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4(수) 10:00

제19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천 유 경

목  차

	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		1
	Ⅱ.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 추경 예산안 총 규모				------------------------------						1
	○ 일반회계(일반+특별)				------------------------------						2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Ⅲ. 특별회계(지방공기업)				-------------------------------						6
	1. 상수도사업		-------------------------------------								7
	2. 하수도사업		--------------------------------------								8
	Ⅳ.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10
	Ⅴ. 주요사업 조서(별첨)
	·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
	·기타특별회계 신규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
	·법적경비 및 주요 자체사업
	·주요 국·도비 증액 보조사업
	·일반회계 전액 감액 사업(1천만원 이상)

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 성 배 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 지며, 이는 집행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조직을 유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예산 성립 후 상황 변화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되는바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별 부서의 자체사업 및 법적경비의 과 ‧ 부족분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111,950,080천원

□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11,950,080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985,797,822천원 대비 126,152,258천원(12.80%)이 증액된 것임.

▶ 일반회계 : 당초예산 대비 93,999,970천원 증액(12.43%)된 850,013,903천원

▶ 특별회계 : 당초예산 대비 32,152,288천원 증액(13.99%)된 261,936,177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7년 당초 예산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1,111,950,080	100	985,797,822	100	126,152,258	12.80
일반회계	850,013,903	76.44	756,013,933	76.69	93,999,970	12.43
특별회계	261,936,177	23.56	229,783,889	23.31	32,152,288	13.99

세입총괄표(일반+기타특별회계)		927,641,239천원

1. 세입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총규모는 927,641,239천원으로 당초예산 824,992,293천원 대비

12.44%인 102,648,946천원이 증,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 253,200,000천원(당초예산 대비 1.20%↑)

▶ 세  외  수  입 ---  73,867,789천원(당초예산 대비 0.85%↑)

▶ 지 방 교 부 세 --- 113,247,000천원(당초예산 대비 7.65%↑)

▶ 조 정 교 부 금 등  ---     59,375,000천원(당초예산 대비 2.06%↑)

▶ 보    조    금 ---  316,656,459천원(당초예산 대비 13.42%↑)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11,294,991천원

(당초예산 대비 88.7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93,999,970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000,000천원, 세외수입이 621,636천원, 지방교부세가 8,047,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200,000천원, 보조금 28,933,622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2,197,712천원이 증액 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8,648,976천원으로 보조금이 8,525,100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23,876천원이 증액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23,503,312천원 미포함(하수도 16,324,747천원 / 상수도 7,178,565천원)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 일반회계

구 분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17년 당초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850,013,903	756,013,933	93,999,970	12.43
지 방 세	253,200,000	250,200,000	3,000,000	1.20
세외수입	40,290,874	39,669,238	621,636	1.57
지방교부세	113,247,000	105,200,000	8,047,000	7.65
조정교부금등	59,375,000	58,175,000	1,200,000	2.06
보 조 금	300,303,317	271,369,695	28,933,622	10.6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83,597,712	31,400,000	52,197,712	166.23

○ 기타특별회계

구 분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17년 당초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77,627,336	68,978,360	8,648,976	12.54
세외수입	33,576,915	33,576,915	0	0
보조금	16,353,142	7,828,042	8,525,100	108.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97,279	27,573,403	123,876	0.45

2. 세출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927,641,239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  68,421,225천원(당초예산 대비 1.66%↑)

▶ 공공질서및안전 --- 7,138,976천원(당초예산 대비 8.86%↑)

▶ 교      육 ---  24,619,773천원(당초예산 대비 0.46%↑)

▶ 문화및관광 ---  55,304,503천원(당초예산 대비 13.76%↑)

▶ 환 경 보 호 --- 127,005,097천원(당초예산 대비 18.64%↑)

▶ 사회복지 --- 311,227,684천원(당초예산 대비 6.50%↑)

▶ 보    건 ---  15,627,479천원(당초예산 대비 3.17%↑)

▶ 농림해양수산 --- 50,405,383천원(당초예산 대비 19.64%↑)

▶ 산업및중소기업 --- 25,770,565천원(당초예산 대비 211.94%↑)

