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손 희 정 의원)

의 안 번 호	6 -		발의연월일	2017. 9. 15.
			발 의 의 원	손희정, 안명규, 나성민, 박희준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인사예정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직원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인사발령 대상자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별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파주시 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시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거나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인사대상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직원이 전출입 제한기간에 해당되거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 대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인사발령 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우) ①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 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장 소속으로 전출되는 때에는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