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정이유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 등을 위해 1996. 6. 28.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16. 10. 31)』 및 행정자치부의『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17. 1. 19)』에 따라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안 제1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5조)

-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경기도의 현직 시장ㆍ군수로 한다.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2)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3)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4)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법 등(안 제6조∼제9조)

- 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1인, 대변인 1인

-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 대변인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각 2년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안 제18조∼제19조)

-  재원은 연 회비, 기타수입, 적립금이자로 충당하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로 결정

□ 검토의견

○ 경기도 31개 시·군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사업 등을 위해 1996. 6. 2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 「지방자치법」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 근거하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