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 9월 1일)
안건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회기)와 제4조(집회일)에 따라 정례회를 운영해 온 바, 1·2차 정례회의  회기가 각각 제한되어 있고 또한 시작일자도 정해져 있어 안건이 집중될 경우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우므로 연간 회기일수 및 고정되어 있는 정례회 시작일자와 한도를 조정하여 회기 운영에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변경의 주체와 의결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 중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로 함.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10일”을 “6월 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1월 25일”을 “11월 20일”로 함.(안 제4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은 의원 임기 만료 전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가 안건집중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어려웠던 데 대해 회기 일수 조정 및 집회일자 변경을 통해 집회 시기의 유동성 및 운용 탄력성을 확보하고 정례회기를 연장함으로써 안건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2018년 의원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은 이번 대(代) 의회의 책임이자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그 변경 의결의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7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파주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파주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9.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검 토 보 고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임.

1. 회기 일수 조정 및 집회일자 변경

□ 「파주시의회 회기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3조(회기) 및 제4조(집회일)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연간 총 회의일수 : 90일 이내(정례회, 임시회 합산)

○ 제1차 정례회(20일 이내, 매년 6월 10일에 집회)

제2차 정례회(30일 이내,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 경기도 시‧군 사례

○ 연간 회의 총일수 : 100일 이상(15곳)

총일수	시군수	비율(%)	시·군	비고
80일	2	6.4	과천, 광주	51.5%
90일	13	41.9	김포,고양,군포,광명,남양주,시흥,의왕,여주,양평,오산,파주,하남,화성
95일	1	3.2	의정부
100일	12	38.7	가평,구리,부천,수원,안양,안산,안성, 연천,이천,용인,평택,포천	48.8%
110일	2	6.4	동두천,성남
120일	1	3.2	양주

○ 정례회 일수 : 50일 이상(9곳)

총일수	시군수	비율(%)	시·군	비고
35일	1	3.2	과천	68%
40일	5	16.1	군포,광주,양주,오산,화성
42~46일	15	48.5	가평,김포,구리,고양,광명,남양주,동두천,부천,수원,의정부,의왕,이천,용인,평택,하남
50일	8	25.8	시흥,성남,안양,안성,여주,양평,포천,파주	29%
60일	1	3.2	안산,
기타	1	3.2	연천(본회의 의결로)

○ 정례회 일자 지정 : 29곳

양주·수원시를 제외하고 일자 지정 운영

□ 연간 회의일수 운용 현황

○ 2017년 총 회의 일수 : 10회 82일(예정)

→ 정례회(2회 / 49일), 임시회(8회 / 33일)

※ 2015년 7회 73일,  2016년 10회 84일

→ 제1차 정례회에서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결산, 일반안건까지 집중되어 검토 시간이 부족했음.

예결위에서 회기일수 조정의 필요성 제기

→ 제2차 정례회 또한 조례상 11.25일로 집회일이 고정되어 있고, 다음년도 본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12.19일) 의결하여야 하므로[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회기가 23일로 고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됨.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②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 개 정 사 항 >

▶ 정례회별 집회일 변경(5일 앞으로 당김)

제1차 정례회 → 6월 5일,  제2차 정례회 → 11월 20일

▶ 정례회별 회기일수 통합 및 연장(10일)

제1·2차 정례회 통합 60일 이내 → 총회의일수 100일 이내

□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 고정되어 있는 정례회별 시작일자를 5일 앞으로 당기고

- 1·2차 정례회 별로 각 20일과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는 회기 제한을 해제하여 통합 운용함과 동시에

- 그 기간을 현행 합산 50일에서 통합 60일로 10일 연장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집회시기의 유동성 및 운용 탄력성을 확보하고 정례회기를 연장 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건심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2. 의원총선거 실시 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의 변경절차 명확화

□ 「파주시의회 회기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5)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집회일) ①....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2.5)

○ 현행 의원총선거 실시 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관련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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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사 항 >

▶현    행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 ‘그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로 추가 기술하여 변경의 주체와 변경의결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 임.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 ‘본회의의 의결 없이’ 조례상의 집회일이 경과하여 위법하게 된 다른 市의 사례에 비추어

- 이번 대(代) 마지막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은 이번 대(代) 의회의 책임이자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