▶ 수 송 및 교 통 --- 79,292,580천원(당초예산 대비 28.33%↑)

▶ 국토및지역개발 --- 52,742,868천원(당초예산 대비 8.63%↑)

▶ 예 비 비 ---  8,726,739천원(당초예산 대비 9.66%↑)

▶ 기    타 --- 101,358,367천원(당초예산 대비 6.81%↑)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56,013,933천원 대비 93,999,970천원이 증액된

850,013,903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구성비	20176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합계	850,013,903	100	756,013,933	100	93,999,970	12.43
일반공공행정	68,421,225	8.05	67,305,139	8.90	1,116,086	1.66
공공질서및안전	7,138,976	0.84	6,558,113	0.87	580,863	8.86
교 육	24,619,773	2.90	24,506,356	3.24	113,417	0.46
문화및관광	55,304,503	6.51	48,615,747	6.43	6,688,756	13.76
환경보호	75,629,176	8.90	55,671,134	7.36	19,958,042	35.85
사회복지	308,393,355	36.28	289,373,935	38.28	19,019,420	6.57
보 건	15,627,479	1.84	15,147,992	2.00	479,487	3.17
농림및해양수산	49,177,805	5.79	40,903,533	5.41	8,274,272	20.23
산업․중소기업	17,028,513	2.00	8,180,397	1.08	8,848,116	108.16
수송및교통	69,810,472	8.21	52,307,571	6.92	17,502,901	33.46
국토및지역개발	49,238,640	5.79	45,049,366	5.96	4,189,274	9.30
예 비 비	8,726,739	1.03	7,958,287	1.05	768,452	9.66
기 타	100,897,247	11.87	94,436,363	12.49	6,460,884	6.84

○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978,360천원 대비 8,648,976천원이

증액된 77,627,336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구성비	20176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77,627,336	100	68,978,360	100	8,648,976	12.54
환경보호	51,375,921	66.18	51,375,921	74.48	0	0
사회복지	2,834,329	3.65	2,846,405	4.13	△12,076	△0.42
농림해양수산	1,227,578	1.58	1,227,578	1.78	0	0
산업‧중소기업	8,742,052	11.26	81,000	0.12	8,661,052	10692.66
수송및교통	9,482,108	12.21	9,482,108	13.75	0	0
국토및지역개발	3,504,228	4.51	3,504,228	5.08	0	0
기타	461,120	0.59	461,120	0.67	0	0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56,013,933천원 대비 93,999,970천원이 증액된

850,013,903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제1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7 당초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총계	850,013,903	100	756,013,933	100	93,999,970	12.43
인 건 비	82,599,063	9.72	78,482,400	10.38	4,116,663	5.25
물 건 비	53,599,341	6.31	51,225,750	6.78	2,373,591	4.63
경상이전	481,402,866	56.63	437,077,071	57.81	44,325,795	10.14
자본지출	172,180,994	20.26	130,937,086	17.32	41,243,908	31.50
융자및출자	5,290,000	0.62	5,290,000	0.70	0	0
보전재원	9,410,000	1.11	9,410,000	1.24	0	0
내부거래	30,630,826	3.60	30,228,339	4.00	402,487	1.33
예비비 및 기타	14,900,813	1.75	13,363,287	1.77	1,537,526	11.51

○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978,360천원 대비 8,648,976천원이 증액된

77,627,336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제1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7 당초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총계	77,627,336	100	68,978,360	100	8,648,976	12.54
인 건 비	461,120	0.59	461,120	0.67	0	0
물 건 비	823,383	1.06	823,383	1.19	0	0
경상이전	28,955,130	37.30	28,967,206	41.99	△12.076	△0.04
자본지출	22,041,638	28.39	13,224,664	19.17	8,816,974	66.67
융자및출자	420,000	0.54	420,000	0.61	0
내부거래	1,841,556	2.37	1,841,556	2.67	0	0
예비비및기타	23,084,509	29.74	23,240,431	33.69	△155,922	△0.67

Ⅲ.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 예산안 총괄규모는 261,936,177천원으로

