템 고도화사업	73,950	2017.3.27 ~2017.5.25	(주)케이알시스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
징수과	ARS 간편납부시스템 고도화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8,100	2017.4.17 ~2017.5.13	시큐베이스(주)	ARS 간편납부시스템 고도화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전총괄과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시스템 유지관리	7,556	2017.1.1 ~2017.12.31	㈜다모아테크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SW 유지관리
공원녹지과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사업』 홈페이지 구축 용역	10,000	2017.2.10 ~2017.3.24	우리넷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소개 ·문화창조빌리지 운영관리 ·달달한 희망 빛 축제 관리	·주민자체 운영 관리 ·문화창조빌리지 관리 등
환경시설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	3,860	2017.2.2 ~2017.12.31	㈜에스엠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제고, 판매소 관리
도시경관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6,000	2017.1.1 ~201712.31	㈜엑스아이티, ㈜동화이엔지, ㈜신도컴퓨터, ㈜넥스파	불법주정차 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도시경관과	주정차단속장비 장애관리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170,000	2017.2.24 ~2017.4.25	㈜세오	관내 CCTV 145개소 장비설치 및 주정차단속상황실 관리PC 설치	‘18년 5월 유지보수 체결

5-3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확인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인)

작성자  정보보호팀장  김 은 옥 (인)

□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3년간)

○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단위: 년도/건)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바이러스 감염	385,429	315,907	629,377	○ 2015년은 SNS활성화로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행정정보망에서는 차단함에 따른 건수 증가 ○ 2016년은 신종 랜섬웨어의 확산으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의 활동이 많아져 건수가 크게 증가함 ○ 2017년은 통합방재시스템의 지능화된 바이러스 검색기능 향상과 행정정보망 사용불가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증가

5-4 파주시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

확인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인)

작성자  정보보호팀장  김 은 옥 (인)

□ 파주시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3년간)

○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                                                                          (단위: 년도/건)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사이버공격 피해발생	0	2	1	○ 명칭 : 랜섬웨어 ○ 경로 : 공직자메일 열람 후 감염 ○ 피해 : PC내 문서파일 사용불가 - 2016. 8. 25 : 중앙도서관(PC1대) - 2016. 9. 6 : 징수과(PC1대) - 2017. 2. 21 : 회계과(PC1대)

5-5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

확인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인)

작성자  정보보호팀장  김 은 옥 (인)

□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3년간)

○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현황                                                               (단위: 년도/건)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개인정보유출 사고발생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