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자의 수입·지출 정산체계 및 수익금의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규정 신설(안 제32조)

○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 시 계약해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및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사항 규정(안 제34조의2)

- 시설유지보수비로 수익금 우선사용

- 수탁관계 단절 시 잔여수익금 파주시 세입조치 규정화

○ 수익금에 대한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안 제34조의3)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0월 1일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시설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규정과 상인회   위탁의 취소에 대한 조항을 안 제32조 후단, 안 제33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 및 정산보고 규정인 안 제34조의2, 안 제34조의3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