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파     주     시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고 있어

○ 2018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금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053,504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45,004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지역경제과 소관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300,000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사업 추진
기업지원과 소관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4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4.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200,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28,5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80,000	장학회 운영비 지원

사 업 설 명 서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세정과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

○ 출 연 액 : 45,004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300,028,723천원(2016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45,004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191,449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39,242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및 평가	45,004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지역경제과

○ 사업목적 :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

○ 출 연 액 : 3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3,000백만원 / 출연액의 10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0천원 이내(청년소상공인 25,000천원)

- ‘16년 실적 : 108개 업체 / 1,920,000천원

- ’17년 실적 : 138개 업체 / 2,500,000천원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만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 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출연금	2,010	490	200	250	250	200	160	210	25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300,000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 출 연 액 : 400,000천원(특례보증가능액 : 21,600백만원/ 출연액의 4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00천원 이내

- ’16년 실적 : 34개 업체 / 4,334,800천원
- ’17년 실적 : 29개 업체 / 3,584,000천원 (9.11일 기준)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 도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출연금	5,4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300	3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8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400,000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운전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출 연 액 : 200,000천원

○ 출연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 ’16년 실적 : 244개 업체 / 80,277,000천원

- ’17년 실적 : 165개 업체 / 48,807,000천원 (7.31일 기준)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16	`17
출연금	9,0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100	100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8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000

【5.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문화예술과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 출 연 액 : 28,500천원

- 전년도 지원 총액의 12.5%를 년 2.5%씩 5년간 분할납부

⇒ 410,000천원(′16년 지원액 2차분/7개업체) × 2.5% = 10,250천원

⇒ 730,000천원(′17년 지원액 1차분/8개업체) × 2.5% = 18,250천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 등 관내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 파주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대출보증에 대한 손실보전금 출연

○ 기대효과 :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 육성 및 지역 콘텐츠개발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10,250	-	-	-	-	10,25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28,500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교육지원과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양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 지원

○ 출 연 액 : 80,000천원

○ 출연기관 :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 지원내용 : 당초 출범(‘13. 3월) 당시 기본재산 출연금 목표액이 50억원으로, 2017년 현재까지 50억원 기금적립금 목표달성 및 384,5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함

○ 출연금 용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행복장학회 관련 행사 운영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금 적립액	5,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운영비지원액	384,500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장학회 운영비 지원액	80,000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의회 사전의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근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4.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5.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시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 진흥원 등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②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10조(보증손실금 보전) ① 도와 시군은 보증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을 전액 보전한다.

②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한다.

③ 도는 보증규모가 확정된 시점부터 시군 보전분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한다.

④ 재단은 매분기마다 본 특례보증으로 지원된 기업체명과 지원금액,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시군 현황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⑤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 공급현황과 대위변제금액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⑥ 시군에서는 보증에 대한 분담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재단에 납부한다. 보증사업 종료후 재단은 재보증을 포함한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하며, 시군은 12.5%까지, 도는 추가 손실분 전액을 보전한다.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