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시의회 부설주차장(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파주시의회 증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 확보(9면)와 장래 확장가능성 부지 마련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파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방문객의 주차불편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입토지에 주차공간(노상주차장 70면)을 조성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시의회 청사 증축

- 파주시의회 공간협소 문제해결과 급속한 시세확장에 따른 의원정수 증가추세에  사전 대비하고자 603㎡를 수직증축함으로써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4필지, 증축 1층		12,448	12,448	603	1,977,116
소계	4필지		12,448	12,448		764,116
1.시의회부설 주차장조성	파주시 아동동 산28	임야	4,993	4,993			247,154		토지 매입
	파주시 아동동 산29	임야	6,942	6,942			354,042
	파주시 아동동 212-1	전	299	299			122,560
	파주시 아동동 212-2	전	214	214			40,360
소계	증축 1층				603		1,213,000
2.시의회청사 증축	파주시 아동동 216	대			603		1,213,000		건물 증축

추진계획

○ 시의회 부설주차장(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017년  9월 : 토지매수 협의

2017년 12월 : 감정평가

2018년  2월 : 소유권 취득

○ 시의회 청사 증축

2017년  9월 ~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 및 정밀구조안전진단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2018년  1월 ~ 2018년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2018년  4월 ~ 7월 :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도시+건축)

2018년  8월 : 공사 착공

2019년 12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12,448	764,116
		건물	1	603	1,213,000
		기타
	1.매입	토지	4	12,448	764,116	주차장 조성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수직증축(1층)
		건물	1	603	1,213,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파주시 아동동 산 28 외 3필지	12,448	2,038,270	2018	시의회 부설주차장	서*원
	건물	파주시 아동동 216	603	1,213,000	2019	시의회 청사증축	파주시
1	토지	파주시 아동동 산28	4,993	757,650	2018	시의회 부설주차장	서*원
2	토지	파주시 아동동 산29	6,942	1,041,300	2018	시의회 부설주차장	서*원
3	토지	파주시 아동동 212-1	299	179,400	2018	시의회 부설주차장	서*원
4	토지	파주시 아동동 212-2	214	59,920	2018	시의회 부설주차장	서*원
5	건물	파주시 아동동 216	603	1,213,000	2019	시의회 청사증축	파주시
		이	하	여		백

시의회 부설주차장(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위치도

▢ 현장사진

시의회 청사증축

▢ 위치도(시의회 3층)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1.14)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개정 2007.10.05)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