기정액 229,783,889천원 대비 32,152,288천원(13.99%인)이 증가

구 분	2017 제1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총 예산 대비)	2017 당초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총계	261,936,177	23.56	229,783,889	23.31	32,152,288	13.99
기타특별회계 (12)	77,627,336	6.98	68978,360	7	8,648,976	12.54
공기업특별회계 (2)	184,308,841	16.58	160,805,529	16.31	23,503,312	14.62

위 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아래와 같음

지방공기업 예산안 총괄규모		184,308,841천원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84,308,841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상수도사업 --- 76,320,388천원(당초예산 대비 10.38%↑)

▶ 하수도사업 --- 107,988,453천원(당초예산 대비 17.8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6,320,388천원

1. 세입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76,320,388천원으로 본예산 69,141,823천원 대비 7,178,565천원(10.38%)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항별로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합계		69,141,823	76,320,388	7,178,565
상수도사업 수익		41,385,448	41,405,448	20,000
	영업수익	40,317,013	40,317,013	0
	영업외 수익	1,068,435	1,088,435	20,000
자본수입		3,169,375	3,449,375	280,000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미수금)		24,587,000	31,465,565	6,878,565

2. 세출예산안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항별 증액된 예산액 및 사유는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및 사유
				금액	사유
합계		69,141,823	76,320,388	7,178,565
상수도사업 비용		43,910,820	43,931,071	20,251
	영업비용	43,400,800	43,420,820	20,000	일반관리비(워크숍)
	특별손실	10,000	10,251	251	과년도 과오납반환
자본적 지출		25,231,003	32,389,317	7,158,314
	유형자산취득	1,728,321	3,708,321	1,980,000	상수도관공사(5개소)
	기타자본적지출	50,000	50,000	0
	예비비	23,452,682	28,630,996	5,178,314	예비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7,988,453천원

1. 세입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107,988,453천원으로 본예산 91,663,706천원 대비 16,324,74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합계		91,663,706	107,988 ,453	16,324,747
하수도사업수익		24,937,625	24,937,625	0
자본적수입		62,089,839	66,849,299	4,758,460
	시설분담금	2,000,000	2,000,000	0
	타회계 건설보조금	60,089,839	64,849,299	4,759,460
유보자금		4,636,242	16,201,529	11,565,287
	순세계잉여금	4,451,242	16,016,529	11,565,287
	미수금	185,000	185,000	0

2. 세출예산안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항별 주요 증액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및 사유
				금액	사유
합계		91,663,706	107,988,453	16,324,747
하수도사업비용		24,546,967	24,694,251	147,284
	영업비용	24,525,967	24,669,251	143,28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67,984)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보수비용 분담금 (75,300)
	특별손실	21,000	25,000	4,000	과년도 과오납 반환
	예비비	0	0	0
자본지출		67,116,739	83,294,202	16,177,463
	유형자산취득	2,888,000	3,288,000	400,000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4개 권역 : 금촌, 문산, 법원, 교하)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0	0	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4,104,010	70,448,290	6,344,280	시설비 △1,676,000천원(어유지리,용미) 민간자본이전 8,020,280천원 증
	기타자본적지출	124,729	1,011,441	886,712	국도비보조금 반환 국비(875,307천원), 도비(11,405천원)
	예비비	0	8,546,471	8,546,471	예비비

Ⅳ.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의회운영전문위원 천유경)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11,950,08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50,013,903천원, 특별회계는 261,936,177천원으로

○ 기정예산 985,797,822천원보다 12.80% 증가된 126,152,258천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음.

• 일반회계는 850,013,903천원 규모로 당초예산 756,013,933천원

대비 93,999,970천원(12.43%) 증

•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61,936,177천원 규모로 당초예산 229,783,889천원 대비 32,152,288천원(13.99%) 증

○ 이는 시의 현안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것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927,641,239천원으로

일반회계 850,013,903천원, 기타특별회계 77,627,336천원임.

•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53,200,000천원, 세외수입은 73,867,789천원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3,247,000천원, 조정교부금등은

59,375,000천원, 보조금은 316,656,459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는 111,294,991천원이 증 편성되었음.

○ 증액된 세입예산 102,648,946천원의 구성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3,999,970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8,648,976천원임.

○ 이는 세입에 있어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2. 세출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27,641,239천원으로

당초예산 824,992,293천원 대비 102,648,946천원이 증가한 것임.

