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8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0월 17일
안 건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고 있어

○ 2018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별 출자․출연금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053,504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45,004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지역경제과 소관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300,000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사업 추진
기업지원과 소관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4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4.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200,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28,5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80,000	장학회 운영비 지원

사 업 설 명 서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세정과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

○ 출 연 액 : 45,004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300,028,723천원(2016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45,004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191,449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39,242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및 평가	45,004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지역경제과

○ 사업목적 :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

○ 출 연 액 : 3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3,000백만원 / 출연액의 10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0천원 이내(청년소상공인 25,000천원)

- ‘16년 실적 : 108개 업체 / 1,920,000천원

- ’17년 실적 : 138개 업체 / 2,500,000천원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만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 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출연금	2,010	490	200	250	250	200	160	210	25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300,000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 출 연 액 : 400,000천원(특례보증가능액 : 21,600백만원/ 출연액의 4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00천원 이내

- ’16년 실적 : 34개 업체 / 4,334,800천원
- ’17년 실적 : 29개 업체 / 3,584,000천원 (9.11일 기준)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 도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출연금	5,4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300	3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8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400,000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운전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출 연 액 : 200,000천원

○ 출연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 ’16년 실적 : 244개 업체 / 80,277,000천원

- ’17년 실적 : 165개 업체 / 48,807,000천원 (7.31일 기준)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16	`17
출연금	9,0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100	100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8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000

5.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문화예술과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 출 연 액 : 28,500천원

- 전년도 지원 총액의 12.5%를 년 2.5%씩 5년간 분할납부

⇒ 410,000천원(′16년 지원액 2차분/7개업체) × 2.5% = 10,250천원

⇒ 730,000천원(′17년 지원액 1차분/8개업체) × 2.5% = 18,250천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 등 관내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 파주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대출보증에 대한 손실보전금 출연

○ 기대효과 :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 육성 및 지역 콘텐츠개발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10,250	-	-	-	-	10,25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28,500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교육지원과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양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 지원

○ 출 연 액 : 80,000천원

○ 출연기관 :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 지원내용 : 당초 출범(‘13. 3월) 당시 기본재산 출연금 목표액이 50억원으로, 2017년 현재까지 50억원 기금적립금 목표달성 및 384,5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함

○ 출연금 용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행복장학회 관련 행사 운영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금 적립액	5,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운영비지원액	384,500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8년 예산 요구액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장학회 운영비 지원액	80,000

□ 검토의견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 부터

적용)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 파주시 출자·출연

여부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특례보증)에 따라 2017년도에 2.5억원

출연에 이어 2018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임.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 잠재력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3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2018년도에 4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임.

다음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2017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2018년도에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물적재산이 부족한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 등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콘텐츠기업의 대출보증에 대한 손실

보전금으로 전년도 지원 총액의 12.5%를 연 2.5%씩 5년간 분할 납부 출연하는

사항임.

다음으로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은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2013년 출범 당시 기본재산인 출연금

목표액 50억원이 2017년 현재 목표 달성되어 2018년도에는 더 이상 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은 없으며, 다만, 장학회 운영비 지원액 8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임.

2017.  10.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