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정책국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깨끗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공원조성		17
2.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 관광명소 개발		18

목 차 【환경정책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태계 보호		10
2.	대기환경 개선사업		11
3.	저탄소 친환경생활 선도		11
4.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12
【공원녹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목 차
【산림농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농지 관리		25
【지적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1
2.	분장사무		31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33
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 강화		34

목 차
【공원관리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7
2.	분장사무		37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39
2.	공원녹지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40

환경정책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정책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4	25	1	1	1	1	5	5	9	12	6	4	2	2	2 (청경1, 무기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환 경 정책국	국 장	행정4급	정명기	∙환경정책국 업무 총괄	2017. 1. 2	3월
환 경 정책과	과 장	행정5급	황태연	∙환경정책과 업무 총괄	2017. 2. 7	2월
환 경 기획팀	팀 장	행정6급	심태식	∙환경기획팀 업무 총괄	2016. 8. 8	8월
		행정7급	윤혜영	∙국서무, 푸른파주21 운영 ∙그린리더 육성	2016. 2. 11	1년 2월
		행정7급	이선미	∙예산, 회계, 과서무 ∙녹색제품 구매	2015. 7. 27	1년 9월
		환경8급	이주원	∙야생동물 보전 관리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생태체험 교육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2014. 1. 1	3년 4월
		환경8급	김묘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탄소포인트제	2016. 9. 30	7월
		무기계약	김동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독려	2013. 3. 13	4년 1월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환 경 지도팀	팀장	환경6급	박준태	∙환경지도팀 업무 총괄	2016. 2. 11	1년 2월
		공업7급	양정호	∙폐수, 소음, 진동 배출 업소 지도·점검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2014. 3. 3	3년 1월
		환경7급	정주연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 ∙배출시설(대기,소음) 인허가 ∙환경소음측정망, 빛공해	2014. 11. 3	2년 5월
		환경7급	조용훈	∙대기,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유해화학물질	2016. 8. 8	8월
		환경8급	정수지	∙배출시설(폐수, 기타수질) 인허가 ∙실내공기질	2014. 1. 1	3년 4월
재활용팀	팀 장	공업6급	심재우	∙자원활용팀 업무 총괄	2016. 2. 11	1년 2월
		행정7급	조선예	∙천연가스차량 보조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16. 2. 11	1년 2월
		환경7급	현동호	∙폐기물 처리업(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2017. 2. 7	2월
		환경9급	김민선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관리 ∙1회 용품 및 과대포장 관리	2016. 8. 8	8월
자 원 관리팀	팀 장	공업6급	이화연	∙자원관리팀 업무 총괄	2014. 8. 5	2년 8월
		환경7급	김보령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석면관리, 관리대상기기 신고	2012. 11. 5	4년 5월
		환경7급	강민영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수집 운반업 인·허가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2014. 1. 1	3년 4월
		환경9급	남궁진	∙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2016. 10. 10	6월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 후 대기팀	팀 장	환경6급	이명수	∙기후대기팀 업무 총괄	2016. 8. 8	8월
		공업7급	원종현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 (교하, 운정) ∙과태료 체납관리	2016. 8. 8	8월
		환경7급	임윤영	∙기후변화대응계획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 (문산, 파평, 적성)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사업	2017. 3. 13	1월
		환경8급	김주연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 (조리, 광탄, 월롱, 파주) ∙대기오염측정망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 관리	2017. 4. 15	0월
		행정8급	박준성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 (금촌, 탄현, 법원) ∙자동차배출가스지도점검 ∙목표관리제	2016. 2. 11	1년 2월
		청원경찰	서영철	∙청사방호 및 환경모니터링	2012. 10. 29	4년 6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태계 보호

