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사업 수행 장소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지원신청, 결정,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검토의견

○ 파주시 관내에는 향교(교하, 파주, 적성) 3개소와 서원(자운, 파산, 용주) 3개소가 있으며, 현재 시와 문화원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