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재진 의원)

의 안 번 호	6-418		발의연월일	2017. 2. 10.
			공동발의자	김병수, 손배찬, 이근삼 안소희, 윤응철 의원
			찬성의원	김병수, 손배찬, 이근삼 안소희, 윤응철 의원

1. 제안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정의함 (안 제1조)

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전문인력과 관련단체 육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있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4.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과 개발된 해당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 지도, 상담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시장이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5, 2476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dd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8.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②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8.11.>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8.11.>

부칙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㉔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