				○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 사 업 비 : 17,500천원 - 구조실적 83건(구조79, 미구조4) · 구조단체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시지회 - 치료실적 3건(독수리 등) · 치료병원 : 쿨펫 동물병원, 행복한 동물병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 182,800천원 - 추진실적(대상농가 선정완료, 설치 중) · 철망울타리 38농가 7,624m · 전기목책기 25농가 25대 · 진입차단 펜스 500m
야생동물 보호 사업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단풍잎돼지풀) 제거 - 분포면적 : 6,963천㎡ - 예 산 : 400,000천원 (국 125,000 도 12,000 시 263,000) - 제거계획 ㆍ대상면적 : 5,877천㎡ ㆍ시 : 1,560천㎡ (민통선 및 주요하천변, 평화누리길) ㆍ읍･면･동 : 1,517천㎡ (소규모 서식지) ㆍ군부대 : 2,800천㎡ (훈련장) - 추진실적 ※ 파주시와 1군단 업무협의를 통해 훈련장 자체 제거 협의 완료(‘17. 4. 13 민‧관‧군 환경협의회) - 향후계획 ㆍ6월~9월 단풍잎돼지풀 제거 작업 실시 ㆍ6월 공릉천변 돼지풀 대체식물(갈대 등) 식재사업 시범실시
야생식물 보호 사업

2. 대기환경 개선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업계획 : 1,311대 2,472,430천원 ∙ 추진실적 : 869대 1,360,000천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		∙ 사업계획 : 8대 91,000천원 ∙ 추진실적 : 8대 91,000천원(구매중)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용)		∙ 사업계획 : 10대 62,132천원 ∙ 추진실적 : 9대 59,000천원(설치중)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가정용)		∙ 사업계획 : 200대 32,000천원 ∙ 추진실적 : 33대 5,280천원

3. 저탄소 친환경생활 선도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예산 : 37,500천원

∙파평초교 등 15개교

DMZ일원 생태체험탐방

∙예산 : 16,000천원

∙계획 : 27회 1,000명

∙실적 :  1회   43명

숲 생태학교

∙예산 : 5,500천원

∙계획 : 50회 1,200명

∙실적 :  1회   64명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예산 : 12,000천원

∙계획 : 30회 1,000명

※ 5월 추진 예정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계획 : 240가구 80,000천원

∙실적 :  12가구 11,680천원

4.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365 환경상황실 운영			비산먼지‧소음 관리			석면제거 지원
▸근무시간 : 10:00~16:00 (토‧일, 공휴일) - 2인 1조 근무 ▸운영횟수 : 35회 - 현장출동 및 행정지도 ‧ 26회 (먼지15, 소음5, 폐수2, 대기2, 폐기물2)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 139개소 (행정처분 40개소) ‣학교, 주거지역 등 주요 지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 측정지점 : 20개소 (학교5, 주거지역5, 상업 지역5, 공업지역5)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사업계획 ‧81가구 272,160천원 - 추진실적 ‧57가구 165,000천원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환경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및 운영기술 지원 ‣ 내 용 : 집진시설, 폐수처리시설 ‣ 사 업 비 : 210,000천원 (※최대 30,000천원 지원) ‣ 추진대상 : 6개소(대기1, 수질5) ‣ 추진실적 - 2017. 4월 : 6개소 지원대상 선정 완료 - 2017. 5월 : 2개소 착공(6월 완공 예정) ‣ 향후계획 - 2017. 6월 : 4개소 착공(7월 완공 예정)			‣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 125개소 ‣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 86개소 ‣ 협조 서한문 발송 : 1,102건 ‣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개선 : 가동 개시 ‘이후점검’에서 ‘사전 지도’로 변경 → 위반율 감소 및 환경피해 예방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통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파주 만들기 실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원녹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6	-	-	1	1	5	5	5	5	2	2	2	2	1	1	5 (청경4,무기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원녹지과 장	과 장	행정5급	이수호	∙공원녹지과 업무 총괄	2014. 7. 14	2년 9월
도 시 공원팀	팀 장	행정6급	김수태	∙도시공원 업무 총괄	2016. 2. 11	1년 2월
		시설7급	오창용	∙수목원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관리 및 도시공원 조성	2014. 8. 5	2년 8월
		행정7급	최애리	∙서무, 회계, 산림통계	2017. 2. 6	2월
		녹지 연구사	지은미	∙수목원 조성 ∙마을정원만들기	2014. 1. 1	3년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 림 공원팀	팀 장	농업6급	양재민	∙산림공원 업무 총괄	2016.10.10	6월
		공업7급	한재희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임산물 관리 및 임업 후계자 관리	2013. 9. 2	3년 7월
		녹지8급	이서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임목벌채 허가 및 산림 경영계획인가	2015. 7. 27	1년 9월
		청원경찰	손한식	∙등산로시설물 보호 및 산림휴양시설물 보호	2008. 7. 1	8년 9월
가 로 조경팀	팀 장	녹지6급	허준수	∙가로조경 업무 총괄	2014. 4. 25	3년
		녹지7급	문진우	∙가로수 관리 및 나무 은행 운영	2014. 1. 1	3년 3월
		녹지9급	이한을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2015. 3. 9	2년 1월
		청원경찰	전종균	∙가로수 및 조경시설 보호 감시	2014. 10. 6	2년 6월
희망마을 만들기팀	팀 장	시설6급	이 길	∙희망마을만들기 업무 총괄	2012. 11. 5	4년 5월
		녹지7급	이상철	∙소도읍 활성화(법원·광탄)	2016. 2. 11	1년 2월
		시설8급	이관홍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2016. 2. 11	1년 2월
감악산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조영철	∙감악산관리팀 총괄	2016. 10. 10	6월
		시설관리 9급	최동규	∙감악산 출렁다리 안전점검	2016. 9. 30	7월
		청원경찰	김용국	∙시설물 점검 및 관리	2016. 10. 20	6월
		청원경찰	안이언	∙시설물 점검 및 관리	2016. 9. 30	7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깨끗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수 관리/1,005백만원

