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8일(목)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1. 개  요

가. 예산규모

○ 금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를 합한 467억 1,82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0억 6,2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549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1.6%에 해당하는 82억 8,307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 1).

○  과별 규모를 보면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35.1%에 해당하는 17억          7,855만원이 증액된 68억 4,597만원,

-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2.4%에 해당하는 1억            5,205만원이 증액된 63억 7,503만원,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3.6%에 해당하는           9,751만원이 증액된 27억 7,921만원,

- 농축산과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19.2%에 해당하는 35억      2,063만원이 증액된 218억 2,511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7%에    해당하는 1,080만원이 증액된 6억 5,549만원,

-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49.4%에 해당하는          27억 2,351만원이 증액된 82억 3,747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제1회추경	2005년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소 계		46,718,298	38,435,225	8,283,073	21.6
	문화관광과		6,845,973	5,067,419	1,778,554	35.1
	환경자원과		6,375,039	6,222,989	152,050	2.4
	기업지원과		2,779,210	2,681,693	97,517	3.6
	농축산과	합계	22,480,602	18,949,168	3,531,434	18.6
		일반	21,825,111	18,304,477	3,520,634	19.2
		특별	655,491	644,691	10,800	1.7
	산림녹지과		8,237,474	5,513,956	2,723,518	49.4

2. 검 토 의 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377억 9,053만원보다        21. 9%증액된 460억 6,2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증액된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재원으로 문화재보호 및 농촌마을 진입로․농로        포장, 수리시설정비, 녹지 관리 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음.

나. 과별 예산안 검토

【 문화관광과 】

○ 문화행정사업(P157) 중  2005해넘이 행사(심학산, 임진각)는 시민들의 노고 위로 및 새해다짐, 화합도모 등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소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오두산성 성벽보수(2억원)는 규모 및 성벽양식 등 보수계획과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및 필요성, 부지면적, 향후 예산규모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보광사정비사업(P159)은 성립 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전통사찰인 보광사를 고유전통양식에 맞도록 보수․정비하는 것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금촌 문화의 거리 조성(P160)을 위한 교통통제 관련시설을 설치(교통통제 안내판, 제한시설)하는 것으로 통제구간이 어디이며 주변상가 반발에 따른 의견수렴 및 향후 문화행사계획 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장저수지개발 기본계획 용역(P162)은 저수지 주변을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서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조성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환경자원과 】

○ 민간보조사업(p164)인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국․도비 로서 대기오염저감 및 원활한 대중교통유지를 위한 사업이며,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별로 청소 우수단체 포상금(우수․장려)을 분기별로 시상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 제작과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비는 분리배출이 정착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것임.

【 기업지원과 】

○ 2005공공근로사업(P168-P169)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아웃소싱에 의거 민간위탁 됨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자재구입)가 민간이전으로 과목조정된 것으로 불가피하며 교류협력사업도 호주 교환공무원 해외파견 및 금주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문화 교류단(미술․서예․시화․사진전 등 예술작품 상호전시)초청에 따른 주택수당 및 근무수당, 여비로 필요경비라고 판단됨.

【 농축산과 】

○ 농정관리 사업예산(P172)인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L=35㎞)은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12개읍면동의 미포장 농로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읍면동별 포장구간 및 사업비, 지역간 균형 배분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 적립출연금(P173) 5천만원은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이나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인지,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과수, 채소, 화훼, 특작농가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단지를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진이 기대되나 사업 집행시 누수가 없도록 특단의 지도감독이 요구됨.

○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P174)은 금촌 농협에 싸이로 외 1종시설로 타 농협과 형평성 있는 지원과 최근 쌀 수입개방에 따른 품질고급화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진서면 어룡리 외 8개소 수리시설정비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나 당초예산(2억 2천만원)보다 무려 5억원을 증액한 것은 사전에 조사가 미흡한 것인지, 누락되었는지 설명과 아울러 예산편성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음.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P176-177)은 임진강 및 지천에 참게, 뱀장어, 자라, 대농갱이, 황복 종묘메기 등 어족자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수산자원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산림녹지과 】

○ 조림관리 숲다운 숲정비 인부임은(P179)광탄면 신산리 외 40필지에 풀베기 및 간벌작업을 위한 인건비로서 25명에 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산머루 세계화사업(선택형 맞춤농정)은 고품질 머루주 생산으로 파주명품 농산물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세계적인 특산품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자, 사업효과, 농축산과 지원사업과 중복은 없는지, 과다예산은 아닌지 등 자세한 설명과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조림사업(P180-181)의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지 조림, 큰나무조림, 공익 조림 등은 당초예산에서 증감된 사업으로 예산 설명서 사유를 보면 사업량 증․감 및 단가변동 등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미관정비사업(P184)으로 경기방문의 해 및 세계평화축전대비꽃길조성(통일로, 자유로)과 금촌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내 벚꽃길조성은 녹지공간 확충 및 한경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