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시책을 마련하고,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시행에 따라「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71호, 2016. 12. 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용어 변경 및 “다자녀가정” 및 “사용료 등”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정함 (안 제3조)

○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

○  출산축하금의 신청 안내 및 출산축하금 신청서 서식 변경(안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

○  저출산 문제 극복에 협력한 개인‧단체‧사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10조)

○  다른 조례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 추가(안 부칙 제3조)

□ 검토의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축하금,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시행(2016.3.31)에 따라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고

○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시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개정조례안 형식에 있어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파주시 축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모든 조문의 대부분이 개정되는

경우이므로 ‘전부 개정 방식’ 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단 원안 중심으로 검토할 경우

조례 제명 중 ‘출산축하’ 를 ‘출산장려’ 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인데 마치 모든 출산을 축하하는 것처럼 표현되므로

안 제3조제1항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를 삽입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안 제6조에는 다자녀가정은 없고 출산축하금에 관한 사항만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절차’ 를 규정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반드시 신청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안 제6조 제목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 을 각 항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