∙ 추진실적 :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가로수 보식 및 신규 조성 등

- 전지․전정 : 234주 / 병해충 : 49,225주 / 비료주기 : 2,440주

- 신규 조성 : 295주(부흥로 무궁화 식재)

○ 통일로변 녹지공간 민간위탁사업/300백만원

∙ 사업장소 : 통일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 1권역 : 문산, 파주권역(140백만원)

- 2권역 : 조리, 금촌, 월롱권역(122백만원)

∙ 추진실적

- 2017. 3월 : 통일로변 녹지대내 잡관목 제거 실시

- 2017. 4월 :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내 풀뽑기 실시

○ 명상숲 조성/60백만원

∙ 대    상 : 1개교(검산초등학교)

∙ 사 업 량 : 교목 67주, 관목 1,690주, 야외 학습용 데크 및 교단 각1개소,

산책로 조성, 옥외용 벤치(10개) 설치 등

∙ 추진실적 : 공정률 90%(5월 완공 예정)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400백만원

○ 대    상 : 6개 마을/신규2+기존4

∙ 신규 : 군내면 통일촌마을, 운정1동

∙ 기존 : 광탄면 마장3리, 법원읍 가야4리·법원4리, 서패동 돌곶이꽃마을

○ 추진실적

∙ 마을별 공동체 꽃밭 조성/모종 식재 완료

- 2017. 5.  2 : 서패동 돌곶이꽃마을(550㎡, 18,000본)

- 2017. 5. 13 : 장단출장소(1,000㎡, 46,000본)

- 2017. 5. 14 : 법원읍 법원4리(400㎡, 16,480본)

- 2017. 5. 15 : 법원읍 가야4리(330㎡, 13,300본)

- 2017. 5. 20 : 운정1동(230㎡, 15,850본)

○ 향후계획

∙ 2017.  5~7월 : 마을별 꽃씨 파종

∙ 2017. 5~10월 : 주민역량강화 벤치마킹 실시

∙ 2017. 9~10월 : 정원콘테스트 및 투어링 추진

□ 법원읍 희망 빛 만들기 사업/127백만원

○ 위    치 : 법원읍 시가지 일원(대능리, 가야리, 법원리 등)

