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9월 4일
안 건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임진각관광지에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민북관광 시설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곤돌라 설치 임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방재정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24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삼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의거 협약서 상의 중요 재산취득(시설물 기부 채납)과 사업중도 해지시 손실보상금 지급(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민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은 기부채납, 사업중도 해지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 이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임진각(문산읍 마정리) ∼ 캠프그리브스 일원(군내면 백연리)

○ 사업규모 : 곤돌라 L=850m, 전망대 2개소(상부부지 4,993㎡, 하부부지 3,068㎡)

○ 총사업비 : 327억원(민자)

○ 사업기간 : 공사기간 18개월 / 운영기간 18년

○ 사업방식 :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한 제3섹터 방식(공공+민간기업)

○ 참여업체 : 파주시, ㈜삼호, ㈜코리아곤돌라투어, ㈜지디그룹, ㈜케이비증권,

도펠마이어한국지점

[위치도]

□ 사업추진경위

○ ‘16.06.15. : 1사단 군협의 완료(14년도부터 협의 추진)

○ ‘16.10.13. : 임진각 곤돌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16.12.23. : 파주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 ‘17년 본예산 편성 출자금 290,000천원

○ ‘17.02.03. : 민간사업자 모집공고(3개사 참여 / 선정위원회 심사)

○ ‘17.03.24. : 우선협상자 선정(삼호, KB증권 등 5개 컨소시엄)

○ ‘17.04.20. : 의회 의견청취(상부역사 /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 ‘17.05.24. : 민간투자사업 전문 법무법인 선임(법무법인 진운)

○ ‘17.05.30. : 도시계획시설 결정(상부역사 /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 ‘17.05.31. :  실시협약 1차 본협상

○ ‘17.07.12. : 실시협약 2차 본협상

○ ‘17.07.18. : 실시협약 3차 본협상

□ 향후 추진계획

○ ‘17.09. : 실시협약 체결

○ ‘17.10. : 임진각 곤돌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 ‘17.12. : 공사착공

○ ‘19.06. : 사업완료

□ 검토의견

임진각 곤돌라 설치 민자사업은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관광지에서 군내면 백연리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까지 연결하는 길이 850m, 전망대 2개소의 곤돌라 설치 공사비

26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파주시는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3월 24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주식회사 삼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가칭)파주DMZ도펠마이어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는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체결에 앞서 시설물 기부채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사업중도 해지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서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2017.  9.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