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회신에 따른「파주시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 부적합 조례에 대하여

○ 일괄개정을 통해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군 종합평가와 연계한 정비 추진으로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2조∼안 제15조)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16조∼제36조)

○ 법령 위임조례 정비(안 제37조∼안 제39조)

□ 검토의견

일괄정비조례안 중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임.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제도 회신에 따른 「파주시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조례에 해당하는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하는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유형을 기준으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자체 검토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율하고 반영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괄정비 개별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된

「일괄정비 조례안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요약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제1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입법상 불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례에서 인정의 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제7조를 삭제 함.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취소와 같은 불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아, 제15조를 삭제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제2항	제2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상위 법령과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20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제26조제2항 각 호를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나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개정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9조	제24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제5조제1항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로 제9조 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으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제8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위로금 미반환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고, 위로금이 보조금의 성격이라면,「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 제13조제3항을 삭제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제3조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13조제3항을 삭제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3항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제6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7조를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각호	제2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따르면,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심의사항이 일부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제7조제2항 각 호를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제25조	근거법령인「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로서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안에서 단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연장횟수는 상위 법령에 따라 1회만 가능할 것임. 이에,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만 가능하며”를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로 개정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별다른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조례에서는 장애 동료상담 직원의 자격요건을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없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② 장애 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를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제4조	시장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겠으나, 요청기관에 대하여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제5조제4항을 삭제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제9조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의2제4항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바, 동 위원회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해야지 조례로 특정인을 간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의3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 경우 2.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 경우 3.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밝히는 경우임.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해촉사유를 규정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제11조3의②의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제11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경우 3.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로 개정
보육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제4항	제5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8의2 제1호 라목에 따르면,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 하고있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어린이집의 수탁을 제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22조의제4항을 삭제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보육지원 조례 제25조제1항	제20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자녀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법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또는응급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제36조및영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법제36조및영제24조에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보육대상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등「아동복지법」제17조에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운영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법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법제46조에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임.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조례제7호부터제9호까지)을 위탁 취소 사유로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25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함.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보육지원 조례 제25조제2항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에 대하여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 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2.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를 “ ②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로 개정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호	제16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대상 기관의 일부만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로 개정	상위법령 위반소지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개별조례 제명	상위법령일괄 정비조례 조항	개별조례 주요 개정내용	개정 사유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5	제9조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 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8조의5를 삭제함.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출산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1조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 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8조의제2항을 삭제하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③ 제1항에 따라”로 개정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시 소재 약국의 약사나 약사회에게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의무와 폐의약품 수집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를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로,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를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로 개정	법령근거 없는규제 (권리·의무) 사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