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06월 13일)
안건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    울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정의함 (안 제1조)

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전문인력과 관련단체 육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06. 05  ~  2017. 06. 1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까지는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까지는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내용과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까지는 파주시 곤충산업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단체 육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 9조까지는 파주시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파주시의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   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     성이 인정됨.

2017.   06.   1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