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안 명 규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7. 4. 18.
			발 의 의 원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찬 성 의 원

1. 제정이유

○ 파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사업 수행 장소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원신청, 결정,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파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련 법령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지원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主)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反)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