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박희준 의원)

의 안 번 호	6 - 468		발의연월일	2017. 8. 21.
			발 의 의 원	안명규, 박희준, 이평자, 나성민

1. 개정이유

○ 2016년 10월 1일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수탁자의 수입·지출 정산체계 및 수익금의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규정 신설(안 제32조)

나.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 시 계약해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다.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및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사항 규정(안 제34조의2)

- 시설유지보수비로 수익금 우선사용

- 수탁관계 단절 시 잔여수익금 파주시 세입조치 규정화

라. 수익금에 대한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안 제34조의3)

3. 제정조례안 : 붙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위탁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발생 시설의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파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과 초과 수익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2조(위탁관리) ① ---------------------------------------------------------------------------------------------------------------------------. 이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위탁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34조의2(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발생 시설의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파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과 초과 수익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1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042-481-4574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6.10.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5호, 2016.8.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042-481-4516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2		현행 조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했거나 파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파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9. “시장투어”란 시장이용자(시장에서 물품 등이나 용역을 구매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17.5.4)

10. “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의 전세버스를 말한다.(신설 2017.5.4)

11. “단체”란 인솔자를 포함한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장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신설 2017.5.4)

제2장 시장의 인정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로서, 파주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권은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파주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지역으로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 파주시장이 인정한 범위

2. 상점가: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

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 및 변경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파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파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또는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파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임시시장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파주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파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2017.05.04)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삭제 2017.05.04)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가치를 상실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건축법」,「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② 파주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의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10퍼센트 이하를 부담한 경우에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파주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 파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전통시장 투어 운영(장 신설 2017.05.04)

제37조(시장투어 운영) 파주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투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투어 차량 탑승료는 무료로 한다.(조 신설 2017.5.4)

제38조(이용대상자 및 이용방법) ① 시장투어 이용대상자는 시장 이용자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한 개인 또는 단체(1명당 구매금액이 1만원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② 시장투어를 이용하려는 단체는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투어 코스에 포함된 관광지별 입장료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 및 감면은 관광지별 사용료 징수 조례 및 해당 이용시설 규정에 따른다.(조 신설 2017.05.04)

제39조(운영계획 수립) 파주시장은 제37조에 따른 시장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조 신설 2017.5.4)

제10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9장에서 이동 2017.5.4)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4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