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 소관

	추진목표와 방향

【기획예산분야】

ꏚ 시정 기획 ․ 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 새로운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정목표 달성도를 제고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오류의 최소화 및 개선효과 극대화

ꏚ 지방재정의 계획성 ․ 효율성 증대

○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ꏚ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 강화

○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이해와 협력관계 증진

ꏚ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

○ 주민편익위주의 법무행정추진으로 시민의 권익을 신장

【시세․도세분야】

ꏚ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보유세 과표의 현실화 및 합리적 운영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지방자치재정의 기반을 확립

ꏚ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지방세정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방세정운영으로

신뢰 받는 지방세무행정 구현

【정보통신 분야】

ꏚ 열린 전자시정 구현

○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가 가능한『유비쿼터스』기반 구축으로 시민이 편한 열린 전자시정 구현

【지적 분야】

ꏚ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새주소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실천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 분야 】

1. 시정 기획 ․ 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 市 주요정책에 대한 과제설정과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일류도시 파주 건설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정 구현

ꊱ 시정 주요정책 방향 제시와 시책 개발

◯ 기본방향

- 시정목표 실현과 비전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

◯ 추진계획

- 월별 정책방향수립 및 역점과제 선정

-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부여

ꊲ 성과 극대화를 위한 내부평가 강화

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운영

◯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시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 조정, 환류기능 강화

- 평가 실시 : 2회 (상, 하반기)

◯ 평가대상선정 및 지표개발 ⇒ 주요투자사업,공약사항,지시사항 등

나.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확보

◯ 개인목표에 대한 계량화로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 제시

◯ 목표설정과 달성도 평가를 병행실시하여 목표설정의 중요성 인식

- 목표관리대상 : 5급 이상

ꊳ 열린 제안제도 운영

◯ 기본방향

-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적극 수렴

-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

-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통해 동참분위기 조성

- 시정에 맞는 시책을 구체화하여 시정에 반영

◯ 추진계획

- 접수된 제안 일괄 심사 (반기별)

- 시민아이디어 심사 및 인센티브 제공 (매월)

- 제안제도 운영 관련 홍보확대 (연중)

▪ 안내문 및 전단 제작․배부, 기념품 제공 등

- 우수제안자 시상

▪ 최고 300만원부터 최저 10만원 (소요예산액 4,400천원)

ꊴ 경영수익 기여자 인센티브제 운영

○ 추진개요

- “이달의 경영행정인” 선발․표창

- 선발․표창실시

▪ 월례조회 시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2,000천원)

▪ 본청 및 읍면동 ‘이달의 경영행정인’ 액자 게시

- 대상․우수․장려 등으로 구분 시장 표창 및 해외연수, 국내 휴양시설 이용권 제공

○ 평가원칙

- 개선노력에 및 창의에 의한 성과 구분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일관성, 객관성 확보

-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부문 보상 확대

2. 지방재정의 계획성 ․ 효율성 증대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연도별 적정 예산액 반영 및 지역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ꊱ 건전재정 기반 구축

◯ 신중한 예산심의를 통해 연도별 적정 예산액 반영으로 재원활용 극대화

▪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집행 가능액만 반영

◯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상 비효율성 제거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예산성과금의 내실 운영으로 세입증대 및 예산 절약분위기 확산

ꊲ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운영

▪ 운영방법 : 파주시홈페이지(재정공개)에 의견함 창구개설 접수 / 연중

◯ 예산편성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대

3. 읍면 재배정사업 제도개선

○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은 설계를 완료한 사업이나 읍면장이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재배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하고자 함

○ 현    황

- 본청사업(시설비)중 1억원 미만 단위사업 대부분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재배정사업 대부분을 읍면에서 실시설계후 집행토록 하고 있음

○ 문 제 점

- 예산규모의 증가로 읍면에서 재배정하는 사업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읍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청의 재배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읍면 기술직(토목) 직원의 업무가 중첩되어 사업의 조기착공 지연 초래

-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어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본청의 사업중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만 재배정(기획예산과에서 통제)

-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도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은 재배정