○  102,648,946천원의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 1.66%(1,116,086천원)▸공공질서 및 안전 8.86%

(580,863천원)▸교육 0.46%(113,417천원)▸문화 및 관광 13.76%

(6,688,756천원)▸환경보호 18.64%(19,958,042천원)▸사회복지

6.50%(19,007,344천원)▸보건 3.17%(479,487천원)▸농림해양수산

19.64%(8,274,272천원)▸산업·중소기업 211.94%(17,509,168천원)

▸수송및교통 28.33%(17,502,901천원)▸국토및지역개발 8.63%(4,189,274

천원)▸예비비 9.66%(768,452천원)▸기타 6.81%(6,460,884천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50,013,903천원으로

당초예산 756,013,933천원 대비 93,999,970천원이 증액된 것임.

○ 93,999,970천원의 주요 증액 사유는(예산안 P99~129)

▸일반공공행정 1,116,086천원 ▸공질서 및 안전 580,863천원

▸교육 113,417천원 ▸ 문화 및 관광에 6,688,756천원

▸환경보호 19,958,042천원 ▸사회복지 19,019,420천원

▸보건 479,487천원 ▸농림 및 해양수산 8,274,272천원

▸산업‧중소기업 8,848,116천원 ▸수송 및 교통 17,502,90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89,274천원 ▸예비비 768,452천원

▸기타 6,460,884천원임.

○ 이를 재원으로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에 45,532,000천원

누리과정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46,521,000천원

조리읍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특별교부세에 747,000천원

적성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1,200,000천원을 편성한 것임.

○ 당초 예산 대비 증감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① 산업‧중소기업(108.16%) ② 환경보호(35.85%)

③ 수송및교통(33.46%)    ④ 농림및해양수산(20.23%)

⑤ 문화및관광(13.76%)이며, 나머지 분야는 10%이하임.

○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분야는

① 사회복지(36.28%)      ② 기타(11.87%)

③ 환경보호(8.90%)        ④ 수송및기타(8.21%)

⑤ 일반공공행정(8.05%)이며, 나머지 분야는 6%이하임.

○ 조직별 본예산대비 증감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예산안 P26~29)

본청에서는

① 안전건설교통국(12,561,535천원 / 16.40%)

② 환경정책국(2,834,311천원 / 16.23%)

③ 경제복지국(27,916,405천원 / 9.64%)

④ 문화교육국(6,430,809천원 / 9.38%)

⑤ 자치행정국(7,949,973천원 / 7.51%)

⑥ 도시균형발전국(645,493천원 / 6.33%)

⑦ 정책홍보관(38,310천원 / 1.80%)

⑧ 정보통신관(117,905천원 / 1.49%)

⑨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은 1.2% 이하임.

직속기관, 외청 및 사업소

① 도로관리사업소(6,222,029천원 / 53.85%)

② 맑은물사업단(20,189,307천원 / 36.51%)

③ 농업기술센터(8,167,822천원 / 20.84%)

④ 중앙도서관(216,776천원 / 13.15%), 그 외는 6% 이하임.

읍‧면‧동에서는

① 광탄면(250,000천원 / 44.13%)

② 탄현면(77,000천원 / 13.94%)

③ 금촌2동(32,000천원 / 7.69%), 그 외는 4% 이하 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7,627,336천원이며

당초예산 68,978,360천원 대비 8,648,976천원 증액된 것으로

○  8,648,976천원의 조직별 본예산대비

증감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예산안 P30)

①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8,661,052천원 / 10692.66%)

② 복지정책과(△12,076천원 / △0.41%)

주요 증감사유로는

○ 사회복지분야 의료급여특별회계의 12,076천원의 감액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다른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의 조정액으로

문제는 없으며

○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661,052천원의 증액 편성 중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3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중 본예산 편성 부족분과 파주LCD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추가분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사용하여 예산 변동은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8,661,052천원 증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8,628,500천원이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대상지별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 대상 】 : ① 파주천연가스발전소 ② 파주열병합발전소

③ LG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

* 기본지원 : 649,500천원(① 458,500천원 ② 171,000천원 ③ 20,000천원)

* 특별지원 : 7,979,000천원(파주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금)

차액인 32,550천원은 순세계잉여금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입

○ 2017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6,320,388천원으로 이는 본예산 69,141,823천원 대비

10. 38%인 7,178,565천원이 증가한 것임.

