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5.(월) 14:00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9.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목  차

	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		1
	Ⅱ.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			1
	Ⅲ.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Ⅳ.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1. 세입예산안	--------------------------------------						7
	2. 세출예산안	--------------------------------------						8
	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9
	Ⅵ. 주요사업 조서(별첨)
	·일반회계 신규 자체사업
	·일반회계 증액 자체사업
	·일반회계 신규 국․도비보조사업
	·일반회계 증액 국․도비보조사업
	·기타특별회계 신규사업

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 성 배 경
○ 금회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별 부서의 자체사업 및 법적경비의 과 ‧ 부족분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됨.

Ⅱ.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149,255,979천원
		기정예산 1,111,950,080천원 대비 37,305,899천원(3.35% 증)

▶일 반 회 계	20,273,221천원	증(2.39%)	⇒	870,287,124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439,112천원	감(0.57%)	⇒	77,188,22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7,471,790천원	증(9.48%)	⇒	201,780,631천원

Ⅲ.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47,475,348천원으로 기정 예산 927,641,239천원 대비 19,834,109천원(2.14%)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273,221천원 증액(2.39%)된 870,287,124천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9,112천원 감액(0.57%)된 77,188,224천원

으로 편성 되었음

1. 세입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총 947,475,348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수 입 ---	-----	253,200,9000천원	(기정예산 대비 0.00%↑)
▶ 세 외 수 입 ---	-----	80,414,007천원	(기정예산 대비 8.86%↑)
▶ 지 방 교 부 세 --	-----	116,936,740천원	(기정예산 대비 3.26%↑)
▶ 조 정 교 부 금 등 --	-----	64,525,000천원	(기정예산 대비 8.67%↑)
▶ 보 조 금 ----	-----	321,679,165천원	(기정예산 대비 1.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10,720,436천원	(기정예산 대비 0.5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20,273,221천원으로 세외수입이 6,620,829천원, 지방교부세가 3,689,740천원, 조정교부금은 5,150,000천원, 보조금이 4,812,652천원증액 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총439,112천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74,611천원 감액, 보조금은 210,054천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74,555천원이 감액되었음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 일반회계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70,287,124	100	850,013,903	100	20,273,221	2.39
지 방 세	253,200,000	29.09	253,200,000	29.79	0	0.00
세 외 수 입	46,911,703	5.39	40,290,874	4.74	6,620,829	16.43
지 방 교 부 세	116,936,740	13.44	113,247,000	13.32	3,689,740	3.26
조 정 교 부 금 등	64,525,000	7.41	59,375,000	6.99	5,150,000	8.67
보 조 금	305,115,969	35.06	300,303,317	35.33	4,812,652	1.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597,712	9.61	83,597,712	9.83	0	0.00

○ 기타특별회계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7,188,224	100	77,627,336	100	△439,112	△0.57
세 외 수 입	33,502,304	43.40	33,576,915	43.25	△74,611	△0.22
보 조 금	16,563,196	21.46	16,353,142	21.07	210,054	1.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122,724	35.14	27,697,279	35.68	△574,555	△2.07

2. 세출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947,475,348천원으로 기정예산 927,641,239천원 대비

2.14%인 19,834,109천원이 증, 세출분야별 내역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	------	69,603,489천원	(기정예산 대비 1.79%↑)
▶ 공공질서및안전	------	7,416,531천원	(기정예산 대비 3.89%↑)
▶ 교 육 --	------	25,005,692천원	(기정예산 대비 1.57%↑)
▶ 문화및관광 --	------	60,226,307천원	(기정예산 대비 8.90%↑)
▶ 환 경 보 호 --	------	127,251,563천원	(기정예산 대비 0.19%↑)
▶ 사회복지 ---	------	313,914,574천원	(기정예산 대비 0.86%↑)
▶ 보 건 ---	------	16,686,251천원	(기정예산 대비 6.78%↑)
▶ 농림해양수산	------	52,348,512천원	(기정예산 대비 3.86%↑)
▶ 산업및중소기업	------	27,515,055천원	(기정예산 대비 6.77%↑)
▶ 수 송 및 교 통	------	83,108,509천원	(기정예산 대비 4.81%↑)
▶ 국토및지역개발	------	53,874,776천원	(기정예산 대비 2.15%↑)
▶ 예 비 비 ---	------	8,766,739천원	(기정예산 대비 0.00%↑)
▶ 기 타 ---	------	101,757,350천원	(기정예산 대비 0.39%↑)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0,013,903천원 대비 20,273,221천원이 증액된