- 설계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배정

- 당초예산 확정된 실시설계가 필요한 시설비는 4월말까지 요구

○ 기대효과

- 읍면 기술직 직원의 업무경감으로 사기진작 도모

- 공사 조기 발주․집행으로 경기부양에 일조

4.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열린행정 구현

○ 남북교류의 중심도시이자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 시정에 대한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ꊱ 케이블TV 방송 및 市 홈페이지 동영상 방송실시

◯ 시정뉴스『파주소식』제작

- 시정뉴스 『파주소식』을 주1회 영상물로 제작 케이블TV 방송

▪ 사업비 : 52,800천원

◯ 방송스튜디오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뉴스 및 CF 등 제작

◯ 파주소식 등 제작 영상물을 市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방송

▪ 사업비 : 16,000천원

ꊲ 시정소식지『푸른파주』발간

◯ 시정종합 소식지로의 역할 강화와 다양한 내용을 수록

- 월1회 8천부 제작 / 78백만원

◯ 명예 리포터를 통한 기업체 탐방 등 미담수범사례 발굴

-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및 미담사례 등을 찾아 열린 행정 구현

ꊳ 자연마을 화보집 제작

◯ 사업개요

- 전통자연마을과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여 파주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 새로운 세대에게 파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전승하기 위한 교육 자료 제공

◯ 추진계획

- 파주지역의 자연마을을 전체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발간

① 2004년(제1권) : 금촌, 탄현, 조리, 교하지역 / 완료

② 2005년(제2권) : 문산, 법원, 파주, 월롱지역

③ 2006년(제3권) : 광탄, 파평, 적성, 군내지역

▪ 자료수집 및 촬영 : 2005. 4월 ～ 10월(7개월간)

▪ 화보집 발간 : 10월중

▪ 제작부수 : 1,500부 / 22,500천원

5. 시의회 및 언론과의 협조체제 강화

○ 시의회 관련업무의 능동적 지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상호 이해관계 증진

ꊱ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

○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 강화

- 간담회시 지역현안과 주요시정 설명으로 상호이해 관계 증진

▪ 시의원과의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설명회 / 수시

-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교량역할 강화

▪ 각종 위원회 시의원 위촉 확대

○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협력관계 증진

-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주요시정 추진사항 통보 / 수시

-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사전준비․사후처리』만전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행철저

-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및 이행

▪ 분기별 추진사항 관리 및 추진사항 점검

ꊲ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자치시정의 주요활동과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

- 정례적인 기자간담회 및 주요시정 브리핑 /수시

6.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 구현

시민편익과 권익신장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

ꊱ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 법률상담서비스 적극 지원(무료법률상담)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황도연 변호사

▪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사형환 변호사

○ 시민의 권리구제 적극 추진

- 시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 청문주재자를 법무담당부서 공무원으로 일원화

▪ 행정절차제도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확행

▪ 행정처분기준편람 제작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권리보호

○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 능력의 배양

- 최신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판례정보 수집 수시 전파

▪ 소송사례 책자 발간으로 대응방안 모색 및 대응능력 향상

☞ 각종 소송 및 유사 사례, 판례정보 수록

-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교육 확대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

ꊲ 법무행정 정보시스템 전산화

○ 사업개요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를 DB화하여 연동 관리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종 법규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자치법규 DB 구축

▪ 조례, 규칙, 규정 등 자료정리 : 3 - 4월중

▪ 자치법규 전산 입력 : 5월중

▪ 사업비 : 25백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세과 소관 〕

1.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보유세 과표의 현실화 및 합리적 운영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능률적인 지방세무 행정 구현

ꊱ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수행

○ 지방세 목표액 : 76,958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60,299백만원 대비 16,659백만원 증가(27.6%증)

- 주요증가세목 :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지속적 운영

- 1월중 자진신고 납부시 연세액의 10%공제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따른 할인 제도 홍보

▪전 납세의무자에게 자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각종홍보매체활용 (인터넷, 신문, 경기케이블등)

