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시의회 부설주차장(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파주시의회 증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 확보(9면)와 장래 확장가능성 부지 마련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파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방문객의 주차불편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입토지에 주차공간(노상주차장 70면)을 조성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시의회 청사 증축

- 파주시의회 공간협소 문제해결과 급속한 시세확장에 따른 의원정수 증가추세에 사전 대비하고자 603㎡를 수직증축함으로써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4필지, 증축 1층		12,448	12,448	603	1,977,116
소계	4필지		12,448	12,448		764,116
1.시의회부설 주차장조성	파주시 아동동 산28	임야	4,993	4,993			247,154		토지 매입
	파주시 아동동 산29	임야	6,942	6,942			354,042
	파주시 아동동 212-1	전	299	299			122,560
	파주시 아동동 212-2	전	214	214			40,360
소계	증축 1층				603		1,213,000
2.시의회청사 증축	파주시 아동동 216	대			603		1,213,000		건물 증축

□ 추진계획

○ 시의회 부설주차장(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2017년  9월 : 토지매수 협의

- 2017년 12월 : 감정평가

- 2018년  2월 : 소유권 취득

○ 시의회 청사 증축

- 2017년  9월 ~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 및 정밀구조안전진단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 2018년  1월 ~ 2018년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 2018년  4월 ~ 7월 :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도시+건축)

- 2018년  8월 : 공사 착공

- 2019년 12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 검토의견

파주시의회 청사는 1997년도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58㎡(744평) 규모로 건립

되어 현재 20년이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의 부족한 점이 대두되었고,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를 조사한 결과 파주시와 화성시 2개 시군 만이 의원

개별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 청사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별표 3」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

기준면적(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 파주시 계획인구 67만명을 예상할 경우 의원정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치한 평슬라브 지붕 부분 1개층 603㎡를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축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시급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시의회 부설주차장 및 시청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시의회 청사

증축을 위한 건폐율 확보와 법적 주차대수 확보는 물론 파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방문객의 주차불편 해소를 통하여 쾌적한 청사환경과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