870,287,124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 감 (C=A-B)	증감률 (C/B)
		구성비		구성비
합계	870,287,124	100	850,013,903	100	20,273,221	2.39
일반공공행정	69,603,489	8.00	68,381,225	8.04	1,222,264	1.79
공공질서및안전	7,416,531	0.85	7,138,976	0.84	277,555	3.89
교 육	25,005,692	2.87	24,619,773	2.90	385,919	1.57
문화및관광	60,226,307	6.92	55,304,503	6.51	4,921,804	8.90
환경보호	76,648,371	8.81	75,629,176	8.90	1,019,195	1.35
사회복지	310,471,517	35.67	308,393,355	36.28	2,078,162	0.67
보 건	16,686,251	1.92	15,627,479	1.84	1,058,772	6.78
농림및해양수산	51,236,044	5.89	49,177,805	5.79	2,058,239	4.19
산업․중소기업	18,774,604	2.16	17,028,513	2.00	1,746,091	10.25
수송및교통	73,809,983	8.48	69,810,472	8.21	3,999,511	5.73
국토및지역개발	50,371,257	5.79	49,238,640	5.79	1,132,617	2.30
예 비 비	8,766,739	1.01	8,766,739	1.03	0	0.00
기 타	101,270,339	11.64	100,897,247	11.87	373,092	0.37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627,336천원 대비 439,112천원이 감액된 77,188,224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 감 (C=A-B)	증감률 (C/B)
		구성비		구성비
총 계	77,188,224	100	77,627,336	100	△439,112	△0.57
환경보호	50,603,192	65.56	51,375,921	66.18	△772,729	△1.50
사회복지	3,443,057	4.46	2,834,329	3.65	608,728	21.48
농림해양수산	1,112,468	1.44	1,227,578	1.58	△115,110	△9.38
산업‧중소기업	8,740,451	11.32	8,742,052	11.26	△1,601	△0.02
수송및교통	9,298,526	12.05	9,482,108	12.21	△183,582	△1.94
국토및지역개발	3,503,519	4.54	3,504,228	4.51	△709	△0.02
기타	487,011	0.63	461,120	0.59	25,891	5.61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0,013,903천원 대비 20,273,221천원이 증액된

870,287,124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 감 (C=A-B)	증감률 (C/B)
		구성비		구성비
총계	870,287,124	100	850,013,903	100	20,273,221	2.39
인 건 비	83,270,494	9.57	82,599,063	9.72	671,431	0.81
물 건 비	54,338,642	6.24	53,599,341	6.31	779,301	1.46
경상이전	486,465,602	55.90	481,402,866	56.63	5,062,736	1.05
자본지출	185,626,209	21.33	172,180,994	20.26	13,445,215	7.81
융자및출자	5,290,000	0.61	5,290,000	0.62	0	0.00
보전재원	9,410,000	1.08	9,410,000	1.11	0	0.00
내부거래	30,887,072	3.55	30,630,826	3.60	256,246	0.84
예비비 및 기타	14,999,105	1.72	14,900,813	1.75	58,292	0.39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627,336천원 대비 439,112천원이 감액된 77,188,224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 감 (C=A-B)	증감률 (C/B)
		구성비		구성비
총계	77,188,224	100	77,627,336	100	△439,112	△0.57
인 건 비	487,011	0.63	461,120	0.59	25,891	5.61
물 건 비	746,352	0.97	823,383	1.06	△77,031	△9.36
경상이전	29,428,880	38.13	28,955,130	37.30	473,750	1.64
자본지출	22,228,809	28.80	22,041,638	28.39	187,171	0.85
융자및출자	420,000	0.54	420,000	0.54	0	0.00
내부거래	1,841,556	2.39	1,841,556	2.37	0	0.00
예비비및기타	22,035,616	28.55	23,084,509	29.74	△1,048,893	△4.54

Ⅳ.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5,460,243천원으로 기정예산 107,988,453천원 대비 17,471,7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액 및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계			125,460,243	107,988,453	17,471,790
하수도사업수익			24,937,625	24,937,625	0
자본적수입			84,321,089	66,849,299	17,471,790
	자본잉여금수입		84,087,099	66,849,299	17,237,800
		시설분담금	2,000,000	2,000,000	0
		타회계 건설보조금	82,087,099	64,849,299	17,237,800	< 국도비보조금 증액 > - 어유지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국)1,183,000 도)222,000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국)15,025,000 도)77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사업 도)37,800
	기타자본적수입		233,990	0	233,990	-총인시설(2011년 공공하·폐수 국고지원 시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환수(233,990)
유보자금			16,201,529	16,201,529	0
	순세계잉여금		16,016,529	16,016,529	0
	미수금		185,000	185,000	0

