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파     주     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사이에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 설립하여 회칙에 의해 운영해 왔으나

※ 회원도시(15개) :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16. 10. 31)』 및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17. 1. 19)』에 따라,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2017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안 제2조)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3조)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1) 선진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ㆍ정보 등 교류 협력 사업

2) 공동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3)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라.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법 등(안 제6조∼제8조)

-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개월

마.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안 제14조∼제15조)

-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례회에서 결정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속한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가 들어있는 경주시·공주시·광주시·나주시·상주시·양주시·여주시·영주시·원주시·전주시·제주시· 진주시·청주시·충주시·파주시로 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표기 방법은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진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ㆍ정보 등 교류 협력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3.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市에 둔다.

②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ㆍ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2장 조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각각 구성하되, 회장은 정례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 되고, 총무는 차기 개최도시의 시장이 된다.

② 임원은 도시명의 “가ㆍ나ㆍ다 순”에 따른 순번제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종 사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정 집행을 총괄한다.

제8조(회원의 책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반기ㆍ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례회는 시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례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실무협의회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동주도시 업무 담당(6급 상당) 및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동주도시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협의ㆍ결정 사항의 효력)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는 동주도시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④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특별재난지원금

2. 상호 방문 지원금

3. 회원도시 축제화환 지원

4.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비집행 상황은 총무가 정례회에서 보고하며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총무가 속한 시의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