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4회 정례회

2017. 6. 14(수) 10:00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17.  6.  14.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천 유 경

검 토 보 고 서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경관과의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자료임.

□ 관련된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 ⑥

□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현황

○ 기금조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조성액(결산액)	2017년도 조성 계획			2017년도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742,558	464,289	582,933	△118,644	623,914

□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①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8개지역 966개 간판 정비, 2,350,000천원

▸시흥시 댓골거리 ▸광주시 광남초등학교 앞 ▸안성시 중앙로 ▸연천군 군남로 ▸고양시 호국로 ▸양평군 지픙의병로

▸파주시 법원읍사무소 주변 ▸수원시 정조로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수입계획

②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료와

③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단가중 현재 명함형 전단 1장당

5원을 1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2017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① 수입계획으로는

(단위 : 천원)

수입과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참고
총계	1,206,847	1,149,447	57,400
세외수입	404,353	404,353	0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57,400	0	57,400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5,094	745,094	0

② 지출계획으로는

(단위 : 천원)

지출과목	지출예정액	기정액	증감액
계	149,733	10,000	139,733
일반운영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료	500	0	500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300	10,000	5,300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기금)	133,933	0	133,933

□ 지출과목별 세부 내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료 증액		5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임(신규)

• 가입대상 : 5명(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자 8명)

* 8명(40대 1명 / 70대 4명 / 80대 3명), 80대 불가입

• 가입기간 : 2017, 7월 ~ 12월

• 가입금액 : 500천원(100,000원 × 5명)

• 주요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배상책임보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증액		5,3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도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에 근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현수막(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제외한다)

2.벽보(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제외한다)

3.전단지(옥내 배포된 것은 제외한다)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 기정액 10,000천원 대비 5,300천원이 증가한 15,300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 위 조례〔별표8〕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명함형전단지 1장당 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2016년 수거보상금 지급실적 : 5,000천원

• 수거보상제 경기도내 지자체별 운영 현황

운영(17)	수원,성남,부천,안산,안양,화성,평택,시흥,김포,광명,군포,오산,여주,과천,의정부,파주,동두천
미운영(14)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양평, 고양, 남양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191,333천원

○ 대상지 : 법원읍 사무소 주변(대능리 93-2) / 55개소

○ 사업비 : 총 212,000천원

* 도비보조금 57,400천원(27%), 시비 133,933천원(63%), 자부담 20,667천원(10%)

○ 추진일정

• 2017. 3월 ----- 사업대상지 선정

• 2017. 4월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진계획 수립

• 2017. 6 ~ 7월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2017, 8~12월 --- 보조금 교부, 사업착수(9월) 및 완료(12월)

○ 추진실적

구분	위치	사업기간	업소수	사업량	사업비
2015년	명동로 (금촌동)	1~4월	61	110개 (벽면 49, 돌출 61)	168.5백만원 (자부담없음)
2016년	산내마을 (목동동)	1~5월	14	16개(벽면)	53백만원 (자부담10%)

□ 검토의견(전문위원 천유경)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예산과 분리‧독립시켜 별도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 또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금액수는 물론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료의 증액 편성은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한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료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참여자에 대한 작업방법, 안전 등의 교육도 계획되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행해야할 것임.

②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명함형전단지) 지급기준을

5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정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보상제의 취지에 맞게

보상금액만 인상하고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③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