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파     주     시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임진각관광지에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민북관광 시설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곤돌라 설치 임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방재정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24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삼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의거 협약서 상의 중요 재산취득(시설물 기부 채납)과 사업중도 해지시 손실보상금 지급(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민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은 기부채납, 사업중도 해지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 이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임진각(문산읍 마정리) ∼ 캠프그리브스 일원(군내면 백연리)

○ 사업규모 : 곤돌라 L=850m, 전망대 2개소(상부부지 4,993㎡, 하부부지 3,068㎡)

○ 총사업비 : 327억원(민자)

○ 사업기간 : 공사기간 18개월 / 운영기간 18년

○ 사업방식 :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한 제3섹터 방식(공공+민간기업)

○ 참여업체 : 파주시, ㈜삼호, ㈜코리아곤돌라투어, ㈜지디그룹, ㈜케이비증권,

도펠마이어한국지점

[위치도]

□ 사업추진경위

○ ‘16.06.15. : 1사단 군협의 완료(14년도부터 협의 추진)

○ ‘16.10.13. : 임진각 곤돌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16.12.23. : 파주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 ‘17년 본예산 편성 출자금 290,000천원

○ ‘17.02.03. : 민간사업자 모집공고(3개사 참여 / 선정위원회 심사)

○ ‘17.03.24. : 우선협상자 선정(삼호, KB증권 등 5개 컨소시엄)

○ ‘17.04.20. : 의회 의견청취(상부역사 /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 ‘17.05.24. : 민간투자사업 전문 법무법인 선임(법무법인 진운)

○ ‘17.05.30. : 도시계획시설 결정(상부역사 /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 ‘17.05.31. :  실시협약 1차 본협상

○ ‘17.07.12. : 실시협약 2차 본협상

○ ‘17.07.18. : 실시협약 3차 본협상

□ 향후 추진계획

○ ‘17.09. : 실시협약 체결

○ ‘17.10. : 임진각 곤돌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 ‘17.12. : 공사착공

○ ‘19.06. : 사업완료

□ 실시협약(안) 주요내용(협약서 : 별첨)

조항	조문명	주요내용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공유재산법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대출의향서를 대출약정서로 변경 하여 제출
제10조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준공 또는 실제운영일로부터 18년 ·부지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
제12조	총사업비	·327억원(전문기관 검증 후 총사업비 변경)
제28조	사업이행 보증금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납부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규정하는 보증서로 제출
제30조	보험가입	·사업시행자는 직접 보험에 가입하며, 사업기간동안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운영개시일 전까지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50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일반9,000원(파주시민 50%할인, 장애인등 35%할인등)
제57조	공익 발전기금	·매년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의 6%를 파주시에 기부 (18년간 22억원 예상)
제65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중도 협약해지시 본사업시설(건설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한은 소멸
제66조	손실보상금 산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
제67조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전문기관에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파주시는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제74조	중재	·본 협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름

□ 사용요금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대 인	9,000원
	소 인	7,000원
단체	대 인	7,000원
	소 인	5,000원
우대할인	경로우대자	6,000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000원
	파주시민	4,500원

□ 공익발전기금

(단위:백만원)

년 도	금 액	비 고
2019년	25
2020년	86
2021년	104
2022년	99
2023년	102
2024년	106
2025년	110
2026년	115
2027년	119
2028년	124
2029년	129
2030년	134
2031년	139
2032년	145
2033년	151
2034년	157
2035년	163
2036년	169
2037년	88
총 계	2,265	18년운영 예상치

* 발전기금 사용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파주시와 별도 협의

▢ 조감도

▢ 정류장 조감도

○ 상부정류장	○ 건축개요
	-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351 일원 - 건축면적 : 1,180㎡ - 연 면 적 : 2,361㎡ - 규 모 : 지상4층 - 도입시설 : 전망대, 카페, 매점 등

○ 하부정류장	○ 건축개요
	- 위 치 : 문산읍 마정리 1360-44 일원 - 건축면적 : 1,280㎡ - 연 면 적 : 1,997㎡ - 규 모 : 지상2층 - 도입시설 : 사무실, 매표소, 매점 등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