○ 추진실적

∙ 2017. 3. : 문화창조빌리지 레지던시프로그램 운영 용역 착공

∙ 2017. 4. :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향후계획

∙ 2017.  5. : 청소년 쉼터공간 조성(舊 재활용선별장)

∙ 2017. 11. : 문화창조빌리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2017. 12. : 전통등 공방 협동조합 설립(예정)

2.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 관광명소 개발

□ 감악산 주변정비 사업/1,871백만원

○ 내    용 :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추가 설치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 추진실적

∙ 감악산 힐링파크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운계폭포개발(데크로드 L=230m, 조망데크 A=120㎡ 역펌핑시설)공정률80%

∙ 힐링파크 관리사무소 및 CCTV·방송시설 설치(8월 준공 예정)

∙ 주차장 부지 토지 보상 및 조성공사, 화장실 1개소 설치(8월 준공 예정)

□ 율곡수목원 조성/634백만원

○ 위    치 : 파평면 율곡리 산 5-1번지 일원(34.15ha)

○ 추진실적

∙식물 식재(344종 13,500본)

∙진입도로 개설, 입구광장 조성, 동선포장, 배수시설 등공정률 90%(12월 준공 예정)

□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2,400백만원

○ 위    치 : 금촌동 427-3번지 일원(팜스프링APT 옆)

○ 추진실적

∙ 용지보상(3,276㎡)

○ 향후계획

∙ 2017. 5. ~ 12 : 마무리 보상(10,227㎡)

∙ 2018. 3. ~ 11 : 공사추진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329백만원

○ 추진실적

∙박달산 : 전망데크 설치

∙심학산 : 약천사 옆 출입구 보수(데크→돌계단)

∙월롱지석묘 : 평상3개, 의자 10개 설치

○ 향후계획

∙관내 등산로 감악산 등 22개 68개 노선 유지·보수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사 업 비 : 1,067백만원

○ 내    용 : 조림사업, 큰나무·어린나무·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 추진실적

∙ 2017. 3∼4월 : 큰나무, 어린나무가꾸기 [법원읍 동문리 산1외 51필지(200ha)]

∙ 2017. 4∼5월 : 조림사업[파주읍 봉암리 산91-3 등 23필지 50ha]

○ 향후계획

∙ 2017. 5∼6월 : 큰나무가꾸기 [광탄면 발랑리 산25외 69필지(100ha)]

∙ 2017. 7∼8월 : 조림지가꾸기 [법원읍 법원리 산141 외 199필지(200ha)]

