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8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 법제처 컨설팅에 따라 위탁 해지 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삭제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에 대해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7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위탁계약기간 ‘3년 이내’ 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  위탁 해지 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를

수 있도록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안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제2항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위탁계약기간 “3년 이내로” 를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7.  10.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