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 법제처 컨설팅에 따라 위탁 해지 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삭제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에 대해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7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위탁계약기간 ‘3년 이내’ 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다. 위탁 해지 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 제목 “위탁운영”을 “위탁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사회복지과 ☏ 940-4400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김 영 미
	장애인복지팀장	서 용 해
	담 당 자	정 운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ㆍ운영능력ㆍ재정능력 및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시에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삭 제>
제10조(위·수탁협약) ① (생 략)	제10조(위·수탁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ㆍ수탁 협약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③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생 략)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된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2004-06-23 조례 제527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ㆍ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ㆍ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1.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ㆍ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함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을 주간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23, 2014.5.20)

1.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

2.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3. 파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파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5. 그 밖의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료 및 체육 등에 관련한 장애인복지시설 (개정 2011.12.23)

제4조(소재지) ① 종합복지관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에 둔다. (개정 2011.12.23)

② 작업장은 황골로 74-13에 둔다. (개정 2011.12.23)

③ 보호시설은 파주시 금정7길 35-1번지에 둔다. (개정 2011.12.23)

④ 공동생활가정은 파주시장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의 토지소재지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5.20)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징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② 공개모집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ㆍ운영능력ㆍ재정능력 및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시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2015. 07. 28)

제10조(위ㆍ수탁협약)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위ㆍ수탁 협약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1조(직원 및 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23)

4.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운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1.12.23)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②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된다.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 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7. 기타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1.12.23)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 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시의회 의원

6. 관계공무원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1.12.2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3)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3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3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17조(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23)

1. 상담사업 : 건강관리, 직업알선, 재활, 결혼 등

2. 직업훈련사업 :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3. 재활훈련사업 :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 교육사업 : 점자ㆍ수화ㆍ컴퓨터교육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23)

제4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제18조(사업)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1.12.23)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그밖에 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23)

제19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생산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5장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제20조(사업)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1.12.23)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된다. (개정 2011.12.23)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입소자격 및 기간) ①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 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에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는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퇴소조건)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2.23)

제6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제23조(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1.12.23)

1.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 지도

2. 독립생활보장 지도

3. 주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입주자격 및 기간)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으로서 수탁자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자 이어야 하며, 저소득 계층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한다.

② 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퇴소조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본인의 결혼

4. 그밖에 수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3)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와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된 위ㆍ수탁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협약으로 본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생략)

(24)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43
정 책 명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정운희		전화번호	031-940-84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8월 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8월 09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45
자치법규명	파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운희
평가결과 통지일	2017. 8.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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