산림농지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농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2	-	-	1	1	4	4	7	9	6	4	5	4	2 (청경1, 무기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림농지과	과 장	농업5급	남창우	∙산림농지과 업무 총괄	2015. 7. 3	1년 10월
산림보호팀	팀 장	농업6급	이광재	∙산림보호팀 업무 총괄	2016. 7. 1	10월
		녹지7급	최현회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산불방지대책·산사태 ∙산지이용구분	2014. 8. 5	2년 9월
		행정7급	지의정	∙산림불법(사법)행위단속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사업	2015. 7. 27	1년 9월
		운전7급	이영노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산림불법행위 단속	2015. 7. 27	1년 9월
		운전7급	정의진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산림불법행위 단속	2016. 10. 10	7월
		녹지8급	조혜진	∙서무,회계,예산,업무보고 ∙산지이용구분, 공유재산	2016. 6. 1	11월
		청원경찰	이대천	∙산림보호감시	2016. 3. 2	1년 2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지관리팀	팀 장	녹지6급	김종운	∙산지관리팀 업무 총괄	2015. 11. 9	1년 6월
		농업7급	최승덕	∙산지전용허가․협의 (탄현,적성)	2016. 8. 8	9월
		행정7급	박종범	∙산지전용허가․협의 (문산,광탄) ∙산지전용지불법 사법처리	2016. 8. 8	9월
		녹지7급	박명진	∙산지전용허가․협의 (교하,운정1,2,3동)	2015. 7. 27	1년 9월
		녹지8급	강정수	∙산지전용허가․협의 (조리,월롱,금촌1,2,3동)	2015. 11. 9	1년 6월
		녹지9급	정호연	∙산지전용허가․협의 (법원,파주)	2015. 2. 16	2년 3월
		녹지9급	김재영	∙산지전용허가․협의 (파평,군내,장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6. 10. 10	7월
농지허가팀	팀 장	농업6급	이병천	∙농지허가팀 업무 총괄	2017. 2. 7	3월
		행정7급	이병호	∙농지전용허가․협의 (문산,월롱,파평,적성,군내) ∙농지전용부담금	2014. 8. 5	2년 9월
		녹지7급	이미숙	∙농지전용허가․협의 (조리,금촌1,2,3동,야당,상지석)	2016. 10. 10	7월
		농업8급	김경화	∙농지전용허가․협의 (탄현,교하,운정1,2,3동)	2016. 12. 30	4월
		녹지9급	문성민	∙농지전용허가․협의 (광탄,법원,파주)	2016. 8. 8	9월
		무기계약	박영란	∙농지전용허가·협의대장정리	2016. 4. 11	1년 1월
농지관리팀	팀 장	농업6급	김범수	∙농지관리팀 업무 총괄	2016. 7. 1	10월
		녹지8급	김은미	∙불법농지관리 및 고발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성토	2017. 2. 7	3월
		농업9급	이아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2015. 11. 9	1년 6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농지 관리

□ 산불방지 대책

○ 중점기간 : 150일

∙ 봄   철 : 2017.  2. 1 ~ 2017.  5. 15 (105일)

∙ 가을철  : 2017. 11. 1 ~ 2017. 12. 15 (45일)

○ 산불발생원인 분석

구분	발생건수		쓰레기 소 각	농산물 소 각 (논두렁등)	등산객 실 화	성묘객 실 화	기타
	건수	면적(ha)
2016	27	5.9	12	8	2	4	1
2017	30	2.2	13	8	5	3	1

∙ 전년대비 발생건수 증가원인

- 강우량 : 2016년 289.9mm → 2017년 104mm(185.9mm 35.8%감소)

∙ 전년대비 피해면적 감소원인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개소 거점대기로 출동시간 단축

- 임차헬기 선 출동으로 대형산불 예방

∙ 실화자 조치 현황

- 과 태 료 : 14건/4,200천원    - 사법처리 : 4건

- 수사의뢰 : 3건              - 미 검 거 : 9건

○ 향후계획

∙ ‘17. 5. 31까지 임차헬기 운영

∙ 산불 발생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대체 투입(5개조 20명)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 기    간 : 2017. 5. 16 ~ 10. 15(153일)

○ 고용인원 : 1개조 4명

○ 사  업  비 : 금44,605천원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 20개소 및 사방댐 63개소 점검

○ 주요임무

∙ 산사태 취약지 점검 및 배수로 정비, 비닐‧포장 피복 등 응급조치

∙ 산사태 경보시 위험지역 내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실시

∙ 우기철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및 조사

□ 산림병해충 방제

○ 기      간 : 2017. 5. 16 ～ 9. 30(137일)

○ 사  업  비 : 금455,199천원

○ 주요사업 계획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5개조 20명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 716ha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 141ha

∙ 미국선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 : 400ha

∙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및 단속 등

□ 산지․농지 민원처리 및 불법조치 현황

○ 산지관리

∙ 산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신고
계	888/ 2,614,790	547/ 899,131	45/ 47,492	470/ 816,406	32/ 35,233	341/ 1,715,659
2016년	649/ 2,119,447	369/ 727,673	27/ 32,293	314/ 662,862	28/ 32,518	280/ 1,391,774
2017년	239/ 495,343	178/ 171,458	18/ 15,199	156/ 153,544	4/ 2,715	61/ 323,885

