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소관)

□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회신에 따른「파주시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 부적합 조례에 대하여

○ 일괄개정을 통해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군 종합평가와 연계한 정비 추진으로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2조∼안 제15조)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16조∼제36조)

○ 법령 위임조례 정비(안 제37조∼안 제39조)

□ 검토의견

일괄정비조례안 중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임.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제도 회신에 따른「파주시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조례에 해당하는 「파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하는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유형을 기준

으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자체 검토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율하고

반영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괄정비 개별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된「일괄정비 조례안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요약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소관)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제28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에 대해서도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제4호”를 “제3호”로, “제한해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는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사유에 해당함.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는 보조금 교부 제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이에 맞추어 수정해야 할 것임.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	제6조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도지사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매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2조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5조제2항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위임조항으로 부적절하고,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어, "영 제17조에"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개정.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제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등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즉시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사업완료 즉시"를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