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윤응철 의원)

의 안 번 호	4 - 463		발의연월일	2017. 8. 25.
			공동발의자	이평자, 박희준, 손희정, 안명규, 김병수, 안소희, 박찬일,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나성민, 박재진

1. 개정이유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회기)와 제4조(집회일)에 따라 정례회를 운영해 온 바, 1·2차 정례회의  회기가 각각 제한되어 있고 또한 시작일자도 정해져 있어 안건이 집중될 경우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우므로 연간 회기일수 및 고정되어 있는 정례회 시작일자와 한도를 조정하여 회기 운영에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변경의 주체와 의결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중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로 함.

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다.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10일”을 “6월 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1월 25일”을 “11월 20일”로 함.(안 제4조)

마.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은 의원 임기 만료 전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현행 조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로,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을 “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90일”을 “100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5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의장의 집회공고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을 “(처리안건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사무국
연 락 처	031-940-83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ㆍ 제45조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 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 100일 ------. -----------------------------------------------------------------------------------------------------------------.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5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의장의 집회공고로 정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처리안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ㆍ 제45조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1. 제1차 정례회: 6월 5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의장의 집회공고로 정한다.  <전문개정>

제5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관련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회기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ㆍ 제45조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