∙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산 지 불법전용	조치사항
		계	기소	불기소	내사종결
계	139/ 256,713	139/ 256,713	115/ 179,613	16/ 68,631	8/ 8,469
2016년	97/ 192,168	97/ 192,168	76/ 117,021	14/ 66,713	7/ 8,434
2017년	42/ 64,545	42/ 64,545	39/ 62,592	2/ 1,918	1/ 35

○ 농지관리

∙ 농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타용도 등
계	1,624/ 1,894,170	1,499/ 1,739,606	8/ 4,130	1,463/ 1,645,383	28/ 90,093	125/ 154,564
2016년	1,245/ 1,393,064	1,133/ 1,253,854	6/ 3,643	1,103/ 1,175,833	24/ 74,378	112/ 139,210
2017년	379/ 501,106	366/ 485,752	2/ 487	360/ 469,550	4/ 15,715	13/ 15,354

∙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농 지 불법현황	조치사항
		계	복구	고발	계고
계	127/ 332,020	127/ 332,020	103/ 267,290	21/ 49,522	3/ 15,208
2016년	115/ 276,175	115/ 276,175	97/ 235,096	18/ 41,079	0/0
2017년	12/ 55,845	12/ 55,845	6/ 32,194	3/ 8,443	3/ 15,208

지적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 적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0	30	-	-	1	1	6	7	10	10	8	8	5	4	11 (무기10, 기간제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지적과	과 장	시설5급	안영수	지적과 업무 총괄	2008. 10. 19	8년 6월
토 지 정보팀	팀 장	시설6급	전종고	토지정보팀 업무 총괄	2014. 1. 1	3년 4월
		시설6급	김효정	공유토지분할, 조상땅찾기	2017. 2. 7	3월
		시설7급	장수영	서무, 회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011. 7. 25	5년 9월
		시설9급	강솔비	KLIS운영관리, 외국인토지	2017. 2. 7	3월
		기능7급	황원용	통합민원창구운영관리	2014. 3. 2	3년 1월
지적팀	팀 장	시설6급	김나나	지적팀 업무 총괄	2017. 2. 7	3월
		시설7급	신동욱	GPS상시관측소운영관리 지적측량성과검사	2014. 8. 5	2년 6월
		시설7급	이정욱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정리	2017. 2. 7	3월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시설8급	박성원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정리	2012. 10. 29	4년 6월
		시설8급	강근호	토지이동정리	2016. 2. 11	1년 3월
부동산팀	팀 장	행정6급	김명성	부동산팀 업무총괄	2014. 8. 5	2년 8월
		시설7급	이한상	부동산실명법, 실거래신고	2014. 1. 1	3년 3월
		시설8급	최재범	부동산중개업관리	2013. 9. 2	3년 8월
지가팀	팀 장	세무6급	정재현	지가팀 업무 총괄	2015. 11. 9	1년 6월
		세무7급	이종내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6. 8. 8	9월
		시설7급	김용희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4. 8. 5	2년 9월
		행정7급	정은경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6. 8. 8	9월
		시설8급	공환식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6. 8. 8	9월
		시설8급	박건민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6. 8. 8	9월
		시설9급	유회곤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4. 10. 6	2년 7월
		시설9급	류아라	개발부담금․공시지가	2016. 10. 10	7월
새 주 소 팀	팀장	시설6급	송현영	새주소팀 업무 총괄	2013. 4. 1	2년
		시설7급	정지은	도로명주소부여 국가기초구역관리	2012. 2. 13	5년 2월
		시설8급	엄주용	도로명주소부여 도로명주소시설물관리	2011. 8. 29	5년 8월
		시설9급	고새잎	도로명주소부여 민간분야홍보	2015. 11. 9	1년 6월
지적 재조사팀	팀장	시설6급	백정호	지적재조사팀 업무 총괄	2016. 2. 11	1년 3월
		시설7급	김건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2014. 8. 5	2년 9월
		시설8급	장민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2012. 11. 5	4년 6월
		시설8급	함정훈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2015. 2. 16	2년 2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 지적재조사 사업