2. 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5,460,243천원으로 기정예산 107,988,453천원 대비 17,471,7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액 및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계		125,460,243	107,988,453	17,471,790
하수도사업비용		24,664,251	24,694,251	△30,000
	영업비용	24,639,251	24,669,251	△30,000	-총인처리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 조정권고로감정평가 미실시 (△100,000) -문산하수도 운영관리권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인수인계 원가분석용역 삭감 (△50,000) ·중도해지시 지급산정 용역 (50,000) ·시설물 개·보수 비용 산출용역 (70,000)
	특별손실	25,000	25,000	0
	예비비	0	0	0
자본지출		100,795,992	83,294,202	17,501,790
	유형자산	3,553,720	3,288,000	265,720	-맨홀펌프장 및 유량 유지보수 증액 (80,000) -광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11,880) -영장,두보,운정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변경 용역 (22,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 (75,600)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공사 (100,000)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0	0	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7,969,500	70,448,290	17,521,210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99,430)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40) -적성(가월,주월) 하수관거정비 (△570) -운정 하수관로정비 (△290) -어유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627,000) -파주시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15,795,500)
	기l타자본적지출	1,246,466	1,011,441	235,025	< 국비 반환금 > -총인처리설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129,800) -총인처리시설 지체상환금 (103,885)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340)
	예비비	8,026,306	8,546,471	△520,165	예비비

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의회운영전문위원 장혜현)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49,255,979천원으로 일반회계 870,287,124천원, 기타특별회계 77,188,22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201,780,631천원으로 기정예산 1,111,950,080천원보다 3.35% 증가된 37,305,89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이는 시의 현안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것 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6,546,218천원(8.86%↑) 증액된 80,414,007천원

지방교부세가 3,689,740천원(3.26%↑) 증액된 116,936,740천원,

조정교부금은 5,150,000천원(8.67%↑) 증액된 64,525,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5,022,706천원(1.59%↑)이 증액된 321,679,165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4,555천원(-2.9%↓) 감액된 110,720,436천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음

○ 이는 세입에 있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 임

2. 세출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제2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내역은 기정예산대비 ▸문화및관광 8.90%(4,921,804천원)

▸보건 6.78%(1,058,772천원) ▸산업‧중소기업 6.77%(1,744,490천원)

▸수송및교통 4.81%(3,815,929천원)▸공공질서및안전 3.89%(277,555천원)▸농림해양수산3.86%(1,943,129천원)▸국토및지역개발2.15%

(1,131,908천원)▸일반공공행정 1.79%(1,222,264천원)▸교육 1.57%(385,919천원) ▸사회복지 0.86%(2,686,890천원) ▸환경보호0.19% (246,466천원)▸기타 0.39% (398,983천원) 증액 편성 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안의 기정예산대비 증가율은

▸자본지출 7.81%(13,445,215천원) ▸물건비 1.46%(779,301천원)▸경상이전 1.05%(5,062,736천원)▸내부거래 0.84%(256,246천원)▸인건비 0.81%(671,431천원)▸예비비및기타 0.39%(58,292천원)      으로 증액 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별 편성현황은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 320,000천원 등 36건에 3,496,788천원 ▸주요 증가 자체사업은 감악산 주차장부지 매입비 274,000천원 증액 등 23건에 1,671,329천원 증가한 11,161,651천원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은 금촌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453,0006천원 등 19건에 6,720,270천원  ▸국·도비보조 증액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원비 5억2천2백만원 등 21건에 4,753,301천원 증가한 32,128,325천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부담금 242,839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 200,000천원 증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891천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0,889천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에 14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후 잔액 74,61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외 각 기타특별회계별로 2016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음

○ 다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 중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은 1회 추경시 시설비로 편성되었고, 예산액 증감없이 전액이 금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과목변경안으로 제출되었는 바,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내 사업 소요기간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471,790천원 증액된  125,460,243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어유지리 하수도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17,471,790천원 증액, 2011년 공공하·폐수 국고지원 시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환수액 233,990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에 265,720천원 증액,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521,210천원 증액, 국비반환금 235,0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비용 3,000천원, 예비비 520,16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 이는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자본적 수입을 재원으로 자본적 지출을 편성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편성에 문제 없음

총  평

○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며

○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과 자체사업 중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임.

Ⅵ. 주요사업 조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