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나 성 민 의원)

의 안 번 호	6 -		발의연월일	2017. 9. 15.
			발 의 의 원	나성민, 박희준, 손배옥, 안명규

□ 개정이유

장난감도서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장난감도서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현행조례 : 별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재 위탁할”를 “5년 이내에서 재위탁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운영)①ㆍ② (생 략)	제10조(위탁운영)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 5년 이내로 ----------------------------------- 5년 이내에서 재위탁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파주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받는 주요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 “미취학 아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여자료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및 축적

2.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3. 그 밖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별표1의 연회비(이하 “연회비”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회비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되돌려 준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6.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대여기간)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3(연체료)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 연체료(이하 “연체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해당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대여자료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의 면제 회원은 해당 연체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의4(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이하 “변상”이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의 이름표,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시장은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의5(미납금 징수) 시장은 연체료와 변상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받을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협약의 해지

6. 시설의 안전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그 밖에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파주시 보육지원조례」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시설ㆍ장비 및 지원예산 등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법령이나 조례,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나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