○ 총 1,329필지 1,202,440㎡

∙ 대원지구 : 790필지(871,582㎡)/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2월 ∼ 2017. 9월 완료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협의 중

∙ 갈현지구 : 539필지(330,858㎡)/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8. 9월 완료

- 추진실적 : 측량 추진 중(대행: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시지사)

□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추진

○ 운영기간 : 2012. 5. 23 ~ 2020. 5. 22(※3년 연장)

○ 대    상 : 80필지

○ 추진실적 : 69필지 → 170필지로 분할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사․산정 대상 : 292,083필지

○ 세부일정

추진일정	정기분(1월1일 기준)	수시분(7월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	2017. 2. 15 ∼ 4. 7	2017. 8. 1 ∼ 9. 1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17. 4. 13 ∼ 5. 2	2017. 9. 2 ∼ 9. 29
결정‧공시	2017. 5. 31	2017. 10. 31
이의신청(30일) 및 처리(30일)	2017. 5. 31 ∼ 7. 28	2017. 10. 31 ∼ 12. 28

∙ 인‧허가자료 등 토지이동자료 검토를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 적용

∙ 항공사진 등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조사 실시

○ 추진실적 :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접수(183건)

□ 질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중개업소 현황 : 706개소

○ 추진실적 : 주거 밀집지역 중개업소 지도․점검(총 80개소)

∙ ‘17. 4월 : 금촌, 교하, 운정, 문산, 조리, 월롱, 탄현

∙ 처분사항 : 과태료 2건(45만원), 업무정지 1건(15일), 경찰서 고발 2건

○ 추진계획

∙ ‘17. 10월 : 파주, 광탄, 법원, 파평, 적성, 장단

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 강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유지관리 정비

○ ‘17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대   상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 기   간 : 2017. 1월 ∼ 11월

∙ 정비실적

- 신설 및 변경되는 도로 구간 안내시설물 신규 및 재설치 : 148개

- 건물번호판 탈착·훼손·미부착 여부 : 46개

□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안내 강화

○ 각종 단체 방문교육 및 홍보

∙ 대 상 : 각종 여성단체, 음식점 영업자, 공인중개사, 민방위교육자 등

∙ 기 간 : 2017. 2월 ∼ 12월

∙ 추진실적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외 단체 교육 및 홍보(총 14회)

○ 민간업체 방문 홍보

∙ 대 상 : 관내 배달업체(집중 홍보관리 대상 100개 업체 선정)

∙ 기 간 : 2017. 2월 ∼ 12월

∙ 홍보내용 : 홈페이지, 명함 등 도로명주소로 주소전환 지원 및 독려

∙ 추진실적 : 배달업체 방문 홍보(총 44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5	-	-	1	1	3	3	6	7	4	4	1	-	3 (청경1, 무기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원관리사업소	소 장	행정5급	김건배	∙공원관리사업소 총괄	2016. 7. 1	10월
공원운영팀	팀 장	농업6급	이환수	∙공원운영팀 총괄 ∙시장지시사항, 다수민원	2017. 2. 7	3월
		공업7급	김선우	∙희망꽃밭조성 ∙공유재산관리	2016. 8. 8	9월
		행정7급	이정애	∙계약,회계	2016. 10. 10	7월
		녹지8급	고경욱	∙공원사랑 POP 시민운동 ∙공원 관리분양 ∙희망나무 가꾸기 ∙서무,청사관리,근로자관리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2015. 7. 27	1년 9월
공원관리1팀	팀 장	녹지6급	박정남	∙공원관리1팀 총괄 ∙시장지시사항, 다수민원	2015. 11. 9	1년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전기운영 7급	유복동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물품 유지관리	2014. 8. 5	2년 8월
		녹지8급	이재훈	∙공원녹지 조성협의 및 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1~6)	2016. 2. 11	1년 2월
		녹지8급	김은호	∙어린이놀이시설 ∙시특법시설물 관리 ∙공원녹지시설물유지관리	2016. 8. 8	9월
		청원경찰	정태국	∙공원차량 관리, 공원순찰 및 시설물 점검 ∙공원녹지대 불법행위 감시	2016. 7. 1	10월
공원관리2팀	팀 장	농업6급	정휴영	∙공원관리2팀 업무총괄 ∙시장지시사항, 다수민원	2015. 7. 27	1년 9월
		공업7급	신성욱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 ∙운정신도시 수경시설 업무협의․유지관리	2012. 10. 29	4년 5월
		녹지7급	고소현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조성 업무협의 및 인수 ∙운정신도시 공원관련 민원처리 ∙민간위탁사업(10,11,12)	2014. 8. 5	2년 8월
		녹지7급	박준석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관리 ∙민간위탁사업(7,8,9) ∙기간제근로자관리	2015. 2. 16	2년 2월
		전기운영 7급	고진호	∙운정신도시 전기시설물 업무협의 및 인수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2013. 11. 25	3년 5월
		행정8급	양홍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운동기구 관리 ∙소리천관리	2016. 11. 1	6월

