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및 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조항과 불일치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위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안 제23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안 제15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3년’ 에서 ‘5년 이내로 각각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안 제19조     제1항3호를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안 제2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