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정이유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사이에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 설립하여 회칙에 의해 운영해 왔으나

※ 회원도시(15개) :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16. 10. 31)』 및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17. 1. 19)』에 따라,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2017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안 제2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3조)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1) 선진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ㆍ정보 등 교류 협력 사업

2) 공동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3)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법 등(안 제6조∼제8조)

-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개월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안 제14조∼제15조)

-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례회에서 결정

□ 검토의견

○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 있고 역사적으로 성립배경을 같이한 동주도시(同州都市)들은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를 창립하였고, 현재는 15개 동주도시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 근거하여 2017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