Ⅱ.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 공원사랑 POP 시민운동

○ 추진실적

∙ 2017. 5. 13 : 소리천 풀깍기 및 환경정화

○ 향후계획

∙ POP활동 홍보강화(자원봉사센터 협조, 파주맘 카페 등 파주시민

주 이용 온라인활용 홍보, 공원POP에 대한 언론홍보)

∙ 2017. 5월 ~ : 매월 1 ~ 2회, 총 8회 POP활동 실시

∙ 2017. 12월  : 우수참여 단체 또는 개인 표창예정

□ 공원내 주요 시설물 개선공사

○ 운정호수공원 하부산책로 정비 공사

∙ 734m / 140,000천원(공정률 : 80%/5월 완공 예정)

○ 아쿠아프라자 야외공연장 화장실 설치 및 공연장 확장공사

∙ 1식 / 300,000천원(공정률 : 50%/6월 완공 예정)

○ 법원읍 근린공원 절개지 낙석방지망 설치

∙ 1,150㎡ / 70,000천원(공정률 : 100%)

○ 교하중앙공원 교하정 보수

∙ 1식 / 180,000천원(5월 착공/7월 완공 예정)

□ 에코토리움 운영

○ 전시관 운영

∙ 운영실적

- 1~2월 : 2016년 POP 활동 사진전

- 3. 30 ~ 4. 12 : 생태사진 전시전(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4. 13 ~ 4. 19 : 서영화 전시전(이즘)

- 4. 25 ~ 5. 3 : 캘리그라피(개인전)

∙ 운영계획

- 5.  3 ~ 5. 31 : 조각작품 전시회(서영대학교)

- 6.  1 ~ 6. 14 : 아름다운 자연경관(파주시노인종합복지관)

- 7. 14 ~ 7. 19 : 자상화 전시전(파주시자원봉사센터)

○ 생태체험 학습관 운영

∙ 학습대상 : 관내 유치원생 6 ~ 7세 및 주말 가족단위 병행 운영

∙ 주요내용 : 공원 내 생태식물 관찰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운영방식 : 생태해설사를 강사로 활용, 체험교육 운영

∙ 추진실적 : 4월 총 9회 234명

※ 상반기 신청인원 : 총 1,108명(유치원생 1,045명 / 일반인 63명)

2. 공원녹지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 사업 추진

○ 위탁내용 : 공원녹지 공간 잔디 및 수목관리, 청소관리, 가로변관리

○ 예 산 액 : 3,261백만원

○ 위탁대상 녹지대 : 12개권역 /5,630,514㎡

○ 추진실적

∙ 2017. 1~4월 : 공원 및 녹지 청소 유지관리(운정권제외)

∙ 2017.   3월 : 방풍막제거 및 잠복소 해체

∙ 2017.   4월 : 친환경 잔디생육환경조성물 살포(1회 6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