※2004년 실적 17,815건 2,267백만원

※2005년 실적 10,780건 2,061백만원

○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 조사

- 조사대상 :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장

탈루되기 쉬운 무허가 및 임대사업장

- 방    법 : 읍․면․동별 전수조사 실시

- 기    간 : 2005년도 5월 - 6월중(2개월간)

※2004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납 및 부과 실적 :

자납분 1,645건 572백만원,  부과분 351건 89백만원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과세  대상  재산 일제조사

- 조사대상 : 유흥주점(룸살롱, 요정, 무도유흥주점)

- 방    법 : 유흥업소 등록자료를 활용 현지조사

- 기    간 : 2005년도 5월 - 6월중(2개월간)

- 조사결과 대상업소 중과세(재산세)

※연도별 중과세 유흥업소

(단위: 업소)

연도별	조사대상	중과세	일반과세
2003	149	44	105
2004	155	45	110

※2004년 조사실적 : 재산세 : 103백만원, 공동시설세 6백만원

ꊲ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및 인도명령 미이행자 고발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속추진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 및 고질체납차량

※2004년 실적 :       66대 148백만원

※2005년 2월14일까지실적 : 9대 63백만원

- 인도명령 미이행 체납자 형사고발

※2004년 실적  92명 199백만원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 지방세 기동체납처분반 설치 운영(본청, 읍․면 합동)

▪읍․면․동 별 주2회 이상 다중 거주장소 순회 영치 실시

※2004년 실적 : 596대(3,471건 584백만원)

※2005. 2. 14현재 : 141대( 858건 117백만원)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판단 후 공매 처분

※2004년 실적  33건 353백만원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읍․면별 징수독려책임제를 구성 집중 독려

- 연말 체납독려 실적 평가(읍․면, 직원별)

- 실적이 우수한 읍․면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 포상,시상금 4백만원 )

※2004년 징수독려 실적 : 37,370명 15,274백만원

2.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지방세정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지방세무행정 구현

ꊱ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의 활성화

- 인터넷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지속 추진

※ 2004년 실적 : 92,790건

-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납세편의 제공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납세자가 전자수납하는 시스템

※효과 : 수납비용의 감소 및 자금흐름의 단축

수납절차의 간소화 및 체납감소

○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 확대

- 지방세 정기분 납세의무자(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3월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의무자

- 지급인원 : 총750명(자동차세: 200명, 재산세: 300명, 주민세: 250명)

▪경품내용 : 농산물 상품권(3만원권)

▪소요예산 : 17,620천원(도비 7,620천원, 시비 10,000천원)

※2004년 실적 : 462명 (12,6200천원)지급

○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정 운영

- 지정인원 : 40명(개인: 25명, 법인: 15)

- 선정기준

▪선정일 현재 관내거주자 및 관내주소를 둔 법인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04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중 고액납세자순

-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인증서, 농산물 상품권(5만원권), 관내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1년간) 지급

▪선정법인 1년간 세무조사 유예

※2004년 실적 : 40명 지정(개인: 25명, 법인: 15)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지방세 세목별 안내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

▪세무민원 서식 제공 및 구제 안내

▪더 낸세금 확인 및 수령안내

▪세목별(주민세,사업소세,등록세정액분) 세액 자동계산 안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입 고지서 출력 납부

▪자동차 공매사이트 및 파주시 홈페이지 링크

※2004년  실적

주민세,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신고납부실적 : 1,427건

과오납 환부 조회 실적 : 7,760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세과 소관 】

1.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질 없는 징수

○ 지방세 취약분야 및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으로 차질 없는 세입징수 노력

ꊱ 지방세 목표액 : 205,120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대비 30,281백만원 증가

○ 도  세 : 128,162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대비 13,622백만원 증가(증12%)

○ 시  세 : 76,958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대비 16,659백만원 증가(증27.6%)

▪ 주요증가세목 : 주민세, 종합토지세

ꊲ 세외수입 목표액 : 52,309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대비 : 4,151백만원 감소(△7.3%)

○ 경상적 세외수입 : 22,642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대비 556백만원 감소(△2.4%)

▪ 주요감소항목 : 사용료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29,667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대비 3,595백만원 감소(△10.8%)

