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나성민 의원)

의 안 번 호	6 -		발의연월일	2017. 9. 15.
			발 의 의 원	나성민, 박찬일 박희준, 손희정

□ 제정이유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 근무자의 권리를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나.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안 제6조)

다.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

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2조)

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 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감정노동 채용자”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파주시(이하“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채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이나 시설등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및 시설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나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채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나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때에는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채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나 행위 등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모범지침의 수립 및 배포

3.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4.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