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시책을 마련하고,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시행에 따라「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71호, 2016. 12. 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용어 변경 및 “다자녀가정” 및 “사용료 등”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정함 (안 제3조)

다.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

라. 출산축하금의 신청 안내 및 출산축하금 신청서 서식 변경(안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

마. 저출산 문제 극복에 협력한 개인‧단체‧사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10조)

바. 다른 조례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 추가(안 부칙 제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이란「입양 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증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은”을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허위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9조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출산축하금”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50퍼센트를 감면하고”를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다자녀 가구”를 “다자녀가정”으로, “가구원”을 “세대원”으로 한다.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⑨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소관 부서		가족여성과 ☏ 940-4491
입안자	가족여성과장	이 현 주
	출산다문화팀장	신 승 한
	담 당 자	조 경 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은 셋째 자녀부터 지원됩니다)	[ ] 셋째 자녀(성명 : ) [ ] 넷째 자녀(성명 : ) [ ] 다섯째 자녀 이상 (성명 : ) ※ 1회 80만원 □ 환급ㆍ환수 안내여부 : □ 예 □ 환수조치 시 동의자 :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부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출산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입양”이란「입양 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입양"이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정에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유중 직업,학업 등의 사유에 따른 양육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 분리사유서 2.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3. 재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8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 ------------------------------- ------------------------------- ------------------------------- ----.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증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 ------------------------------ ------------------------------ --- 각 호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 거주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삭 제>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제4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제4조-------------------- --------------------------------------------------------------------------------------------------.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③ --------------------------- ------------------------------ -- 출산축하금 ------------------ ---------------.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출산축하금-----------------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지한 출산장려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 출산축하금--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 ---------------.
제8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 -------- 출산축하금 ------------ ------------------------------ --- 출산축하금----------------- ----.
<신 설>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31]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2016.3.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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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정보와 요금 경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전기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이하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구 보건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2.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시까지 제공하는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출산 시까지 제공하는 임신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임신 통합처리”라 한다.)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통합처리 신청 접수담당자) 통합처리 신청 접수담당자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출생사실, 가족관계, 주민등록사항 및 출산자(산모)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완료로 대신함)

3. 가족관계증명서(내부 확인 시에는 제출 생략)

4. 주민등록등본(내부 확인 시에는 제출 생략)

5. 서비스(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6.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의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고객번호

③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통합처리 신청 접수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접수담당자가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다.

제7조(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제1호 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조례·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제8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사회보장급여에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9호, 2015.7.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1조에 의한 양육수당 신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전안내) ①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2와 별표3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출산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신 통합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통합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합처리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임신부(또는 배우자, 부모,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임신 통합처리 대상 및 신청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조례, 규칙 또는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처리, 사전안내 및 임신 통합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다.

제12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3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8호, 2016.3.10>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16년 3월 30일까지는 이 예규 제28호 적용)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입양"이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정에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의 사유중 직업,학업 등의 사유에 따른 양육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 분리사유서

2.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3. 재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8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1.10.14, 2012.9.28)

2. 전 거주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개정 2011.10.14, 2012.9.28)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지한 출산장려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1.10.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8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1.22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14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에 따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9.28 조례 제1042호)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과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입양일” 및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4>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        )                      읍·면·동명: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기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 입양신고일
		출생 ․ 입양 순위				셋째( ), 넷째 이상(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출생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 부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3.>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현황(제8조 관련)

읍·면·동명: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 녀				출생·입양 신고일	시 청 송부일	비고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거주기간 (년,월)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23.>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 대장(제8조 관련)

일련 번호	읍·면·동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 녀				접수일	입금내역			환수내역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출생 순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사유	금액	연월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24
정 책 명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가족여성과
	담당자명	조경녀		전화번호	031-940-488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4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가족여성과)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4월 2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가족여성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25
자치법규명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가족여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보건7급 조경녀
평가결과 통지일	2017. 4.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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