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파     주     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 등을 위해 1996. 6. 28.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16. 10. 31)』 및 행정자치부의『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17. 1. 19)』에 따라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안 제1조)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5조)

-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경기도의 현직 시장ㆍ군수로 한다.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2)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3)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4)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법 등(안 제6조∼제9조)

- 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1인, 대변인 1인

-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 대변인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각 2년

마.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안 제18조∼제19조)

-  재원은 연 회비, 기타수입, 적립금이자로 충당하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로 결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2.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3.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4.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경기도의 현직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1인, 대변인 1인을 둔다.

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 대변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단회의 및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대변인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 : 매분기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필요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한다.

3. 임원단회의 : 정기회의 개최전과 필요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장소) 회의장소는 시·군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현안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시 회원상호간에 협의 결정한다.

② 일부 지방자치단체간에 국한된 현안은 관련 회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조정한다.

③ 임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규약개정 및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집약

2.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건의사항

3.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임원단 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시 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협의사항의 효력) ①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협의ㆍ조정된 사항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제4장 사 무 국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단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방자치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종합 계획 수립

4.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5.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6.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회장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원)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제19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보칙) 협의회 규약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