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정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

- 노후되고 협소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주요시설계획(안)

구 분	층 수	연면적		용도	비고
		㎡	평
지상	3층	650	196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식당	2016.6.파주시 노후청사건립 타당성용역결과 반영
	2층	670	203	다목적강당, 주민자치실
	1층	700	212	민원실, 농업인상담실, 읍대
	소 계	2,020	611
지하	1층	890	269	주차장, 기계실, 창고
합 계		2,910	880

○ 공유재산 처분

1. 現)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처분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인 공유재산을 처분(멸실)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3,378		2,910	7,300,000
1.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법원읍 법원리 376-1	대지	3,378	-	2,910		7,300,000		건물 신축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 계	5개동		3,378		1,654.1	465,347
1.現)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법원읍 법원리 376-1 (본관 외 4개동)	대지	3,378		1,654.1	465,347	멸실

□ 추진계획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 / 멸실

- 2017년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설계예산 우선 편성 및 설계공모

- 2018년  3월 ~ 5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 2018년  4월 ~ 7월 :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도시+건축)

- 2018년  8월 : 공사 착공

- 2019년 12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 검토의견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경우,

○ 1982년도에 건립되어 무려 35년이나 경과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이 협소하고 읍 청사, 주민자치센터, 농업인상담실, 식당, 창고 등으로 건물이 분산되어 있으며,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청사 건물을 철거(멸실)한 다음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문화교실 프로그램 참여활동 증진과 복지수요의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문화 및 복지가 복합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쾌적한 청사환경과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