▪ 주요 감소항목 :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ꊳ 지방세 취약분야 특별조사

○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특별 조사

- 지방세 취약분야(비과세․감면, 연부취득, 사치성재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의 탈루․은닉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구현  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05. 6월 ～ 9월

- 추징예상세액 : 200백만원

○ 공공사업용 토지분양자료 일제조사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미신고 된 취득세를 징수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05년 연중

- 추징예상세액 : 300백만원

ꊴ 법인세무조사

○ 조사목표

- 조사법인 : 400개소(서면 360, 직접 40)

- 추징세액 : 1,200백만원   ※ 2004년도 목표 : 360개소 / 1,100백만원

○ 주요조사대상

- 3년차 이상법인 우선조사(2002년 이전 기 조사법인)

- 공장 등 건축물 신증축 법인 및 과세신고 불성실 및 체납법인

ꊵ 대형건축물 취득신고가액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5. 4월 ∼ 5월

○ 조사대상

- 건설업법 제4조제2호에 의거 건설업자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661㎡초과), 기타 건축물(연면적 495㎡초과)

○ 조사방법

- 해당 건축물 시공업자인 법인에게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장부 제출요구

- 건축주 건물취득가격 정당 신고 여부확인

ꊶ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장부가액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5. 6월 ∼ 7월

○ 조사대상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조사방법

- 조사대상거래 및 법인장부 미첨부신고서 추출

- 조사대상법인 파악 및 법인장부 제출요구

- 제출된 법인장부와 신고가액 일치여부 확인

ꊷ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 확보

- 일일결산 확행, 금고 검사, 경영상태 정기 확인 등

- 자금관리제도 완전 정착으로 이자수입증대 : 52억원

▪ 수시 자금배정제도, 공공예금 잔액 최소화 (1백만원 미만) 등

○ 세외수입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 행정자치부가 보급 추진 중인 전국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보의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누증되는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보통신과 소관】

1. 시민 편의의 열린 전자시정 구현

○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ꊱ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검색기능 보강

-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市 행정 및 정책에 반영

- 민․관․시민단체가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의 구축

- 사업비 :  45백만원 (시비)

ꊲ 인터넷 시민생활을 위한 민원서비스 실시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5. 1 ～ 2005. 12

- 다양한 민원신청 접근시스템 운영

▪ 파주시 전자민원창구, 대한민국전자정부(G4C), 무인민원발급기

- 실시간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

▪ 신청 민원의 처리과정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문자 서비스

○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욕구충족 및 삶의질 향상

○ 정보화 활용에 따른 지역간 계층간 정보 격차해소

○ 공무원의 정보활용 함양을 통한 행정업무 수행 능력 향상

2. 정보화교육 추진

ꊱ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 교육대상 : 시민, 소외계층, 실버

○ 교육기간 : 2005. 1 ～ 2005. 12

○ 장    소 : 전산교육장 및 관내 정보화 교육시설

○ 교육인원 : 2,160명

○ 사 업 비 : 47백만원(시비)

○ 교육과목 :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2002, 인터넷 활용,

사무자동화 교육 등

ꊲ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 교육기간 : 2005. 3. ～ 2005. 12.

○ 장    소 : 전산교육장

○ 교육인원 : 540명

○ 사 업 비 : 6,600천원(시비)

○ 교육과목 : PC이용경진대회 대비반 등 3개과정 11개반 운영

3.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도모

○ 행정정보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 도모

ꊱ 도시종합정보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지리 및 지형에 관련된 공간데이터의 D/B 구축

- 기본관리 기반시스템으로 개발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 4 ～ 2005. 12

- 기본도 : 1/1000 수치지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 사업구분 : 도로시설물

▪ 사업범위 : 도시계획구역 내 수치지도 1/1000 제작지역

▪ 사 업 량 : 도시계획구역 내 연장도로  60km (총연장 262km)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 350  도 350  시 700)

ꊲ 정보통신망 운영기반 고도화

◯ 기본방향

- 각종 보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무정지 시스템 운영

- 초고속 무선 자가 통신망 구축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 3 ～ 2005. 10

- 통신, 보안 장비의 연동 및 24시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초고속 무선 자가 통신망 구축

