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

- 노후되고 협소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주요시설계획(안)

구 분	층 수	연면적		용도	비고
		㎡	평
지상	3층	650	196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식당	- 2016.6. 파주시 노후청사건립타당성용역결과 반영
	2층	670	203	다목적강당, 주민자치실
	1층	700	212	민원실, 농업인상담실, 읍대
	소 계	2,020	611
지하	1층	890	269	주차장, 기계실, 창고
합계		2,910	880

○ 공유재산 처분

1. 現)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처분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인 공유재산을 처분(멸실)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3,378		2,910	7,300,000
1.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법원읍 법원리 376-1	대지	3,378	-	2,910		7,300,000		건물 신축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 계	5개동		3,378		1,654.1	465,347
1.現)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법원읍 법원리 376-1 (본관 외 4개동)	대지	3,378		1,654.1	465,347	멸실

추진계획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 / 멸실

2017년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설계예산 우선 편성 및 설계공모

2018년  3월 ~ 5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18년  4월 ~ 7월 :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도시+건축)

2018년  8월 : 공사 착공

2019년 12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처분/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신축
		건물	1	2,910	7,30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1	2,910	7,300,000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멸실
		건물	1	1,654.1	465,347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1	1,654.1	465,347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2,910	7,300,000	2018 ~2019
1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2,910	7,300,000	2018 ~2019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이	하	여		백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대장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	-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5개동	1,654.1	465,347	2018
1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본관)	1,315.41	379,992	2018	멸실	파주시
2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읍대)	148	40,565	〃	〃	〃
3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농업인상담실)	72.29	19,814	〃	〃	〃
4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식당)	49.28	13,157	〃	〃	〃
5	건물	법원읍 법원리 376-1 (창고)	69.12	11,819	〃	〃	〃
		이	하	여		백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멸실
▢ 위치도 (법원읍 법원리 376-1번지)
▢ 현장사진
전 경
읍청사	읍청사-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읍대, 창고	식당 및 농업인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