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451 관련		제안연월일 : 2017. 6. 1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 중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삽입하고, 각 항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 조문에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를 삽입하여 출산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를 명시함.

○ 안 제6조 조제목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을 각 항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로 수정함.

○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3조제2항의 조문 중 ‘재산’ 을 ‘공유재산’ 으로 문안 정리함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생략)	제2조(정의) (생략) ------------------------------- ---공유재산의 ------------------ ------------------------------- ------------------------------- ----.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 ------------------------------- -----------------------공유재산의 ------------------------------- ----.
제6조(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 (생략)	제6조(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