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안 제3조)

○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조항, 해촉사항 명시(안 제5조, 제6조)

○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 명시(안 제7조, 제8조)

○ 회의개최 시기 및 방법 명시(안 제9조)

○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개최 시기 명시(안 제10조)

□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민간‧지자체‧경찰 상호협력 강화의

목적으로 2008년 7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그리고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회의개최 시기 및 방법과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10년 7월 5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