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회신에 따른「파주시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 부적합 조례에 대하여

○ 일괄개정을 통해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군 종합평가와 연계한 정비 추진으로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2조∼안 제15조)

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16조∼제36조)

라. 법령 위임조례 정비(안 제37조∼안 제39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 중 규제개선 사항과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 등의 표현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6조(「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삭제한다.

제10조(「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3조(「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6조(「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7조(「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완료 즉시”를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4조(「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9조 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으로 한다.

제25조(「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만 가능하며”를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6조(「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제2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나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27조(「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제한해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파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위촉 해제”를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1조(「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2조(「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8조제1항 중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34조(「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는 삭제한다.

제35조(「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배우자”로 한다.

제36조(「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7조(「파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8조(「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9조(「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항을”을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통법무관 ☏ 940-4091
입 안 자	소통법무관	이 기 용
	법무통계팀장	윤 은 주
	담 당 자	이 선 주

<별지 1>

■ 파주시 건축 조례 [별표 3]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별지 2>

■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별표 2]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마다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마다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마다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5㎡마다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마다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이상으로 한다.
5-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마다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마다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마다 1.5대 ○관람장 정원 50명마다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마다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 장은 350㎡마다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마다 1대
9.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5대 이상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마다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말한다)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위의 별표 표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비고 제14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위의 별표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6. 위 별표 표의 제9호의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     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위탁계약) ①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2.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

②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매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의로운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선정취소 등) ①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반환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9조(「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의5(미납금 징수) 시장은 연체료와 변상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파주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5조(임시시장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11조(「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

------------------------------

-------------------------------

-------------------------------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지한 출산축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

-------------------------------

-----.

제12조(「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제20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행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

2.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삭  제>

제13조(「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개정)

제13조(보조) ① ∼ ⑦ (생  략)

제13조(보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 법 제21조제1항 ----------------------------------------------------------------------------------.

제19조(「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의3(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1조의3(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제11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경우

3.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제13조(구성) ① --------------------------------------------------------------- 영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탁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 ② (생  략)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5년 --------------------------------------------------------.

제22조(「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계획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생  략)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완료 즉시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

제24조(「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계획) -----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제25조(「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률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

------------------------.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0일 --------------.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나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27조(「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생  략)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 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제한할 수 있다.

제29조(「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5조(이의신청의 거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삭  제>

제30조(「파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① ---------------------

--------------------------------

-------------.

②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1조(「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기능) ----------------------

------. ------------------------

-------------------------------

-------------.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2조(「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제8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 2를 삭제한다.

제34조(「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35조(「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2. -------------------------------------------------------------------------------------------- 배우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37조(「파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8조(「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개정)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9조(「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

<신  설>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6.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6.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0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정책과) 044-203-6919

교육부(이러닝과) 044-203-642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044-202-3252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00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71호, 2016.5.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8호, 2016.5.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8.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044-202-3252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008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32호, 2017.6.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본조신설 2009.6.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식품위생법

[시행 2018.4.19.] [법률 제14835호, 2017.4.1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30.]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4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16.9.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9호, 2016.9.3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042-481-4574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30.] [보건복지부령 제491호, 2017.3.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본조신설 2012.8.22.]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7.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예방총괄과-총괄) 044-205-5120

행정안전부(기후변화대책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2

행정안전부(기후변화대책과-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044-205-5168~9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적재조사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0호, 2017.4.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0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삭제 <2017.4.1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3763, 3764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1., 2014.11.28.>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12.1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3763, 376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1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16호, 2017.3.2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소정책과) 02-2100-3659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26호, 2017.6.20.,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2.]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17.6.2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소정책과) 02-2100-3659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3.27.>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제8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도로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38호, 2016.1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6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0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 2017.7.18.]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3, 3429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343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5, 3427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8.22.]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6.6.16.] [법률 제13568호, 2015.12.15.,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569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 부서 협의결과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소통법무관
(경유)
제목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소통법무관-7117(2017.7.17)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대결 2017. 7. 28.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30375	(2017. 7. 28.)	접수	소통법무관-7547	(2017. 7. 28.)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35
정 책 명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소통법무관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40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7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소통법무관)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7월 28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소통법무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38
자치법규명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소통법무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17. 7.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입니다.

☐ 주요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〇 조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정비(안 제2조~제15조)

〇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조례 정비(안 제16조~제36조)

〇 법령 위임조례 정비(안 제37조~제39조)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〇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 부적합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7. 7. 21.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338		접수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