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5.(월) 14:00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안)

2017.  9.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Ⅰ.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

지난 9.18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출 이후 사업계획 변경과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른 예산수정안 임

Ⅱ. 수정예산안 총 규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 규모		1,150,065,541천원
		2차 추경안 1,149,255,979천원 대비 809,562천원(0.07% 증)

Ⅲ. 수정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50,065,541천원으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49,255,979천원 대비

809,562천원(0.07%)이 증액된 것임.

▶ 일 반 회 계 :  809,562천원 증액(0.07%)된 871,096,686천원

▶ 기타특별회계 : 증감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증감 없음

1. 수정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중 지방교부세 638,074천원, 보조금 171,488천원 증액으로 총 809,562천원이 증액되었음.

□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안 내역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A)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구성비		구성비
합 계	948,284,910	100	947,475,348	100	809,562	0.09
지 방 세	253,200,000	26.70	253,200,000	26.72	0	0.00
세 외 수 입	80,414,007	8.48	80,414,007	8.49	0	0.00
지 방 교 부 세	117,574,814	12.40	116,936,740	12.34	638,074	0.55
조 정 교 부 금 등	64,525,000	6.80	64,525,000	6.81	0	0.00
보 조 금	321,850,653	33.94	321,679,165	33.95	171,488	0.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720,436	11.68	110,720,436	11.69	0	0.00

2. 수정세출예산안

□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 내역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A)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구성비		구성비
합계	870,287,124	100	870,287,124	100	809,562	0.09
일반공공행정	69,603,489	7.34	69,603,489	7.35	0	0.0
공공질서및안전	7,416,531	0.78	7,416,531	0.78	0	0.0
교 육	25,005,692	2.64	25,005,692	2.64	0	0.0
문화및관광	60,232,177	6.35	60,226,307	6.36	5,870	0.01
환경보호	127,251,563	13.42	76,648,371	13.43	0	0.0
사회복지	313,982,880	33.11	313,914,574	33.13	68,306	0.02
보 건	16,686,251	1.76	16,686,251	1.76	0	0.0
농림및해양수산	52,583,898	5.55	52,348,512	5.53	235,386	0.45
산업․중소기업	27,515,055	2.90	18,774,604	2.16	0	0.0
수송및교통	83,608,509	8.82	83,108,509	8.77	500,000	0.60
국토및지역개발	53,874,776	5.68	53,874,776	5.69	0	0.0
예 비 비	8,766,739	0.92	8,766,739	0.93	0	0.0
기 타	101,757,350	10.73	101,757,350	10.74	0	0.0

Ⅳ. 수정예산안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14건)	수정예산요구액	기정액	증감액
	계			809,562
지역경제과	따복 예비마을기업 육성	도)10,000	0	10,000
사회복지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	51,512 국)25,756 시)25,756	31,526 국)15,763 시)15,763	19,986 국)9,993 시)9,993
가족여성과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11,400	도)10,800	도)600
가족여성과	이혼위기가족 상담	3,720 도)1,860 시)1,860	6,000 도)3,000 시)3,000	△2,280 도)△1,140 도)△1,140
가족여성과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1,256,310 국)1,005,048 도)125,631 시)125,631	1,216,310 국)973,048 도)121,631 시)121,631	40,000 국)32,000 도)4,000 시)4,000
체육청소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69,670 도)20,900 시)48,770	0	69,670 도)20,900 시)48,770
체육청소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자체)	시)25,000	시)88,800	△63,800
건설과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설치	130,000 특조)800,000시)500,000	특조)800,000	시)500,000
산림농지과	등산로 및 임도시설 지원	160,000 도)80,000 시)80,000	0	160,000 도)80,000 시)80,000
농축산과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매칭)	시)170	0	시)170
농축산과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기)10,000	국)10,000	0 *재원변경 (국비→기금)
농축산과	승마시설 등 설치	기)420,000	국)420,000
농축산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	135,000 도)27,000 시)108,000	60,000 도)12,000 시)48,000	75,000 도)15,000 시)60,000
농업진흥과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1,728 국)1,080 시)648	1,512 국)945 시)567	216 국)135 시)81

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의회운영전문위원 장혜현)

○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의 총규모는 1,150,065,541천원으로

○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149,55,970천원보다 0.07% 증가된 809,562천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음.

• 일반회계에서 2회 추경예산안 870,287,124천원 대비 809,576천원 증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음

○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수정예산이 필요한 사유는 법령･조례 등 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 제출할 수 있음.

○ 따라서, 따복예비마을기업 육성에 1천만원 증액 등  309,562천원 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수정 편성에 별 문제는 없음

○ 다만, 운영과정에서 당초 예산안 편성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을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없이 수정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설치 사업은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특별조정교부금 8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번 수정예산안에 시비 500,000천원을 추가 요구한 바,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