○ 세입예산안 7,178,565천원의 증가사유는

•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일반회계 전입금 20,000천원과

자본적 성격의 일반회계 전입금 280,000천원

•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에서 건설개량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1,212,565천원에서 당초예산 24,334,000천원을 뺀 6,878,565천원임

* 순세계잉여금(31,212,565천원)

= 결산잉여금(31,954,649천원) - 이월금(742,084천원)

* 순세계잉여금(31,212,565천원) - 당초(24,334,000천원)

= 증감액(6,878,565천원)

2. 세출

○ 수익적 지출에는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료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 운영에 20,000천원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 251천원 등 20,251천원을

○ 자본적 지출로는

• 탄현면 금산리 상수도공사(100,000천원)

• 광탄면 신산리 상수도공사(280,000천원)

• 금촌1동 상수도공사(380,000천원)

• 법원읍 오현리 군부대 상수도공사(660,000천원)

•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 상수도공사(560,000천원)등

1,98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증액 요청된 7,178,565천원 중 수익적 지출 20,251천원과

자본적지출 1,980,000천원을 제외한 5,178,314천원은 예비비임.

○ 자본적지출금 1,980,000천원은 주 사용처가 상수도공사로

• 금산리, 신산리, 금촌1동의 경우는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

수돗물이 미공급된 일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 외곽에 위치한 오현리 군부대는 미급수 지역으로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 임진각 관광지 확대 사업은 증가하는 용수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한 상수도 공사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입

○ 2017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7,988,453천원으로 이는 본예산 91,663,706천원대비 17.81%인 16,324,74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 세입예산안 16,324,747천원의 증가사유를 항별로 살펴보면

• 자본잉여금수입 4,759,460천원

• 순세계잉여금 11,565,287천원이 주요 변경사항임.

2. 세출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증액된 세출예산안은 16,324,747천원임.

이중 하수도사업비용에 147,284천원이 증액 지출예정인바

• 처리장비 항에 143,284천원이 증액,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파주시 11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67,984천원과 수도권미립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보수비용 분담금에 75,300천원으로 파주시 분담비율은 2.2%임.

• 전기손익수정손실부분에 과년도 과오납 반납분 4,0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자본적 지출에 16,177,46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 유형자산취득(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00천원을 증,

이는 금촌권역, 문산권역, 법원권역, 교하권역 등 4개 권역과

오수관로 청소 및 준설비용으로 100,000천원,

위 4개권역의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등 유지보수에 300,000천원임.

•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6,344,280천원을 증하였는바

이는 어유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토지매입비 339,000천원 감하여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토지매입비 1,337,000천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으로 세목을 조정하고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8,020,280천원이

늘어난 증감액임.

• 기타자본적지출에 886,712천원은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 2014~2016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반환금 등 875,307천원과

봉일천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과 통일동산 및 적성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의 도비 반환금 11,405천원임.

• 예비비로 8,546,471천원임.

총  평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됨.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 지며, 이는 집행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조직을 유도하는 과정이기도 함. 이에 예산 성립 후 상황 변화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되는바

○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11,950,080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985,797,822천원 대비 126,152,258천원(12.80%)이 증액된 것임.

○ 이는 일반회계에서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에 45,532,000천원

누리과정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46,521,000천원

조리읍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특별교부세에 747,000천원

적성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1,200,000천원을 편성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타+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2,152,288천원이 증액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수입이 24,937,625천원인데

이중 영업수익이 16,346,511천원으로 65.55%에 그치고 있어

자체예산 확보와 영업외수익을 늘리고, 국고보조금 확보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 수돗물이 미 공급된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사비에 1,980,000천원을 지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의료보호, 폐수처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는

국비조정에 따른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사업에 쓰이는 시민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나, 주민숙원사업(문산, 파주, 월롱) 등은

지역주민의 맞춤형 사업발굴과 특화된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감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규 사업과 전액감 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