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홍보 및 계도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0조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수탁기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홍보 및 계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수의계약(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여부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해 정도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안정성, 사업수행능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실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 위탁기간 : 2017. 7월 ∼2020. 6월

❍ 위탁사무

∙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안내표지 등 홍보

∙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

∙ 신고 접수가 많은 지역 우선 계도·홍보 추진

∙ 기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17. 6월 : 시의회 동의(시행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 ‘17. 6월 : 수탁업체 선정(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 ‘17. 6∼7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운영비 11,724천원(시비)

※ 인건비는 전액 국비 : 24,319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11,724
활동비	3,600	- 식 대 8,000원 × 15회 × 12개월 - 교통비 12,000원 × 15회 × 12개월
관리운영비	5,160	- 수용비 등 100,000원 × 12개월 - 임대료 300,000원 × 12개월 - 공공요금 30,000원 × 12개월
홍보비	2,964	- 계도장제작 등 1,482,000원 × 2회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과태료부과 중심이 아닌 계도·홍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유도

❍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추차문화 정착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 단체에 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