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 희 준 의원)

의 안 번 호	6 - 505		발의연월일	2017. 10. 19.
			발 의 의 원	박희준, 손배옥, 박찬일, 나성민

1. 개정이유

파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방문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명예시민 선정 및 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명예시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명예시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방문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시민”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2.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제3조(선정) 시장은 시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른다.

제4조(종전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증서수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한다.

제2항 중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를 “명예시민증서는 기념품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취소 등) 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위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2. 제3조에 따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선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시장이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의 지위가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여자의 권리도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명예시민에게 시정발전 및 시의 홍보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8조(등재) 총무과장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방문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과 등재) ① 명예시민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시민”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2.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신 설>	제3조(선정) 시장은 시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른다.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증서수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서는 기념품과 -----------------.
제4조(수여자의 권리) (생 략)	제5조(수여자의 권리) (현행 4조와 같음)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등) 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위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2. 제3조에 따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선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시장이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의 지위가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여자의 권리도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명예시민에게 시정발전 및 시의 홍보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신 설>	제8조(등재) 총무과장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붙임】현행 조례안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과 등재) ① 명예시민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자의 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