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8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제도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계약에 대한 정의 및 시의회 동의 근거 마련 (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

○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5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사항 권고를 통하여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결과 법령 부적합 조례 등의 표현 및 내용 정비 (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15조)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안 제13조 및 제16조의2)

-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과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기능을 강화함.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부적합 조례 등의 표현 및 내용을 정비하고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기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음.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개선사항 권고를 통하여 제도가 체계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의 지휘‧감독과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신설되는 안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을 ’5명‘으로,  ’전체위원수의 4분 1 이내‘ 에서를 ’2명‘ 으로 변경

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2017.  10.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