- 시 본청 메인통신장비의 보강 및 이중화

- 시 산하기관 노후 통신장비 교체

- 사업비 :  328백만원 (시비)

ꊳ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관리 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 현지 측정시 민원인에게 시공품질 확인

- 검사 내용 실시간 전송 및 검사결과 출력 통보

- 검사자료 DB 구축 운용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 5 ～ 2005. 8

- 검사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장 검사 모바일 시스템 구축

- 사업비 :  55백만원 (시비)

4.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기반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 지원

ꊱ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업무처리

○ 기본방향

기관과 부서별로 처리하는 업무에서 생산된 자료를 행정종합시스템에서 상호연계운영과 공동활용

○ 추진계획

- 정보의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 간 연계 추진

▪ 원활한 사용자 연계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강

▪ 온라인 타시군구 발급 서비스를 위한 연계 추진

- 타 시스템에 업무처리 기초 자료 제공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민원인 신상 기초자료로 21개 업무에 제공

▪ 지적행정시스템의 토지기초자료 인허가 처리 민원사항 기초자료로 제공

- 사업비 : 28백만원 (시비)

ꊲ 시정주요 통계자료집 발간

○ 기본방향

시정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여 적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도모

○ 추진계획

- 지난해의 시정 주요부문에 대한 잠정지수를 조사 수록

▪ 조사내용 : 인구, 경제, 환경, 사회문화 등 10개 분야 84항목

▪ 조사기준 :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 발간주기 : 매년(4월 발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적과 소관】

1. 신뢰받는 토지행정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실현

○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ꊱ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지가 산정

- 조사대상 : 223,488필지 (표준지3,310필지 )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거래되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시

- 시행일시 : ‘02. 11. 20 ～ ‘08. 5. 19

□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조사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하여 토지

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

- 조사대상 : ‘04. 8. 1～‘05. 7.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토지이용 착수시기가 도래한 모든 토지

-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취득목적대로 이행여부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신규아파트 분양 및 택지개발지구 확정과 관련, 악덕 중개업자나

불법중개업자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 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업소 : 757개소

ꊲ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사업기간 : ‘04. 4. 1. ～ ‘06. 12. 31.

- 배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4호 등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ꊳ 외국인토지 취득 실태조사

○ 외국인보유토지의 현황자료 및 정확한 통계관리

- 추진기간 : ‘05. 7월

- 대    상 : 182건

ꊴ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유지관리

- 추진대상 : 파주시 전지역(신설지역 - 적성면, 파평면)

- 사업기간 : ‘05. 7. ～ ’05. 12.

- 기준점수량 : 545점

ꊵ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LMIS사업)

- 사업기간 : ‘05. 4 ～ ‘06. 12. 30

- 대    상 : 파주시 전지역 672.6㎢

- 사 업 비 : 293백만원(전액 시비)

▪ 서버구입비 : 270백만원

▪ 기타(부대비) : 23백만원

▪ 기술용역 : 전액 국비지원(사업비 약 550백만원)

2.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폐쇄 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폐쇄공부를 전산관리

○ 각종 전산화 사업의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수치파일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

ꊱ 폐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폐쇄 지적․임야도면

- 사 업 량 : 지적(임야)도면 1,225장

- 사업기간 : ‘05. 3. ～ ‘05. 12.

- 사 업 비 : 담당 공무원이 자체 작성

ꊲ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산화 완료에 따른 오류사항 정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통합 D/B 구축을 통한 필지별 용도구역의  전수대사 실시로 용도구역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토지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량 : 약 280,000필지

ꊳ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생활주소 활용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 사업기간 : ‘03. 1.  ～ ‘06. 12.

- 사업대상 : 543㎢ (2,340백만원)

- 사업계획

▪ 읍면지역 DB구축 및 도로명 부여 : 2005년- 212㎢ / 2006년- 307.16㎢

┎ 2차 사업지구 착수 (조리, 광탄, 월롱,탄현, 파주) : 212㎢

┕ 3차 사업지구 추진계획 (문산,교하,법원. 파평, 적성) : 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