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확대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추가 신설 및 저출산‧고령화등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2017. 1. 1)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상향

□ 주요골자

○ 맞춤형복지팀 추가 신설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라 정원 증원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수정

(안 별표1, 안 제4조의 2)

○ 공무원 정원을 1,312명에서 1,320명으로 8명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안 제25조 및 안 별표 4)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기획   예산관에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확대에 따라 법원읍, 운정2,3동과   금촌1,3동에 각각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며,

○ 2016.12.30일 일부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8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임.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