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제정이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홍보 및 계도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0조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수탁기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홍보 및 계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수의계약(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여부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해 정도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안정성, 사업수행능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실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 위탁기간 : 2017. 7월 ∼2020. 6월

○ 위탁사무

-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안내표지 등 홍보

-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

- 신고 접수가 많은 지역 우선 계도·홍보 추진

- 기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 검토의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홍보 및 계도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017.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