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8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 근무자의 권리를 명시 (안 제4조 및 제5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 (안 제6조)

○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2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 검토의견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지나친 친절 강요나 폭언, 폭력, 무리한 요구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7.  10.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