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파     주     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1항제5호에 따라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심의·의결을 요청함.

□ 주요골자

○ 변경사유

-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후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사업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단가를 인상(명함형 전단 5원/1장 → 10원/1장)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수거보상제 활성화에 기여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

○ 변경내용

- 수입계획 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도비 보조금 57,400천원 증액

- 지출계획 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191,333천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300천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료 500천원 증액

□ 변경계획(안) : 붙임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1. 운용 총칙

가. 기금 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2) 설치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

(3) 설치년도 : 2008. 11. 14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 사업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2017년도 기금 사업 개요

○ 간판문화학교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옥외광고물업무 읍면동 평가 시상금, LED간판개선사업 및 예쁜간판 우수

공모작 설치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부착방지물 설치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조성 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742,558	464,289	582,933	ᐃ118,644	623,914

(2) 재원 조성

○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 수입

○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수료 수익금, 옥외광고허가 수수료 수익금

○ 예탁금․예탁금 이자 수입

(3) 지원 기준 및 대상

○ 지원기준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지원대상

- 간판개선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등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과목				수입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장	관	항	목
합 계				1,206,847	1,149,447	57,400
200 세외수입				404,353	404,353
	210 경상적세외수입			87,353	87,353
		213 수수료수입		85,751	85,751
			04 기타수수료	85,751	85,751
		216 이자수입		1,602	1,602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602	1,602
	220 임시적세외수입			317,000	317,000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17,000	317,000
			02 이행강제금	2,000	2,000
			05 과태료	315,000	315,000
500 보조금				57,400	0	57,400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7,400	0	57,4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57,400	0	57,4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5,094	745,094
	710 보전수입 등			742,558	742,558
		714 예치금 회수		742,558	742,558
			714-01예치금 회수	742,558	742,558
	720 내부거래			2,536	2,536
		722 예탁금 및 예수금		2,536	2,536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2,536	2,536

나. 지출 계획                                        (단위: 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지출액	비교증감
도시경관과						1,206,847 도 57,400 시 1,149,447	1,149,447	57,400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582,933 도 57,400 시 525,533	385,800	197,133
		옥외광고정비 지원(옥외광고정비기금)				582,933 도 57,400 시 525,533	385,800	197,133
			옥외광고정비 지원			386,600	380,800	5,800
				201 일반운영비		20,500	20,000	500
					01 사무관리비	7,500	7,000	500
					□ 읍면동 단속근무자 피복비 200,000원×32명 □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수수료 200원×600건×5개월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료 62,500원×8명	6,400 600 500	6,400 600	500
					03 행사운영비	13,000	13,000
					□ 간판문화학교 운영	13,000	13,000
				301 일반보상금		15,300	10,000	5,300
					03 행사실비보상금	15,300	10,000	5,300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300	10,000	5,300
				303 포상금		6,800	6,800
					01 포상금	6,800	6,800
					□ 옥외광고물업무 읍·면·동평가 시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30,000	230,000
					01 시설비	230,000	230,000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제작설치 130,000원×1,000개 □ 현수막게시대 10,000원×10개	130,000 100,000	130,000 100,000
				402 민간자본이전		80,000	8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80,000
					□ LED 간판개선사업 □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40,000 40,000	40,000 40,000
				405 자산취득비		34,000	34,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0	34,000
					□ 노트북 2,000,000원×1대 □ 차량 32,000,000원×1대	2,000 32,000	2,000 32,000

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지출액	비교증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91,333 도 57,400 시 133,933		191,333 도 57,400 시 133,933
				402 민간자본이전		191,333 도 57,400 시 133,933		191,333 도 57,400 시 133,933
					01 민간자본사업보조	191,333 도 57,400 시 133,933		191,333 도 57,400 시 133,933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91,333 도 57,400 시 133,933		191,333 도 57,400 시 133,933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5,000	5,000
				301 일반보상금		5,000	5,000
				09 행사실비보상금		5,000	5,000
				□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5,000	5,000
	재무활동(도시경관과)					623,914	763,647	ᐃ139,733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623,914	763,647	ᐃ139,733
			보전지출			623,914	763,647	ᐃ139,733
				602 예치금		623,914	763,647	ᐃ139,733
					01 예치금	623,914	763,647	ᐃ139,733

다.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내 역	금액	항 목	내 역	금액
합 계		1,206,847	합 계		1,206,847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85,751	옥외광고 정비지원	읍면동 단속근무자 피복비 등	7,500
				간판문화학교 운영	13,000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17,000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300
				옥외광고물업무 읍면동 평가 시상금	6,800
	이자수입	1,60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제작 설치	130,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00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57,400
				LED 간판개선사업 등	80,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742,558
				차량 및 노트북 구입	34,00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91,333
	예탁금 이자수입	2,536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5,000
				은행 예치금	623,91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0년 까지	163,862	0	0	0	0	0	1,683	162,179	0	0	0	0	0	0	0	163,862
2011년도	76,938	0	0	0	0	0	4,095	72,843	14,780	14,780	0	0	0	0	0	62,158
2012년도	77,702	0	0	0	0	0	5,937	71,765	14,770	14,770	0	0	0	0	0	62,932
2013년도	81,553	0	0	0	0	0	8,033	73,520	13,670	13,670	0	0	0	0	0	67,883
2014년도	89,662	0	0	0	0	0	12,144	77,518	93,497	93,497	0	0	0	0	0	△3,835
2015년도	90,518	0	0	0	0	0	9,906	80,612	104,420	104,420	0	0	0	0	0	△13,902
2016년도	483,590	0	0	0	0	0	8,935	474,656	80,130	80,130	0	0	0	0	0	404,460
2017년도	464,289						4,138	460,151	582,933	582,933						△118,644
계	1,528,114	0	0	0	0	0	54,871	1,473,244	904,200	904,200	0	0	0	0	0	623,91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322,630	742,558	623,914	ᐃ118,644
예치금	농 협	47,630	742,558	623,914	ᐃ118,644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275,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